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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화장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공급, 가맹금, 영업지역, 교육과 점검 조건을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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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가맹점 매장의 매끈한 진열대, 무표기 크림 용기와 단색 유리병들이 색조별로 정돈되어 있고 거울에 부드러운 빛이 비친다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 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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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5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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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본부가 화장품·미용소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이 매장에서 파는 구조라서 상품 공급과 마진, 매장 설비, 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조항이 중심이고, 갱신·해지와 계약 종료 후 조치까지 6장 53개 조항이 들어 있어요.

  •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본부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조건과 비교해 볼 때
  • 기존 가맹점을 넘겨받아 새로 계약할 때(제39조 영업양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그 밖의 소매업이라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나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업종별 차이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화장품 양식에서 눈여겨볼 조항

조항내용
제5조 제10호 경쟁 유통채널본부가 온라인 등 가맹점과 경쟁하는 채널로 상품을 팔 때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해요
제17조 계속가맹금영업표지 사용료, 광고비, 판촉비와 함께 "상품 등 마진"을 적어요. 매월 정한 날까지 직전 월 총매출액과 근거자료를 본부에 알려요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정해요
제21조 교육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까지 이수해야 하고, 본부는 교육비를 실비 기준으로 산출해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요
제24조 설비 및 기기POS, 피부진단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대여받은 설비는 양도·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요
제32조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주고,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요. 전용상품 출시나 상생협력시스템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요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4항판촉물·테스터를 유상으로 팔거나 팔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고, 판매가격은 화장품법에 따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요
제42조 제7항~제10항 위약금 감경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점주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이 급감해 해지하면 영업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의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3조 제1항의 밑줄은 "제공받았음 /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별첨[1]의 지도 칸 안에는 영업지역을 글로 적을 수 있는 칸을 두었어요.
  • 제8조 제2항(원문대로): "동일하게 시하여야"는 "동일하게 표시하여야"의 오기로 보여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정의는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있어요(원문은 제3호).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1항 제1호(원문대로): "제48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42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로 보여요.
  • 제49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제29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가맹점의 표시와 영업지역(제8조, 별첨[1]):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2. 계약기간(제11조).
  3. 최초가맹금·계속가맹금 표(제15조·제17조)와 예치금융회사(제15조 제2항): 가입비·교육비처럼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4. 계약이행보증금(제18조).
  5. 구입강제품목 통지수단과 변경 횟수(제29조), 공급 상품 내역과 가격(제28조, 별첨[3]).
  6. 영업일·영업시간(제33조), 위약금 감경 기준 기간(제42조 제9항), 지연이자율(제46조).
  7. 정보공개서 수령일·계약서 사전제공일(제52조)과 예상매출액(제53조).

상품 마진과 보증금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항목양식 기준예시
상품 등 마진(제17조 주2)정확한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전년도 상품 등 공급 이윤 총액 ÷ 전년도 말 가맹점 수공급 이윤 30억 원, 가맹점 300개 → 1,000만 원(10,000천원)
계약이행보증금(제18조)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 400만 원 → 1,200만 원 이내

마진 칸이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급가격에 이윤이 붙지 않는다는 뜻인지 본부에 확인하세요. 표는 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어요.

특약으로 적어 두면 좋은 문구

이 양식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가 정하도록 열어 둔 부분이 있어요. 아래는 문구 예시이니 실제 조건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온라인 판매 대응(제5조 제10호, 제32조 제4항):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 등에서 가맹점 공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발생한 온라인 주문의 매출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 설비 대여(제24조 제2항): "가맹본부는 피부진단기 ○대를 월 ○○원에 대여하며, 대여기간은 계약기간과 같다.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설비를 반환하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배상하지 않는다."

대여받은 설비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해야 해요(제24조 제3항·제5항). 받을 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할 때 볼 조항

조항내용
제30조 제5항·제6항 남은 상품계약이 끝나면 공급받은 상품 중 완전물을 본부에 돌려줄 수 있고, 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해요. 하자 있는 상품은 협의로 상환가격을 정해요
제41조 갱신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려면 15일 안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알려요
제42조 제5항 매출 미달 해지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제42조 제7항~제10항 위약금 감경감경 요청이 있으면 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점주 책임 없는 사유 이후 정한 개월 수 이상 수익률 악화가 이어지면 이를 고려해 감경해요. 협의가 안 되면 제50조 제2항의 분쟁해결기구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43조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를 철거하고 설비·전산시스템·매뉴얼을 돌려주면, 본부는 확인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줘요
제44조 경업금지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본부 허락 없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아요. 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제50조 제4항 관할법원가맹점사업자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에요(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양식은 영업위약금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어요. 본부가 따로 위약금 약정을 내밀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을 알아 두세요.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니 계약 전에 숫자를 합의해 적어 두는 편이 나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계약하고 가맹금을 보내요.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가 공개하니(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미리 찾아볼 수 있고, 본부에서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두면 좋아요.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어요.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광고·판촉 비용 분담을 확인하지 않아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미리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5).
  • 인건비가 올라도 그냥 버텨요. 양식 제19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정해요. 요청은 기록이 남게 서면으로 하세요.
  • 해지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요. 가맹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양식 제42조 제1항도 같은 절차를 적어 두었고, 파산 신청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처럼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둬요(제42조 제2항).

분쟁이 생기면

먼저 대화로 풀고, 본부 안에 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으면 그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50조). 그래도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가게를 넘길 때는 제39조에 따라 본부 승인을 먼저 요청하고, 양수인과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로 따로 계약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 내용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제8조 가맹점의 표시와 별첨[1] 영업지역 지도를 채웠나요?
  • 최초가맹금·계속가맹금 표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을 적었나요? 상품 마진도 계속가맹금 표에 넣었나요?
  • 가맹금을 예치할 금융회사와 계좌, 또는 가맹본부의 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를 확인했나요?
  • 피부진단기, POS 등 갖춰야 할 설비와 대여 조건(내역, 대여비용)을 따로 합의해 적었나요?
  •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이 직전년도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 별첨[3] 공급 상품 내역과 가격을 적었나요?
  • 제42조 제9항 위약금 감경 기준 기간(개월)과 제46조 지연이자율 칸을 채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따로 있나요?

본부의 온라인 판매를 다룬 조항이 따로 있어요. 제5조 제10호는 경쟁 유통채널(온라인 포함)로 상품을 팔 때 기존 가맹점사업자 지원 노력을, 제32조는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협의 요청과 10일 안의 협의 개시를 정해요. 제24조는 POS와 피부진단기 등 설비를 갖추게 하고, 제35조 제3항은 테스터를 유상으로 팔지 못하게 해요.

본부가 공급하는 화장품에 붙는 마진도 가맹금인가요?

네. 이 양식 제17조는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계속가맹금에 포함하고, 표의 "상품 등 마진" 칸에 적도록 해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도 이 부분을 가맹금으로 봐요. 정확한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전년도 공급 이윤 총액을 전년도 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을 적어요.

화장품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도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야 해요(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 이 양식 제12조도 같은 내용이에요.

매장 리뉴얼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면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100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100분의 40)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이 양식 제13조 제9항도 같은 비율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이 권리는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제2항). 이 양식 제41조도 같은 내용이에요.

본부가 온라인몰에서 같은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 제32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판매 여부, 품목, 비중, 가격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 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영업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42조 제7항). 지원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필요하면 특약으로 적어 두세요.

화장품 가맹 계약이행보증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이 양식 제18조는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보증금을 정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요. 계약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정산한 뒤 정산서와 함께 돌려받고, 적정한 보증금을 냈다면 본부가 인적보증 같은 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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