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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점포 집기·인테리어, 영업시간, 계약 갱신·해지 조건을 정하는 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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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은 커피 가맹점의 카운터 너머 근접 장면, 에스프레소 머신과 원두 통, 따뜻한 햇빛이 드는 창가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 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커피업종(예시) : 5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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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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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가맹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서는 카페 브랜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이 가맹금, 인테리어와 집기, 영업시간, 갱신과 해지 조건을 정해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리뉴얼 요구의 기준이 되는 노후화 인정 기간 예시를 5년으로 두고 있어, 치킨·피자 양식의 7년보다 짧아요.

  • 커피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기존 카페를 넘겨받아 가맹본부와 새로 계약할 때(제39조 영업양도)
  • 가맹본부가 보낸 계약서 초안에서 리뉴얼, 영업시간 조항을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때

업종별 양식을 비교하려면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를 보세요. 커피 말고 다른 메뉴가 중심인 외식 매장이라면 기타 외식업종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세요.

커피전문점 양식이 치킨·피자 양식과 다른 점

조항커피전문점 양식치킨·피자 양식
제13조 제6항 노후화 인정 예시최근 개선일부터 5년7년
제24조집기·점포시설·기자재. 본부의 기본 배치도대로 시공하고,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바꿀 수 있음주방기기
제25조 제6항매장 배경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체를 고르거나 음악저작권 단체의 허락을 받음. 본부는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음해당 조항 없음
제35조 제3항음료 제조 매뉴얼을 지키고, 매뉴얼을 영업비밀로 관리공급받은 원재료를 규격대로 사용, 보관 방법

리뉴얼 예시 기간이 짧은 만큼, 노후화 인정 기간 칸과 비용 분담 조항을 계약 전에 꼭 맞춰 보세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1항 제1호(원문대로): "제45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33조 제5항(원문대로):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적었지만,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요. 아래 "리뉴얼과 영업시간" 설명은 법령 기준이에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기간, 영업양도, 해지 사유, 가맹금 예치,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은 양식 조항에 들어 있어요. 직접 채울 칸은 다음과 같아요.

  1. 가맹점 표시, 영업지역 지도, 계약기간(제8조, 제11조, 별첨 [1])
  2. 노후화 인정 기간, 인허가 기한, 설계·감리 비용(제13조)
  3. 최초가맹금과 예치 계좌, 계속가맹금 표(제15조, 제17조)
  4. 계약이행보증금, 지연이자율(제18조, 제46조)
  5. 구입강제품목 통지 수단(제30조): 원두, 시럽, 컵처럼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과 가격 결정기준을 어디로 알릴지
  6. 영업일·영업시간(제33조)
  7. 정보공개서·계약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제52조, 제53조)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아래 값은 예시예요. 실제 숫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 안내에 맞춰 적으세요.

칸이렇게 적어요주의할 점
제13조 제6항 노후화 인정 기간최근 개선일부터 최소 5년예시보다 짧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리뉴얼 요구를 그만큼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제13조 제7항 설계도면 제공비·감리비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원 / 공사감리비 3.3㎡당 ○○,○○○원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내지 않는 비용이에요
제17조 계속가맹금 표영업표지 사용료 250, 지급기한 매월 10일표의 금액 단위가 천 원이라 250은 25만 원이에요. 원두 마진처럼 이윤을 붙여 받는 금액도 이 표에 들어가요
제30조 통지 수단가맹점 전용 발주 사이트 공지와 POS 알림원두·우유·컵 가격이 바뀌면 이 수단으로 알려와요
제33조 영업일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장, 연속 3일 이상 임의 휴업 불가, 영업시간 08:00~22:00쉬는 날을 정해 두고 싶다면 주 개장일 숫자를 그에 맞게 적어요. 일정 기간 쉬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제33조 제3항)

특약으로 자주 넣는 문구

양식 머리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특약 칸이 따로 없으니 별지에 적어 양쪽이 서명해 두세요.

  • 배경음악: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25조 제6항에 따라 권유한 매장음악 서비스 중에서 골라 직접 계약하고, 가맹본부는 특정 업체만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 시즌 메뉴 기기: "가맹본부가 시즌 메뉴를 내면서 새 기기 구입이 필요하면 출시 30일 전까지 기기 사양과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알린다."
  • 리뉴얼 근거: "가맹본부가 노후화를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때는 최근 개선일과 노후화를 판단한 근거를 서면으로 함께 준다."

리뉴얼과 영업시간, 이렇게 보호받아요

  • 정당한 사유 없는 리뉴얼 강요 금지: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 결함 등이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이 양식은 노후화 다툼이 있으면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적고 있어요.
  • 본부 부담 비율: 가맹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리뉴얼이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가맹본부가 내요. 장비·집기 교체비와 가맹점이 따로 추가한 공사비는 빠져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3항). 공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로 금액을 남겨 두면 청구할 때 증빙이 돼요.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심야(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해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거나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자주 하는 실수

  • 정보공개서를 받은 당일 계약해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계약서 초안도 같은 14일 규칙이 있어요(제11조 제1항).
  • 가맹금을 본부 계좌로 바로 보내요.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비 같은 최초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넣어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 매뉴얼을 가게 밖으로 가져가요. 이 양식 제35조 제3항과 제44조는 음료 제조 매뉴얼을 영업비밀로 보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 생년월일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원문 서명란은 가맹점사업자의 생년월일만 적게 돼 있어요.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어긋날 수 있어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위생교육과 영업신고: 카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같은 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점포를 빌리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신고가 되는지 관할 관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 배경음악 계약: 제25조 제6항에 맞춰 매장음악 서비스와 계약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고, 계약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리뉴얼 날짜 기록: 노후화 인정 기간은 최근 개선일부터 세요. 개점 공사 완료일과 이후 공사 날짜를 계약서와 함께 남겨 두세요.

갱신과 해지

  • 갱신요구권: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이 양식 제41조 제2항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미리 알린 평가기준에 못 미칠 때만 갱신을 거절하도록 더 나아가 정하고 있어요.
  • 해지 절차: 가맹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정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해요. 이 절차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 가게를 넘길 때: 영업양도는 가맹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9조), 점포 자체를 넘기는 거래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로 따로 정리해요.
  • 계약이 끝나면: 간판 등 영업표지를 떼고 본부가 준 설비·매뉴얼을 돌려줘요.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이 내지만, 가맹본부 탓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가맹본부가 내요(양식 제43조 제1항·제3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초안을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하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 전에 받았나요?
  • 제13조 제6항 노후화 인정 기간을 적었나요? 예시(커피업종 5년)보다 짧지 않은가요?
  • 제24조 집기와 기자재를 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한다면 구입강제품목 통지에 들어 있나요?
  • 매장 배경음악을 어떤 업체나 이용허락으로 틀지 정했나요?
  • 제33조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적었나요?
  • 최초가맹금 예치 계좌와 계속가맹금 표를 채웠나요?
  • 영업지역 지도(별첨 [1])를 붙였나요?
  • 서명란 생년월일 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카페 리뉴얼은 몇 년마다 해야 하나요?

법이 주기를 정해 두지는 않았어요. 가맹본부는 시설·인테리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 결함 등이 있을 때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이 양식 제13조 제6항은 노후화 인정 시점을 최근 개선일부터 최소 몇 년으로 할지 적게 돼 있어요(커피업종 예시 5년).

본부가 요구한 리뉴얼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맹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이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따르면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장비·집기 교체비는 이 계산에서 빠져요.

리뉴얼하고 얼마 안 돼 가게를 넘기면 본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사를 마친 날부터 3년 안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해지나 영업양도 포함), 가맹본부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주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손님이 없는 새벽에도 문을 열어야 하나요?

오전 0시(또는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돼요.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도 마찬가지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가맹계약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 개인 카페를 열 수 있나요?

이 양식 제44조 제3항의 동종 영업 금지는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다만 계약이 끝나면 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떼고 본부가 준 설비·매뉴얼을 돌려줘야 하고(제43조 제1항), 레시피 같은 영업비밀은 끝난 뒤에도 누설하면 안 돼요(제44조 제1항). 본부 초안에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이 따로 있다면 기간과 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카페를 열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나요?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차 같은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대개 이 업종으로 신고하고, 맥주나 와인도 함께 팔 계획이면 신고 업종을 가맹본부, 관할 관청과 미리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는 기준이라 다르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나 해지 절차를 어긴 조항은 법에 따라 효력이 없거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맹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가맹사업법에도 계약서를 종이로만 쓰라는 조항은 없어요.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방법(직접 전달,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따로 받아야 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원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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