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는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 가맹금, 부품·장비 공급, 전산프로그램, 계약 갱신·해지 조건을 정하는 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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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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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이 계약은 자동차정비전문점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 중 "일반수리"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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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는 카센터, 경정비 전문점처럼 자동차정비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 중 자동차정비전문점용이고, 제1조에서 대상을 "일반수리" 가맹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 자동차정비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운영하던 정비소를 프랜차이즈로 바꿀 때
- 본부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과 비교해 빠진 조항을 찾을 때
- 가맹본부가 정비 가맹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을 때
표준가맹계약서는 정부가 권하는 양식이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나 해지 절차 같은 가맹사업법 규정은 어떤 계약서를 쓰든 적용돼요. 다만 가맹금 총액이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해지 절차(제14조)를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공개서 제공(제7조), 허위·과장 정보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등 일부 조항만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돼요(제3조). 다른 업종 양식과 비교하려면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를 보세요.
비슷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누구와 맺나 | 무엇을 정하나 |
|---|---|---|
| 이 양식 | 정비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 브랜드 사용, 가맹금, 부품·장비 공급, 교육, 갱신·해지 |
|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 | 차량을 가진 회사와 정비업체 | 회사 차량의 정기 점검·수리를 맡기는 조건 |
| 자동차 수리 계약서 | 정비소와 차주(고객) | 수리 항목, 부품, 견적, 추가 수리 동의 |
가맹점을 연 뒤 고객 차를 고칠 때 쓰는 문서는 맨 아래 수리 계약서 쪽이에요.
자동차정비 양식에만 있는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1조 목적 | 가맹사업 중 "일반수리"를 대상으로 해요 |
| 제21조 교육 및 훈련 | 최초·정기·수시·특별교육으로 나누고, 정기·수시교육의 1인당 교육비(부가세 별도)를 계약서에 적어요.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나 정비업무를 맡을 수 없어요 |
| 제25조 전산프로그램 | 일일 매출·매입, 매출구성비(부품, 윤활유, 공임, 용품 등)를 등록하고, 고객정보를 포함한 전산정보의 접근 권한을 관리해요. 가맹점사업자의 고의·과실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을 져요 |
| 제27조 대고객 서비스 | 과잉정비 금지, 직원 변동은 10일 안에 가맹본부에 통보, 고객 불만은 사유서로 통지, 정비내역서 발급과 안내문 부착 |
| 제28조 가맹점의 평가 | 참여도, 서비스 평가, 고객응대 등으로 가맹점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미리 알린 뒤 진행해요 |
| 제31조 부품 조달 | 지정 부품이나 같은 품질·성능의 부품을 쓰되, 고객에게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객이 고르게 하며, 수리내역서에 부품명을 적어 1부는 고객 확인을 받아 보관해요 |
| 제33조 하자 책임 | 가맹본부가 공급한 부품의 하자는 가맹본부가, 수리·판매상 과실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져요 |
이미용업·교육서비스업 양식의 방문점검 조항에 있는 "점검할 때 가맹점 측 동행"과 "점검 결과 이의제기·회신 기한"이 이 양식 제23조에는 없어요. 필요하면 특약으로 넣으세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 예시 "(브랜드명) O O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5조 제1항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고르는 칸으로 옮겼어요. 표지의 공정위 로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글자로 대신했어요.
- 머리말·제16조 아래 ※(원문대로): 머리말 둘째 문단의 "자동자정비"는 자동차정비의 오기이고, ※의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 에"는 제1항에서 "항"이 빠진 거예요. 1개월 반환 기한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있어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적었지만, 지금 법에서 계열회사 정의는 제2조 제12호예요(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조항 번호 참조(원문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제51조에 따라 … 자문"은 정보공개서 자문을 다룬 제53조를,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을 다룬 제32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44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예요.
자동차정비라 따로 챙길 법
- 정비업 등록: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제8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원칙적으로 같아요(제53조 제1항). 양식 제13조 제5항은 인·허가를 가맹점사업자가 정한 기한 안에 자기 비용으로 받게 하니, 등록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한을 적으세요.
- 정비업자가 지킬 일(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정비 의뢰자가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을 고를 수 있게 알려 주기, 중고·재생부품을 쓰면 이상 여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게시하기,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 발급하기, 거짓 견적서·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기. 이 가운데 정비내역서 발급은 양식 제27조 제5항, 부품 선택 설명과 수리내역서의 부품명 기재는 제31조 제2항이 가맹계약상 의무로도 정해요.
꼭 채워야 하는 칸
- 가맹점의 표시(제8조): 대표자, 소재지, 규모, 영업지역.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안에 본부나 계열회사의 같은 업종 직영점·가맹점을 낼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 계약기간(제11조)과 갱신 간주 기간(제43조)
- 가맹금(제15조·제17조·제18조): 최초가맹금 표, 예치 금융회사, 계속가맹금 표, 매월 매출·부품구매 자료 통지일, 계약이행보증금
- 교육(제21조): 정기교육 횟수, 통지 기한, 1인당 교육비
- 영업(제35조): 주·월 최소 영업일, 연속 휴업 한도, 영업시간
- 양도(제41조): 승인 요청 일수와 본부 회신 일수
-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4조), 예상매출액 제공 여부(제55조)
작성 예시
숫자를 넣는 칸이 많은 양식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니 실제 협의 내용으로 바꾸세요.
| 칸 | 예시 |
|---|---|
| 제17조 제2항 자료 통지 | 매월 5일까지 직전 월 총매출액과 부품구매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통지 |
| 제21조 정기교육 | 연 2회, 실시 14일 전 서면 통지, 1인당 ○○원(부가세 별도, 교통·숙박비 별도) |
| 제23조 방문점검 | 월 1회, 최초 점검 14일 전 점포관리기준 제시 |
| 제35조 영업 |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연속 3일 이상 임의 휴업 금지, 09:00부터 19:00까지 |
| 제41조 영업양도 | 양도일 30일 전 서면 요청, 본부는 15일 이내 회신 |
| 제43조 제4항 갱신 간주 기간 | 3년(종전 계약기간과 같게) |
제41조 제3항은 본부가 회신 기한 안에 이유를 적어 거절하지 않으면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봐요. 회신 일수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정비 가맹점에서 덧붙여 볼 만한 특약이에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가맹본부가 장비 교체를 요구할 때는 교체 사유, 대상 장비의 사양,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먼저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교체 시기를 협의한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한 직원이 동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일 이내에 회신한다.
두 번째 문구는 이 양식 제23조에 없는 동행·이의제기 절차를 다른 업종 양식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14일 숙고기간: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계약서 내용도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 전에 받아야 해요(제11조 제1항).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둘 수 있어요.
- 장비 투자 규모: 양식 제24조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의 장비를 쓰게 하고, 가맹본부가 장비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면 구입강제품목 조항(제32조)이 적용돼요. 거래를 강제하는 설비·상품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에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9조 제3항), 산출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제9조 제5항).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짜를 적은 확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또는 예상매출액 서면: 계약서 제55조 확인란과 맞춰 보세요.
- 장비 목록과 견적: 제24조 지정 장비의 모델, 수량, 공급가
- 점포 임대차계약서: 정비업 등록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나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해요(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 전에 그 부지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갱신과 계약이 끝날 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양식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본부가 약정한 부품·장비 공급이나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늦추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지(제44조 제3항)
-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하한에 못 미치면 입증해 해지(제44조 제4항)
- 본부의 파산신청·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압류·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최고 없이 즉시 해지(제44조 제5항)
-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 해지(제44조 제6항)
- 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계약을 끝내고 탈퇴(제41조 제9항)
이 양식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액수를 정한 조항이 없어요. 계약을 위반한 쪽이 손해를 배상하고(제49조), 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지 않아요(제7조 제4호). 본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자동 갱신: 본부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그만두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세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양식 제43조 제4항·제5항).
종료 후 조치: 간판 등 영업표지를 떼고 본부가 무상으로 준 설비·물품·매뉴얼을 돌려줘요. 본부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남은 채무와 손해배상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되 본부 잘못으로 끝나면 본부가 내요(제45조).
서명한 뒤에 할 일
-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마치고 본부에 개점승인을 요청해요(양식 제20조 제1항).
- 점포에는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둬요(제26조 제4항).
- 고객용 정비견적서·명세서 서식과 부품 선택 안내문을 준비해요. 고객과 수리 조건을 문서로 남길 때는 수리 계약서를 써도 돼요.
- 계약서, 별첨,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서면을 함께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내 사본은 따로 두세요.
- 만료일 기준 180일 전(갱신 요구 시작)과 60일 전(자동 갱신 이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비업 등록 전에 개점 날짜부터 잡아요. 인·허가를 마쳐야 개점승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양식 제20조 제1항).
- 교육비 칸을 비워 둬요. 비워 두면 직원을 교육할 때마다 비용을 두고 다투게 돼요.
- 수리내역서에 부품명을 빼먹어요. 고객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부품을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어져요.
- 해지 통지를 한 번만 보내요. 가맹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형사처벌 같은 시행령 제15조의 사유만 예외예요.
- 가게를 넘기면서 승인 요청을 늦게 해요. 양식 제41조는 양도일 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게 해요. 가게를 넘기는 계약은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써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점포 소재지, 점포 규모, 영업지역을 적고 별첨 [1]에 영업지역 지도를 붙였나요?
-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언제까지 마칠지 제13조 인·허가 기한 칸에 맞춰 정했나요?
- 정기교육·수시교육의 1인당 교육비와 통지 기한 칸(제21조)을 채웠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상품·부품 마진과 매월 자료를 통지할 날짜(제17조)를 적었나요?
- 전산프로그램 사양과 고객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방법을 확인했나요?
- 갱신 간주 기간 칸을 종전 계약기간보다 짧게 적지 않았나요?
- 예상매출액을 받았다면 서면 자료를 계약서에 붙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이라(제2조 제6호·제8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제53조 제1항). 이 양식 제20조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마친 뒤 개점승인을 요청하게 해요.
가맹본부가 지정한 부품만 써야 하나요?
양식 제31조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은 지정 부품이나 같은 품질·성능의 부품을 쓰게 하면서, 고객에게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객이 고르게 하도록 정해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도 정비업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객에게 정비내역서를 꼭 줘야 하나요?
양식 제27조 제5항은 정비내역서 발급과 안내문 부착을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 정해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도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는 것을 금지해요(제8호).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할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어기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10조 제1항).
카센터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44조 제4항은 계약과 본부 경영방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입증해 해지할 수 있게 해요. 이때 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은 배상하지 않아요.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 서면을 보관해 두세요.
가맹계약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 일반 정비소로 영업해도 되나요?
이 양식 제46조 제3항의 경업금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다만 영업비밀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누설하면 안 되고(제46조 제1항), 간판 등 영업표지는 지체 없이 떼고 본부가 무상으로 준 설비·물품·매뉴얼은 돌려줘야 해요(제45조 제1항). 본부 계약서에 종료 후 경업금지가 따로 있다면 기간과 지역을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광고비를 가맹점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맺은 광고·판촉 약정에 따라 하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5). 양식 제29조·제30조도 같은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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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보유 차량의 정비를 정비업체에 계속 맡기면서 정비 범위, 대상 차량, 정산 방식, 보증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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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계약서)는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 거래처, 영업상 이점을 넘기고 그 대가인 권리금을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