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층간소음 합의서는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낸 세대와 피해를 입은 세대가 소음 방지 조치, 손해배상금, 재발 시 처리를 정하고 함께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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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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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간 소 음 합 의 서
(공동주택 이웃 간 소음 피해 손해배상 합의)
소음 발생 세대 갑 성명(이하 "갑")과 소음 피해 세대 을 성명(이하 "을")은 층간소음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 (소음 발생 세대): 성명 갑 성명 호수 갑 호수 연락처 갑 연락처
을 (소음 피해 세대): 성명 을 성명 호수 을 호수 연락처 을 연락처
【분쟁 내용】
공동주택 주소 공동주택 주소
소음 유형 소음 유형
분쟁 발생 기간 분쟁 발생 기간
【합의 내용】
손해배상금 금 손해배상금원 (지급 기한까지 지급)
수령 계좌 을 수령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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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층간소음 합의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에서 위아래층이나 옆집 사이에 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음을 낸 세대가 할 조치와 손해배상금을 이웃끼리 정해 함께 서명하는 문서예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 소음(대각선 세대 포함)도 들어가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 관리사무소 중재로 이야기가 정리돼 약속을 문서로 남길 때
- 소음을 낸 쪽이 매트 설치나 시간대 제한을 약속하고 피해 세대가 받아들일 때
- 소음으로 생긴 피해에 손해배상금을 주고받기로 했을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두 세대와 주소: 이름, 동·호수, 연락처, 공동주택 주소
- 소음 유형과 기간: 발걸음·뛰는 소리 같은 충격음인지, TV·악기 같은 공기전달음인지, 언제부터였는지
- 소음 방지 조치: "매트를 깐다"보다 "거실과 아이 방에 두께 ○cm 매트를 ○월 ○일까지 깐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 손해배상금: 없으면 0원으로 적고, 있으면 금액·기한·계좌
- 재발 시 처리: 조정 신청·손해배상 청구로 할지, 위약금을 정할지
- 청구 포기 범위: 양식 제1조는 합의일까지 발생한 소음에 관한 민사상 청구만 포기하도록 적혀 있어요.
방지 조치와 특약 작성 예시
갑의 소음 방지 조치 칸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 20○○년 ○월 ○일까지 거실과 작은방 바닥 전체에 두께 ○cm 이상의 매트를 깐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쓰지 않는다.
-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아이가 뛰지 않도록 지도한다.
재발 시 처리를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언제 위반으로 볼지도 함께 적어야 다툼이 적어요.
갑이 위 1·2항을 지키지 않아 을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소음을 확인한 경우, 갑은 1회당 금 ○○만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특약 사항 칸에 자주 넣는 내용이에요.
- 소음 문제로 연락할 때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문자로 한다.
- 매트를 깐 뒤 을이 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설치를 확인한다.
- 손해배상금에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 소음 일지: 날짜, 시간대, 소음 종류(발걸음, 가구 끄는 소리, 음악), 이어진 시간
-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민원 접수 날짜와 관리사무소가 한 조치
- 녹음이나 영상: 공식 측정값은 아니지만 어떤 소음이었는지 보여 주는 참고 자료
- 실제로 쓴 비용: 병원 진료비, 소음 때문에 쓴 숙박비 같은 영수증
현행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년 1월 2일 개정) 별표의 기준이에요. 단위는 dB(A)예요.
| 구분 | 평가 방법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소리) | 1분간 등가소음도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1시간에 3회 이상 넘으면 초과)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TV, 음향기기 소리)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을 더해 적용해요(같은 별표 비고 제2호).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져요(같은 규칙 제2조).
- 이 기준은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에요(같은 규칙 제3조). 측정은 정해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해서, 휴대폰 앱으로 잰 값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쓰세요.
-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측정 지원과 피해 상담을 맡을 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9항). 측정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어디로 신청하는지 물어보세요.
합의가 안 될 때 밟는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정한 순서예요.
- 관리주체에 알리기: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해요(제2항·제3항).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관리주체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4항).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꼭 두어야 해요(제7항).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제71조)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11항).
조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는 조정 합의서도 쓸 수 있어요.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요구를 전달하려면 내용증명 양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옛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을 적어요.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낮아졌어요.
- 방지 조치를 "조심하겠다"로만 적어요. 지켰는지 따질 수 없으면 재발했을 때 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 청구 포기를 앞으로 생길 소음까지 넓혀요. 합의일 이후의 소음까지 포기하면 소음이 다시 나도 대응할 근거가 약해져요.
- 위약금을 지나치게 크게 정해요.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 이 양식에 없는 내용을 말로만 정해요. 관리사무소 입회, 측정 결과 공유 같은 조건은 특약 사항 칸에 적으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두 세대의 동·호수와 공동주택 주소를 정확히 적었나요?
- 어떤 소음이 언제부터 문제였는지 소음 유형과 기간을 적었나요?
- 소음을 낸 세대가 할 조치(매트 설치, 시간대 제한 등)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금액, 지급 기한, 받을 계좌를 적었나요?
- 다시 소음이 나면 어떻게 할지 고르고, 위약금을 정했다면 금액을 채웠나요?
- 세입자가 당사자라면 집주인에게도 합의 사실을 알렸나요?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dB인가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22시)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이고,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예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을 더해요.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이 규칙은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정한 것이라(제3조), 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판단돼요(민법 제750조).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합의서에 적는 손해배상금에 위자료를 포함하는지 함께 정해 두세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나 이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4항·제11항).
세입자도 층간소음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 방지 의무와 조정 신청 주체인 입주자등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로 사는 사람끼리 합의하면 되고, 바닥 공사처럼 집에 손대는 조치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나요?
합의금은 두 세대가 정해요. 소음이 이어진 기간, 시간대, 치료비나 숙박비처럼 실제로 쓴 돈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금액을 맞추기 쉬워요. 받는 쪽은 그 금액에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합의서를 쓴 뒤에 또 소음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 제1조는 을이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합의일까지 생긴 소음에 대한 민사상 청구만 포기하고, 그 뒤의 소음은 별개 분쟁으로 보도록 적혀 있어요. 재발 시 처리 칸에 정한 대로 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관리주체에 알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4항·제11항).
재발 시 위약금은 얼마로 정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실제 피해에 맞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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