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과 운영 지원을 맡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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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상표·상호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영업을 지원·교육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정하는 계약서예요(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로싸인에는 업종별로 나뉜 가맹계약서 양식 13종과 계약 전에 쓰는 사전정보제공 확인서가 있어요. 아래 표에서 내 가게에 맞는 양식을 고르세요.
업종별 양식 비교
13종 모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명하고, 가맹금·영업지역·교육·광고 같은 공통 조항이 들어 있어요. 차이는 업종마다 따로 둔 조항이에요.
| 양식 | 이런 가게에 | 업종에 맞춰 따로 둔 조항 |
|---|---|---|
| 치킨전문점 | 치킨 가맹점 | 주방기기 설치·유지, 원·부재료 조달·검사·공급 중단 |
| 피자전문점 | 피자 가맹점 | 치킨 양식과 같은 구성(주방기기, 원·부재료) |
| 커피전문점 | 카페 가맹점 | 집기 설치·유지, 원·부재료 조달 |
| 기타외식업종 | 그 밖의 외식업 가맹점 | 주방기기, 원·부재료 조달 |
| 편의점업 | 편의점 | 월 매출이익 비율의 가맹수수료, 매일 매출액 송금, 상호계산계정, 영업지원금·장려금, 중도해지 위약금, 정산재고조사 |
| 세탁전문점 | 세탁물을 받아 본부·지사에 맡기는 세탁소 | 소비자 매출액 비율의 세탁용역대가, 서비스 요금, 세탁물 검사, 재세탁·반품·소비자보상, 지사 |
| 이미용업 | 미용실·헤어숍 | 이미용 기기 설치, 인력 채용, 이미용 제품 조달·검사 |
| 교육서비스업 | 학원·공부방·교습소 | 회원등록과 전용교재, 회원모집 기준, 학습 설비·시스템, 교구·교재 조달, 지사 |
| 자동차정비전문점 | 정비소·카센터 | 장비·전산프로그램, 대고객 서비스 인력 기준, 가맹점 평가, 부품 조달 |
| 화장품판매업 | 화장품 매장 | POS·피부진단기 등 설비, 상품 조달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홍삼·건강기능식품 매장 | 섭취방법·주의사항 고지 의무, 추출기 제조·관리 기준 |
| 기타도소매업 | 위에 없는 상품 판매점 | 설비·기기, 상품 조달 |
| 기타서비스업 | 위에 없는 서비스업 | 설비·기기 설치·유지, 물품 조달 |
이런 경우엔 이 양식
-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 메뉴에 맞춰 치킨, 피자, 커피 중 고르고, 셋 다 아니면 기타외식업종을 쓰세요.
- 매출이익을 본부와 나누고 매출액을 매일 송금하는 구조: 편의점업 양식이 이 정산 방식에 맞춰져 있어요.
- 본부나 지사가 실제 작업을 맡는 구조: 세탁은 세탁전문점, 교재와 회원관리 시스템을 본부가 주면 교육서비스업이 맞아요.
- 기술 인력이 서비스하는 가게: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전문점.
- 본부 상품을 받아 파는 매장: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 밖의 상품은 기타도소매업.
- 아직 계약 전이라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고 싶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를 먼저 쓰세요.
계약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와 기다리는 기간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 제1항). 이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그 광역자치단체 안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전부)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도 함께 줘야 해요(제7조 제2항).
- 14일 기다리기: 위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제7조 제3항).
- 가맹계약서 내용도 미리 받기: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적은 문서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제11조 제1항).
-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예상매출액이나 기존 가맹점 매출 같은 정보는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제9조 제3항).
가맹금은 예치기관으로
가입비·교육비처럼 가맹점운영권과 지원을 받으려고 내는 돈과, 상품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려고 내는 돈은 금전으로 낼 때 예치기관에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나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치하지 않아도 돼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6조의5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이나 조정 등을 신청하면 예치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해요(같은 조 제5항). 그래서 계약서에도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해요(제11조 제2항 제9호).
어느 양식이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양식을 고른 뒤 이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 가맹금 등의 지급, 영업지역, 계약기간
-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
- 가맹금 예치(또는 피해보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그 사실
-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의무
-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곳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영업지역은 계약할 때 정해서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지역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안 돼요(제12조의4 제1항·제3항). 양식의 별첨 지도에 영업지역을 실제로 표시하세요.
계약 뒤에도 알아둘 규칙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계약 갱신 | 만료 전 180일~90일에 요구, 전체 10년까지 | 가맹사업법 제13조 |
| 계약 해지 | 2개월 이상 유예, 서면 2회 이상 통지, 어기면 해지 무효 | 가맹사업법 제14조 |
| 점포환경개선 |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하면 간판 교체·인테리어 공사비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부가 부담(점주 책임으로 생긴 위생·안전 문제 때문이면 제외)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
| 영업시간 | 심야(0시 또는 1시~6시) 매출 저조로 직전 3개월 손실이 났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축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부당한 구속 |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
| 광고·판촉 | 점주 돈이 드는 광고는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 동의 필요(별도 약정 시 제외)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시행령 제13조의5 |
| 분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 가맹사업법 제16조·제22조 |
자주 하는 실수
- 업종이 비슷하다고 아무 양식이나 써요. 편의점과 세탁전문점은 돈을 주고받는 구조부터 달라요. 위 표에서 정산 방식이 맞는 양식을 고르세요.
- 빈칸을 비워 둔 채 서명해요. 가맹금 액수, 계약기간, 영업지역, 계약이행보증금, 구입강제품목 같은 칸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돼요.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남기지 않아요. 14일이 지났는지는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따로 남겨 두면 좋아요.
- 위약금을 크게 정해요. 계약의 목적과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편의점 양식의 중도해지 위약금처럼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근거를 확인하세요.
- 말로 한 약속을 계약서에 옮기지 않아요. 인테리어 지원, 예상매출액, 영업지역 보호 범위는 계약서나 서면에 적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도 서명을 마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 그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도 미리 받아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났나요?
- 가입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을 본사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에 넣는지, 아니면 본사가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했나요?
- 영업지역이 계약서와 별첨 지도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계약기간,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나요?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나요?
- 예상매출액 같은 수익 정보를 말로만 듣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가맹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어요.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본사가 가맹비를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해요.
가맹본부는 가입비·교육비 같은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을 금전으로 받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넣도록 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외라서, 본사 계좌를 안내받았다면 그 가입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는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나 14일 대기기간을 어겼다면, 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돌려줄 금액은 계약 경위와 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요(같은 조 제2항).
가맹점이 몇 개 없는 작은 브랜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
처음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매출 기준은 가맹점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빠져요) 가맹사업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제6조의2~제7조), 가맹금 예치(제6조의5), 허위·과장 정보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피해보상보험(제15조의2)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돼요(가맹사업법 제3조).
가맹계약 갱신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해요.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제2항).
본사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연속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처럼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5항). 말로 들은 숫자는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세요.
가맹계약을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정보공개서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하니(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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