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대리점 계약서(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대리점 계약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계속 납품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파는 거래에서 납품, 대금, 반품, 영업지역, 해지 절차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10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지역 대리점 매장

대리점 계약서(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 계약기간 :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00년간)

◇ 담보금 : 납품금액의 (비율)%, 일금 금액 원정 (₩금액)

◇ 납품방법 및 장소 납품방법 : 납품방법 납품장소 : 납품장소

◇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지급시기 : 매월 (일)일 지급수단 : 지급수단

◇ 지연이율 : 연 6% (상사법정이율)

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하 '대리점')는(은) ...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공급업자 상호 또는 명칭·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대표자 (인)·사업자(법인)번호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전화번호·주소·대표자 성명 대표자 (인)·사업자(법인)번호

제1조 [목적] ~ 제8조 [대금의 지급] 매 익월 (일)일까지

제9조 [담보]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비율)% 담보 설정 비용 각각 50% 부담 / 공급업자 부담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1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대리점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대리점 계약서는 공급업자(제조사·브랜드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을 계속 납품하고, 대리점이 그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파는 관계를 시작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표준계약서 머리의 안내문, 계약 조건을 모은 전문,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본문, [별지] 납품조건을 원문 문구대로 담고, 빈칸만 채울 수 있게 바꿨어요.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를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맺어 반복하는 거래로 정의해요(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양식은 그중 재판매형이에요.

  • 브랜드 본사가 지역 판매 대리점을 새로 둘 때
  •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파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 기존 구두 거래를 계약서로 정리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

재판매형과 위탁판매형, 어떤 양식을 쓰나요?

관계재고 부담대리점의 수입맞는 양식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판매대리점판매 차익, 판매장려금대리점 계약서(이 양식, 재판매형)
본사 상품을 맡아 팔고 수수료를 받음보통 공급업자수수료위탁판매 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중 위탁판매형(의류업종 등)
넓은 권역을 맡아 하위 대리점에 다시 공급총판공급 차익총판 계약서
본사 상표와 영업 방식을 쓰고 가맹금을 냄가맹점영업 이익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는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제3조 제2항 제1호). 이름이 "대리점"이어도 상표 사용료나 가맹금을 받는 구조라면 가맹계약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대리점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어느 조항에 있나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아래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이 양식에서는 다음 자리에 있어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양식의 자리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제4조 [거래형태], [별지] 상품 내역, 전문 계약기간과 제26조
납품방법, 납품장소, 일시전문 납품방법·장소, 제7조, [별지] 납품기일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지급시기전문 지급시기·지급수단, 제8조
상품의 반품조건제10조
영업의 양도제20조
계약해지의 사유, 절차제21조, 제22조
판매장려금 지급제11조(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함)

빈칸 작성 예시

화장품 본사가 부산의 판매 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숫자는 예시일 뿐이니 실제 조건으로 바꾸세요.

빈칸이렇게 적어요
전문 계약기간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전문 담보금 / 제9조 제1항납품금액의 (10)%, 일금 삼천만 원정. 연간 예상 납품금액을 넘지 않게 정해요
납품방법 / 납품장소공급업자 차량 배송 / 대리점 매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00)
지급시기 / 지급수단매월 (15)일 / 계좌이체
제9조 제4항 담보 설정 비용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제10조 반품 기한납품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반품 요구, 반품요청일로부터 (5)일 내 반품처리
제16조 제5항 재시공 지원시공비용의 (50)%
제24조 제1항 위약금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상품 가액의 (0.1)%
제26조 계약기간 / 갱신(2)년 / (1)년간 갱신
[별지] 납품 대상 상품○○ 스킨케어 12종의 품목·수량·단가. 발주서나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전문의 지연이율 "연 6% (상사법정이율)"은 원문에 이미 적혀 있는 값이에요.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54조).

별도 약정서로 정할 내용

표준계약서는 판매장려금(제11조 제2항), 판매목표와 인센티브(제13조 제2항), 교육·훈련(제15조 제2항), 부품 판매나 애프터서비스 위탁 같은 다른 거래(제4조 제2항)의 세부사항을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고 해 두었어요. 원문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으니 이런 내용은 별도 약정서로 만들어 함께 서명하세요.

  • 판매장려금: "공급업자는 분기 매입액 1천만원 초과분의 3%를 다음 분기 첫 달 말일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대금을 연체 중이면 연체가 풀릴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 계약이 끝날 때 재고: "계약이 끝나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보유한 미개봉 정상 재고를 공급가로 다시 사들이고,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한다."
  • 빌려준 비품: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빌려준 진열대와 단말기가 대리점의 잘못으로 망가지면 대리점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변상한다."

판매장려금은 주지 않는 경우(지급 제한 사유)까지 미리 적어 두세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적힌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판매장려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행위예요(시행령 제6조 제5호).

대리점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점법은 모든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제1항).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상품 특성을 종합해서 판단)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제3조 제2항).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그대로 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분명해져요.

이런 조항은 덧붙이면 안 돼요

표준계약서 제19조가 금지 행위를 정리해 두었지만, 별도 약정서를 쓸 때도 아래 조건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 판매 목표를 못 채우면 해지·공급 중단: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려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공급을 끊거나 줄 돈을 주지 않는 것(제8조, 시행령 제5조)
  • 해석은 공급업자 뜻대로: 계약서 내용에 의견이 다르면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게 하는 조항(제9조, 시행령 제6조 제1호)
  • 계약 중 조건 덧붙이기: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 뜻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바꾸는 것(시행령 제6조 제2호)
  •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시행령 제6조 제3호)
  • 감가상각 없는 변상: 공급업자가 빌려준 장비·비품을 대리점 잘못으로 망가뜨렸을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어내게 하는 것(시행령 제6조 제6호)
  • 공급업자 잘못인데 반품 거부·반품비 전가(시행령 제6조 제7호·제8호)
  •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제6조), 경영활동 간섭(제10조)

이런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제25조). 영업지역을 정할 때도 대리점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묶는 조건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으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2 제7호), 표준계약서 제17조의 협의 절차를 지키세요.

대리점과 대리상, 이름이 비슷해도 달라요

상법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상법 제87조).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 고객을 얻거나 거래가 크게 늘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익을 보고 있으면, 대리상은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리상 책임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요(제92조의2).

하지만 계약서 이름이 "대리점 계약서"라고 대리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품을 사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파는 대리점이라도 사실상 공급업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되고, 고객관계를 넘길 계약상 의무를 지며, 대리상과 같은 보호 필요성이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자주 하는 실수

  • 전문과 본문의 같은 값을 다르게 적어요. 지급시기(전문과 제8조 제1항), 담보 비율(전문과 제9조 제1항), 계약기간(전문과 제26조 제1항)은 같은 값이에요. 이 양식은 한 칸에 적으면 두 곳에 함께 들어가요.
  • 반품 기한 빈칸을 비워 둬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반품조건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제10조의 일수를 숫자로 채우세요.
  • 판매장려금을 말로만 정해요. 표준계약서는 세부사항을 본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하라고 해요. 지급 기준과 지급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 위탁판매 거래에 이 양식을 써요. 이 양식은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파는 재판매형이에요. 수수료를 받고 맡아 파는 거래라면 위탁판매형 계약서를 쓰세요.
  • 계약서를 대리점에 주지 않아요. 계약을 맺은 즉시 대리점에 줘야 해요(제5조 제1항). 표준계약서 제19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에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양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호, 대표자, 사업자(법인)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상품 목록과 납품 단가표: [별지] 납품조건 표에 옮기거나 발주서로 대신해요.
  • 영업지역 정보: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표준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정보(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등)를 대리점에 줘야 해요.
  • 판매장려금·판매목표 약정서: 지급 기준과 시기를 적은 별도 약정서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계약서 사본 주기: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대리점에 바로 보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으면 서명을 마친 PDF가 모든 서명자에게 전달돼요.
  • 3년 보관: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요(제5조 제3항).
  • 납품할 때마다 확인 남기기: 수량과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필요하면 납품 확인서를 함께 쓰세요.
  • 조건이 바뀌면 다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 제28조 제3항에 따라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로만 바꿀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전문의 계약기간, 담보금 비율과 금액, 납품방법·장소, 대금 지급시기·지급수단을 채웠나요?
  • 제9조 제1항의 담보 비율이 연간 예상 납품금액을 넘지 않나요? 제9조 제4항의 담보 설정 비용 부담 방식을 골랐나요?
  • 제10조의 반품 요구 기한과 반품 처리 기한을 적었나요?
  • 제16조 제5항의 재시공 비용 지원 비율, 제24조 제1항의 납품지연 위약금 비율을 적었나요?
  • 제26조의 계약 존속기간과 자동 갱신 기간을 적었나요?
  • 판매장려금, 판매목표, 교육처럼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고 한 사항을 별도 약정서로 정리했나요?
  • 별지 납품조건 표에 상품품목, 수량, 납품단가를 적었나요? 발주서나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제7조 제2항).
  •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대리점에 주고,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뒤 3년간 보관하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공급업자는 계약을 맺는 즉시 거래형태, 납품방법, 대금 지급, 반품조건, 영업 양도, 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같은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 9. 27. 개정)의 전문, 제1조부터 제28조, [별지] 납품조건을 문구 그대로 옮겼어요. 빈칸만 채울 수 있는 칸으로 바꿨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대리점법 제5조의2 제1항).

생활용품이 아닌 업종도 이 양식을 써도 되나요?

조항 대부분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 조건이라 다른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따로 두고 있으니, 내 업종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점법은 모든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대리점법 제3조 제1항).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도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같은 조 제2항 제1호).

판매 목표를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판매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해요(제8조). 계약 중도 해지, 공급 중단, 지급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시행령 제5조). 이 양식도 판매목표는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정하고(제13조), 목표 미달을 이유로 중도해지나 납품 중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해 두었어요(제19조 제4항).

대리점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대리점법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줘도 된다고 하면서, 서명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제5조 제1항·제2항). 바로싸인은 본인인증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이 요건을 어떻게 갖출지 미리 확인하세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종이에 기명날인할 수도 있어요.

대리점도 계약이 끝나면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법은 대리상에게 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요(상법 제92조의2). 하지만 대리점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었다고 곧바로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계약이 끝날 때 보상이나 재고 정산을 받고 싶다면 별도 약정서에 직접 적어 두세요.

대리점 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해요(제5조 제3항).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32조 제1항 제5호).

서명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