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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학원·교습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 가맹금, 교구·교재 공급, 회원관리, 강사 채용, 계약 갱신·해지 조건을 정하는 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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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규모 교육 가맹점 교실, 빈 책상과 가지런한 교구 바구니, 창가에서 뒷모습의 강사가 교재를 준비한다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5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6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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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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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학원, 교습소처럼 교육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 중 교육서비스업용이라, 공통 조항에 회원등록, 전용교재, 회원모집, 강사 채용, 수업·회원관리 시스템처럼 교육업에만 필요한 조항이 더해져 있어요. 다른 업종 양식보다 조항이 많아 58개 조로 되어 있어요.

  • 학원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지사를 통해 가맹계약을 맺을 때(제2조 제9호가 "지사"를 정의해요)
  • 본부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과 비교해 빠진 조항을 찾을 때
  • 가맹본부가 교육 가맹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을 때

표준가맹계약서는 정부가 권하는 양식이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나 해지 절차 같은 가맹사업법 규정은 어떤 계약서를 쓰든 적용돼요. 다만 가맹금 총액이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해지 절차(제14조)를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공개서 제공(제7조), 허위·과장 정보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등 일부 조항만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돼요(제3조). 다른 업종 양식과 비교하려면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를 보세요.

교육서비스업 양식에만 있는 조항

조항내용
제2조 제9호·제49조 지사가맹본부에게서 일정 지역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관리 권한을 받은 사업자예요. 지사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그 권한 범위에서 지사의 관리와 교육을 받고, 지사에 관해 본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14조 가맹점 설명회개원 전후 등에 가맹본부 직원이나 강사를 초빙해 설명회를 열 수 있고, 비용은 협의해 나눠요
제23조 회원등록·교재사용신규 회원은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교습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전용교재를 써요. 가맹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교습료와 교재 사용량을 권장할 수 있어요
제24조 회원모집 기준가맹계약 후 정한 기간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연간·월간 모집 회원 수를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제27조 강사 채용강사 채용·관리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고, 신규 강사의 인적사항과 학력·경력을 증빙과 함께 가맹본부에 알려요. 신규 강사·교직원 교육은 교육자 선정·강의장 비용을 본부가, 수강자 숙식비·여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29조 학습관련 시스템가맹본부의 수업·회원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쓰고 자료를 등록해요
제30조 점포의 운영협의 없이 다른 학원 용도로 쓰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할 수 없어요.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알리며, 회원자료가 유출되면 책임을 져요
제37조 영업하루 최소 영업 시간대와 최소 영업시간을 정하고, 그중 1시간은 준비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의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8조 제1항의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별첨 [1]의 지도 칸 안에는 영업지역을 글로 적을 수 있는 칸을 두었어요.
  • 제2조 제2호(원문대로): "가맹계약과 관여"는 "가맹계약과 관련하여"의 오기로 보여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적었지만, 지금 그 법에서 계열회사 정의는 제2조 제12호예요(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
  • 제15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제17조(원문대로): 제1항 제1호의 "제54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6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제4항 아래 ※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드는데, 그 조항의 1개월 기한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사업 중단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거예요.
  • 제46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로 보여요.
  • 제5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다룬 제34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 프랜차이즈는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법상 절차가 달라요. 이 양식은 점포(제8조)와 학원 등록 같은 인허가(제13조, 제21조)를 전제로 쓰여 있어요.

형태학원법상 뜻절차
학원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교습하는 시설(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교육감에게 등록, 등록증명서 게시(제6조 제1항·제4항)
교습소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아·초중고 학생 등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곳(제2조 제2호·제4호)교육감에게 신고,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제14조 제1항·제7항)
개인과외교습자(집 공부방)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제2조 제3호)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 게시와 외부 표지 부착(제14조의2 제1항·제5항·제10항)

집에서 하는 공부방 가맹이라면 점포 소재지·규모, 인·허가 기한, 영업시간 칸을 내 형태에 맞게 본부와 고쳐 적으세요.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브랜드라면 교습소 1과목 제한도 미리 따져 보세요.

교육업이라 따로 챙길 법

  • 학원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바꿀 때도 같아요(학원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양식 제27조대로 강사를 새로 뽑으면 가맹본부 통지와 별도로 등록 변경도 챙겨야 해요.
  • 교습비 게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돼요(학원법 제15조 제3항·제4항). 가맹본부가 권장가격을 제시해도(양식 제40조) 등록한 교습비를 넘길 수는 없어요. 수강생과의 계약은 학원 수강 계약서로 따로 써요.
  • 성범죄 경력 조회: 학원·교습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할 수 있어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운영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관할하는 교육감 등이 조회하고(제4항),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강사·직원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해요(제5항).
  • 아이들 개인정보: 회원이 만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동의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꼭 채워야 하는 칸

  1. 가맹점의 표시(제8조)와 별첨 [1]: 점포명, 대표자, 소재지, 규모, 영업지역 지도.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안에 본부나 계열회사의 같은 업종 직영점·가맹점을 낼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2. 계약기간(제11조)과 갱신 간주 기간(제45조)
  3. 가맹금(제16조·제18조·제19조): 최초가맹금 표, 예치 금융회사, 계속가맹금 표, 계약이행보증금
  4. 영업 기준: 인·허가 기한(제13조), 영업 개시 기한(제24조), 방문점검 횟수와 이의제기 회신 일수(제26조), 영업일과 최소 영업시간(제37조)
  5. 양도(제43조): 승인 요청 일수와 본부 회신 일수
  6.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7조), 예상매출액 제공 여부 체크와 확인 서명(제58조)
  7. 서명란: 원문대로 가맹본부는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연락처, 가맹점사업자는 성명·생년월일·점포명·주소·연락처를 적어요.

작성 예시

교육 양식에서 숫자를 넣는 칸을 예로 들면 이렇게 돼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니 실제 협의 내용으로 바꾸세요.

칸예시
제24조 제1항 영업 개시가맹계약 후 3개월 이내
제22조 제4항 교육 통지교육 실시 7일 전
제26조 방문점검월 1회, 점검 결과 이의제기에는 7일 이내 회신
제37조 영업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연속 3일 이상 임의 휴업 금지, 14:00부터 22:00까지 중 최소 1일 6시간
제43조 영업양도양도일 30일 전 서면 요청, 본부는 15일 이내 회신
제45조 제4항 갱신 간주 기간3년(종전 계약기간과 같게)

영업 개시 기한은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 신고에 걸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 적으세요. 제43조 제3항은 본부가 회신 기한 안에 이유를 적어 거절하지 않으면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보니, 회신 일수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학원 가맹에서 덧붙여 볼 만한 특약이에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제24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한 모집 회원 수는 목표로만 쓰고,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공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전용교재의 공급가격을 올릴 때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교재별 변경 가격을 서면으로 알린다.

가맹점사업자는 ○○ 과목에 한해 가맹본부와 협의한 보조교재를 쓸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14일 숙고기간: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계약서 내용도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 전에 받아야 해요(제11조 제1항).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둘 수 있어요.
  • 교육 내용: 양식 제22조는 가맹본부 교육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힌 대로 하고, 바꿀 때는 1개월 전에 알리게 해요. 정보공개서에서 필수교육과 비용을 미리 보세요.
  •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9조 제3항), 산출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제9조 제5항).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짜를 적은 확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또는 예상매출액 서면: 계약서 제58조 확인란과 맞춰 보세요.
  • 교재·교구 공급 목록과 가격: 별첨 [3]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학원 등록에는 시설·설비 기준이 있으니(학원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계약 전에 관할 교육청에 그 점포로 등록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 강사 서류: 인적사항, 학력·경력 증빙(양식 제27조 제2항),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해지·갱신과 계약이 끝날 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양식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본부가 약정한 교구·교재 공급이나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늦추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지(제46조 제3항)
  2.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하한에 못 미치면 입증해 해지(제46조 제4항)
  3. 본부의 파산신청·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압류·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최고 없이 즉시 해지(제46조 제5항)
  4.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 해지(제46조 제6항)
  5. 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계약을 끝내고 탈퇴(제43조 제9항)

이 양식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액수를 정한 조항이 없어요. 계약을 위반한 쪽이 손해를 배상하고(제52조), 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지 않아요(제7조 제4호). 경업금지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만 적용돼요(제48조 제3항). 본부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종료 후 경업금지가 따로 있다면 금액과 기간·지역을 확인하세요.

자동 갱신: 본부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그만두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세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양식 제45조 제4항·제5항).

종료 후 조치: 간판 등 영업표지를 떼고 본부가 준 설비·전산시스템·매뉴얼을 돌려줘요. 본부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남은 채무와 손해배상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되 본부 잘못으로 끝나면 본부가 내요(제47조).

서명한 뒤에 할 일

  1. 학원 등록(공부방이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교습소면 교습소 신고)을 마친 뒤 본부에 개점승인을 요청해요(양식 제21조).
  2. 강사를 뽑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본부에 인적사항과 증빙을 알리고, 학원이라면 강사명단 변경 등록도 해요.
  3.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게시하고, 수강생과는 수강 계약서를 따로 써요.
  4. 계약서, 별첨,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서면을 함께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내 사본은 따로 두세요.
  5. 만료일 기준 180일 전(갱신 요구 시작)과 60일 전(자동 갱신 이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업 개시 기한을 너무 짧게 적어요. 학원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돼요(양식 제24조 제1항).
  • 강사 채용을 가맹본부 소개에만 맡겨요. 가맹본부가 강사를 소개했어도 사업주로서 채용·근무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져요(제27조 제3항).
  • 회원자료를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아요. 회원자료가 유출되면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져요(제30조 제6항).
  • 점포 리뉴얼 비용을 혼자 부담해요. 가맹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이라면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점포명, 점포 소재지, 점포 규모를 적고 별첨 [1]에 영업지역 지도를 붙였나요?
  • 학원 등록 등 인·허가를 마칠 기한(제13조)과 영업 개시 기한(제24조)을 현실적으로 정했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교구·교재 마진과 매월 매출 통지일(제18조)을 적었나요?
  • 하루 최소 영업 시간대와 최소 영업시간(제37조)을 적었나요?
  • 강사를 채용할 때 가맹본부에 통지할 서류와 교육 비용 분담을 확인했나요?
  • 서명란 생년월일 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지 않았나요?
  • 예상매출액을 받았다면 서면 자료를 계약서에 붙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프랜차이즈도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하나요?

가맹사업에 해당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받아야 해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만 하면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해요(학원법 제6조 제1항). 이 양식 제21조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마친 뒤 개점승인을 요청하게 해요.

집에서 하는 공부방 프랜차이즈도 학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면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예요. 이 경우는 학원 등록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해요(학원법 제2조 제3호, 제14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정의되니(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인원과 운영 방식은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점포와 학원 인허가를 전제로 하니 해당 칸을 본부와 정리하세요.

강사를 뽑을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원과 교습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당하면 그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해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제5항). 대상 학원 범위는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니 확인하세요.

학원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46조 제4항은 계약과 본부 경영방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입증해 해지할 수 있게 해요. 이때 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은 배상하지 않아요. 예상 회원 수만 말로 들었다면 이 조항을 쓰기 어려우니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맹본부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써도 되나요?

이 양식 제23조는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교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용교재를 쓰도록 정해요. 제30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도 막고 있어요. 다른 교재를 쓰려면 계약 전에 범위를 협의해 특약으로 남기세요.

수강료는 가맹본부가 정하나요?

양식 제40조는 가맹본부가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을 바꾸려면 미리 알리고 협의하도록 정해요. 학원이라면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돼요(학원법 제15조 제3항·제4항).

가맹본부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신청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연속 7일 이상 영업중단 등 시행령 제15조의 경우만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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