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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계약서)는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 거래처, 영업상 이점을 넘기고 그 대가인 권리금을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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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운영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동네 카페 계산대와 열쇠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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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소재지 상호 상호 임대면적 임대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업종 업종 허가(등록)번호 번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보증금 월차임 월차임 관리비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개월 월)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총 권리금 금 한글 원정(₩ 숫자), 계약금 금액 영수자 영수자, 중도금 금액 지급일, 잔금 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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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법무부 홈페이지 2015년 5월 게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서식이 그 표준권리금계약서예요.

운영하던 가게를 새 사람에게 넘길 때, 넘기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이 권리금과 넘겨줄 시설·거래처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원문에서는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사람을 임차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라고 불러요.

  • 카페, 음식점, 미용실을 시설과 단골째 넘길 때
  •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가 점포를 새 사람에게 넘길 때
  • 임대차가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때

비슷한 계약서와 차이

가게를 넘기려면 권리금 계약과 함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맺어야 해서, 보통 이 계약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서누가 맺나요무엇을 정하나요
권리금계약서(이 양식)임차인 ↔ 신규임차인권리금, 넘겨줄 시설·거래처, 지급 일정, 임대차계약이 안 될 때 처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임대인 ↔ 신규임차인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간
사업양수도 계약서사업 양도인 ↔ 양수인사업 전체를 자산, 거래처 계약, 직원과 함께 넘기는 조건
전대차 계약서임차인 ↔ 전차인임차권은 내가 가진 채로 공간만 쓰게 하는 조건(임대인 동의 필요, 민법 제629조)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상호, 임대면적과 전용면적, 업종, 영업 허가(등록)번호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과 맺은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고 적어요.
  3. 권리금 지급(제1조): 총 권리금, 계약금과 영수자, 중도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4. 넘겨줄 재산적 가치(제2조 제3항): 유형(영업시설·비품)과 무형(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나눠 적어요. 작성요령은 이전 대상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고, 적지 않은 시설물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목록이 길면 별지로 붙여요.
  5. 특약사항: 임대조건 변경 한도, 경업금지, 채무 인수 여부, 재고 정산처럼 당사자가 따로 정한 내용
  6. 당사자와 대리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대리인이 서명하면 대리인 칸도 채워요.

작성 예시

카페를 넘기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금액과 날짜는 예시예요.

칸예시
업종 / 허가(등록)번호휴게음식점(카페) / 영업신고번호
임대차계약 현황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50만원, 관리비 월 2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24월)
총 권리금금 삼천만 원정(₩30,000,000)
계약금 / 잔금300만원(계약 시) / 2,700만원(2027년 1월 20일)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스프레소 머신 1대, 제빙기 1대, 냉장 쇼케이스 1대, 테이블 8개·의자 24개(목록 별지)
무형의 재산적 가치원두 거래처, 메뉴 레시피, 단골 고객 기반, 역 출구 앞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특약 문구 예시

원문 작성요령 4번과 5번은 임대조건 변경, 경업금지, 상호와 채무에 관해 특약을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예시를 바탕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 임대조건 변경 한도(제3조 관련):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현재보다 10%를 넘게 올리는 조건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제3조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으로 본다."
  • 경업금지: "임차인은 잔금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동에서 카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채무 불인수: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인도일 전에 생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거래처 대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재고 정산: "원두·우유 등 재고는 인도일 전날 함께 실사해 금액을 확정하고 잔금과 함께 따로 정산한다."
  • 매출 자료: "최근 6개월 실제 월평균 카드 매출이 임차인이 알려 준 금액보다 20% 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 신규임차인은 잔금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맹점: "가맹본부의 양도 승인을 잔금일 전까지 받지 못하면 제3조와 같이 처리한다."

계약 전에 받아 볼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남은 기간, 월세, 특약(업종 제한, 원상복구 범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현황 칸에 옮겨 적어요.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허가증 사본: 업종과 허가(등록)번호, 신고 명의를 확인해요.
  •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처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받아요.
  • 시설·비품 목록: 리스나 렌탈 장비는 임차인 소유가 아닐 수 있으니 목록에서 따로 표시해요.

이 양식의 핵심 조항

  •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제3조):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 훼손처럼 두 사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받은 계약금 등을 즉시 돌려줘요.
  • 잔금일 간주(제1조):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봐요.
  • 계약금 해제(제4조 제1항):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주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채무불이행(제4조 제2항):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어요.
  • 영업 하자(제4조 제3항): 계약 뒤 임차인의 영업기간에 생긴 사유로 영업정지·취소나 철거명령이 나와 영업을 시작하거나 이어갈 수 없으면 신규임차인은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지 의무(제2조 제5항): 임차인은 잔금 전까지 임대차 조건이 바뀌거나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규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권리금, 법으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정의하고(제10조의3),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해요(제10조의4). 이 보호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돼요(제2조 제3항).

구분내용
보호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금지되는 방해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을 막음,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없을 때, 임차인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을 때,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등
손해배상 한도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청구 기한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적용 제외3기 차임 연체 등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공유재산(제10조의5)

이 규정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를 다뤄요. 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차권을 넘기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629조), 동의가 없으면 권리금 보호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전 주인의 채무와 상호

  •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양수하고 임차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임차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에 대해 신규임차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이 양식에는 이 내용의 조항이 없으니 특약에 적으세요.
  • 양도인의 책임: 양수인이 이렇게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상법 제45조).
  • 정산할 것: 인도일 기준으로 임대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거래처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경업금지 정하는 법

점포를 넘기는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경업금지를 비워 두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해요. 1~3년처럼 기간을 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은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제41조 제2항). 이 양식에는 경업금지 칸이 없으니 "동일 상권"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특약에 동 이름이나 반경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직원과 맺는 경업금지 약정과 무엇이 다른지는 경업금지 약정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계약 후 할 일

  1. 임대인과 계약 정리: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요.
  2. 영업 신고·허가 승계: 음식점처럼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업종별 법령을 확인하세요.
  3. 사업자등록: 신규임차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임차인은 폐업 신고를 해요(같은 조 제8항).
  4. 잔금과 인도: 잔금을 치르면서 시설·비품을 목록과 대조해 넘겨받아요. 계약금과 잔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임대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줘요. 제3조가 있어도 반환을 두고 다툴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뜻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넘겨줄 시설을 "일체"로만 적어요. 적지 않은 시설물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품목과 수량을 적고 목록을 붙이세요.
  • 재고나 시설 대금을 권리금에 섞어 적고 정산 방법을 안 정해요. 따로 계산할 돈이 있으면 특약에 금액과 정산 시점을 적으세요.
  • 경업금지와 채무 처리를 비워 둬요. 이 양식에는 칸이 없으니 작성요령대로 특약에 적으세요.
  •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요. 가맹계약의 양도 조건과 가맹본부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나요?
  • 임차인의 현재 임대차계약 현황(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계약기간)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맞춰 적었나요?
  • 총 권리금,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지급일을 적었나요?
  • 넘겨줄 영업시설·비품과 거래처·노하우를 하나씩 적고, 많으면 목록을 별지로 붙였나요?
  • 경업금지 지역과 기간, 전 주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에 적었나요?
  • 밀린 임대료·공과금·거래대금과 세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영업 신고·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신규임차인 이름으로 할 일정을 잡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양도나 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해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에요.

권리금 계약금을 냈는데 건물주가 새 계약을 거절하면 돌려받나요?

이 양식 제3조는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 훼손처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받은 계약금 등을 즉시 돌려주도록 정해요. 어떤 임대조건 변경이 무리한 것인지는 특약에 숫자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 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고,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3기 차임 연체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대규모점포 등 제10조의5에 해당하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 기간 중간에 가게를 넘겨도 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기간 중간에 넘길 때는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세요. 이 양식 제2조 제1항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력하도록 정해요.

잔금은 언제 주나요?

제1조 표에 적은 날짜에 줘요. 다만 이 양식은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정해요. 임대차계약이 늦어지면 잔금일도 그만큼 미뤄지는 셈이에요.

전 주인의 빚이 나에게 넘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넘어오지 않지만, 영업을 양수하고 전 주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전 주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경업금지를 따로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해요(상법 제41조 제1항). 약정으로 정할 때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이 양식 작성요령도 이 조문을 참고해 특약을 하라고 안내해요.

음식점을 넘겨받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 업종마다 법이 다르니 다른 업종은 해당 법의 신고·허가 승계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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