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맺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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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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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 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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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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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1조부터 제55조까지와 별첨 [1]~[3]이 모두 들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홍삼 제품, 영양제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용이에요(가맹사업법 제11조의2).
-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본부와 가맹계약을 앞두고 본부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과 비교할 때
-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용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 매장에서 추출기로 홍삼추출액 등을 만들어 파는 형태의 가맹점일 때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공통 구조와 업종별 양식 고르는 법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다른 업종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도소매 계열인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와 조항 대부분이 같고,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조항이 더 들어 있어요.
| 조항 | 이 양식에만 있는 내용 |
|---|---|
| 제22조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통지의무 | 본부는 상품의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가맹점에 알리거나 교육해야 하고, 가맹점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설명해야 해요. 가맹점이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가맹점이 배상하지만, 본부가 알려 주지 않았거나 상품 하자 때문이면 예외예요. |
| 제25조 설비 및 기기 | 갖춰야 할 설비에 POS와 함께 추출기가 들어 있어요. |
| 제26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 | 추출기로 홍삼추출액 등을 만들 때 본부의 제조기준·추출기 관리기준을 지키고, 본부 기준 외 첨가물을 넣거나 미리 만들어 두고 팔지 않도록 정해요. 추출 서비스 비용은 본부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
| 제9조 가맹점운영권 | 공급받을 권리의 대상을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으로 적어요. |
| 제35조 제2항 영업 | 본부는 가맹점과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성수기(설날, 가정의달, 추석, 프로모션 기간 등)에 한해 근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요. |
| 제37조 제3항 영업표준화 | 공급받은 상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지켜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진열·판매하지 않아요. |
화장품을 파는 가맹점이라면 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표기만 바꾼 곳: 첫머리의 공정위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글자로, 제8조 점포명 예시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5조의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뜻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가져온다고 적었지만, 지금 그 법에서 계열회사를 정한 곳은 제2조 제12호예요.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조문 번호를 잘못 가리키는 곳(원문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제51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3조를,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제31조 제4항을, 제44조 제10항의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기구"는 분쟁의 해결을 다룬 제52조 제2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16조 제4항 ※(원문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의 1개월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가맹사업 중단처럼 그 조항이 정한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 요구한 경우의 기한이에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양식의 빈칸은 대부분 숫자와 표예요. 비워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없어요.
- 가맹점의 표시: 점포명, 대표자, 소재지, 점포 규모, 영업지역. 영업지역은 별첨 1에 지도로도 표시해요. 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 계약기간: 발효일, 종료일, 연수
- 최초가맹금 표와 예치 계좌: 가입비·최초교육비의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예치할 금융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 계속가맹금 표: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상품 등 마진.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도 가맹금에 들어가요(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계약이행보증금: 금액과 예치기관
- 교육·점검 일정: 정기교육 횟수, 교육 통지 일수, 월 방문점검 횟수, 이의제기 회신 일수(제21조, 제24조)
- 구입강제품목 통지수단과 공급 조건: 품목·공급가격을 알릴 수단(POS시스템, 홈페이지 등), 분기당 변경 횟수 한도, 공급중단 예고 일수(제31조, 제33조)
- 영업일과 영업시간: 주·월 최소 개장일, 임의 휴업 제한 일수, 영업시간(제35조)
- 양도·갱신·해지 관련 칸: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일수(제41조), 묵시적 갱신 기간(제43조 제4항), 위약금 감경 판단 기간(제44조 제9항), 지연이자율(제48조)
- 수령일과 예상매출액 확인: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4조),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와 그 금액(제55조, 가맹점사업자 서명 칸이 따로 있어요)
- 별첨 2·3: 사용할 영업표지의 등록번호와 존속기간,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과 공급가격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만 채워 보면 이렇게 돼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예요. 양식의 금액 표는 천원 단위예요.
| 칸 | 예시 |
|---|---|
| 제8조 영업지역 | ○○시 ○○구 ○○동 일대, 점포에서 반경 500m(별첨 1 지도 표시 범위) |
| 제15조 가입비 | 5,000(천원), 포함내역 장소선정 지원비·운영 매뉴얼 제공비, 지급기한 계약 체결일 |
| 제17조 상품 등 마진 | 정확한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전년도 공급 이윤 총액을 전년도 말 가맹점 수로 나눠요. 1억 2,000만원 ÷ 40개 = 3,000(천원) |
|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의 3배 이내로 정해요. 1회 평균 발주액이 400만원이면 1,200만원 이내 |
| 별첨 3 | 1 / 6년근 홍삼정 240g / 공급가 ○○원(부가세 별도) /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남은 상품 |
건강기능식품 매장이라면 이런 문구를 특약으로 덧붙여 볼 만해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가맹본부는 개점 7일 전까지 취급 상품별 섭취방법과 주의사항 자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고, 새 상품을 공급할 때는 공급 전에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추출 서비스 요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되, 가맹본부는 원료 1박스당 ○○원을 권장 요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유통기한이 ○개월 이상 남은 상품을 공급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은 가맹점사업자가 반품할 수 있다.
첫 문구는 제22조 제3항과 이어져요. 본부가 섭취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가맹점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계약 전에 확인할 법 규정
| 단계 | 규정 | 근거 |
|---|---|---|
| 정보공개서 |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가능 | 가맹사업법 제7조 |
| 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서 내용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가능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 가맹금 예치 | 가입비·교육비 등과 담보 목적 보증금을 금전으로 낼 때는 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 같은 예치기관에 예치.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으면 예외 | 같은 법 제6조의5, 시행령 제5조의8 |
| 안전위생교육 | 영업을 하려면 미리 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영업소별로 매년 받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영업소마다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자문 여부를 기록해 두려면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를 함께 쓰면 좋아요. 추출기로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경우 양식 제26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와 자가품질검사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짜가 14일 계산의 기준이에요.
- 수익 관련 자료: 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점포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는 영업소마다 하니 점포가 정해져야 진행할 수 있어요. 상가를 빌린다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업종 기재와 원상복구 범위를 함께 보세요.
- 안전위생교육 수료 기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 뒤에 알아 둘 규정
-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리뉴얼이라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본부가 부담해요. 가맹점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고친 경우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양식 제13조 제9항도 같은 비율이에요.
- 광고·판촉 비용: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별도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5).
- 계약 해지: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 파산이나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 같은 예외 사유가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양식 제44조 제1항·제2항도 같은 절차와 예외 사유를 적어 두었어요.
-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시·도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서명한 뒤에 할 일
- 서명을 마친 계약서와 별첨, 정보공개서를 함께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점도 자기 사본을 따로 두어야 다툴 때 꺼낼 수 있어요.
-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다면 입금 확인증을 챙겨요.
- 본부에서 받은 섭취방법·주의사항 자료를 매장에 비치하고 직원 교육에 써요.
- 안전위생교육은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받아야 하니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표준계약서를 봤으니 본부 계약서도 같다고 생각해요. 표준계약서는 권장안이라 본부가 실제로 내민 계약서는 다를 수 있어요. 조항별로 비교하고,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 섭취방법 안내를 판매 직원에게 맡겨 두기만 해요. 제22조에 따라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소비자 피해는 가맹점이 배상할 수 있어요. 본부 자료를 받아 매장에 비치하고 직원 교육에 쓰세요.
- 별첨을 비워 둬요. 영업지역 지도와 공급 상품 가격표가 없으면 영업지역 침해나 공급가 인상을 다툴 때 근거가 약해요.
- 가맹금을 본부 계좌로 바로 보내요.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다면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송금 전에 확인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가맹계약서 내용을 서명하기 14일 전(자문을 받았다면 7일 전)에 받아 보았나요?
- 영업지역을 적고 별첨 1에 영업지역 지도를 붙였나요?
- 최초가맹금 표를 채우고, 예치할 금융회사 계좌나 본부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상품 등 마진 칸과 별첨 3 공급 상품 등의 내역(상품명·공급가격)을 채웠나요?
- 본부에서 상품별 섭취방법과 주의사항 자료를 받았나요?
- 개점 전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할 일정을 잡았나요?
- 제54조에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을, 제55조에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와 그 금액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가맹점을 열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소마다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파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은 언제 받나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해요. 총리령으로 정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어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한다면 종업원 중 안전위생 책임자를 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손님이 섭취방법을 제대로 듣지 못해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 양식 제2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본부가 준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면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한다고 정해요. 본부가 섭취방법을 알려 주거나 교육하지 않았거나 상품 하자 때문에 생긴 피해라면 가맹점사업자 책임이 아니에요.
가맹금은 본부 계좌로 바로 보내나요?
가입비·교육비 같은 가맹금이나 상품대금 등을 담보하려고 내는 보증금을 금전으로 낼 때는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치하지 않아도 돼요. 본부는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낸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했다면 정해진 기간(대부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본부는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양식 제43조도 같은 내용을 담고, 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몇 년간 갱신되는지 적는 칸을 두고 있어요.
표준가맹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에요(가맹사업법 제11조의2). 다만 어떤 계약서를 쓰든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기간, 해지 사유 같은 사항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해요(같은 법 제11조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과 운영 지원을 맡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받아야 할 정보와 날짜를 가맹본부와 함께 적어 두는 확인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화장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공급, 가맹금, 영업지역, 교육과 점검 조건을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가맹본부의 상표로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을 파는 도소매 가맹점이 본부와 맺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 점포처럼 영업에 쓰는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간, 업종을 정해 서로 서명하는 법무부 표준 서식이에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