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조정 합의서는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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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합 의 서
갑 성명(이하 "갑")과 을 성명(이하 "을")은 아래 분쟁에 관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당사자 정보
갑(신청인)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을(피신청인)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분쟁 내용
분쟁 유형 임대차 / 매매 / 용역 / 금전 / 이웃 / 소비자 / 기타
조정 기관 조정 기관명 조정 성립일 조정 성립일
분쟁 개요 분쟁 개요
합의 조건
갑의 이행 사항 갑의 이행 사항
을의 이행 사항 을의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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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조정 합의서는 분쟁조정센터나 조정인 같은 제3자의 도움으로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고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예요. 이웃, 거래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인을 거쳐 합의했을 때
- 회사나 단체 안에서 담당자가 중간에서 조율해 당사자끼리 합의했을 때
- 층간소음, 공사 소음, 누수처럼 이웃 사이 다툼을 조정으로 끝낼 때
조정인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했다면 합의서나 화해계약서가 더 맞아요. 층간소음이라면 층간소음 합의서도 있어요.
법원·법정 위원회 조정과 이 합의서의 차이
조정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 구분 | 법원 조정 | 법률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 민간 조정, 당사자 합의 |
|---|---|---|---|
| 성립 |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민사조정법 제28조) | 각 법률이 정한 절차(예: 소비자분쟁조정은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 법률마다 다름(예: 소비자분쟁조정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계약(화해계약)으로서 효력 |
| 문서 | 법원이 조정조서 작성 | 위원회가 조정조서·조정서 작성(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 이 양식 같은 합의서 |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기관이 만드는 조서가 효력의 근거예요. 이 양식은 주로 민간 조정이나 당사자 합의를 기록할 때 쓰고, 법정 조정에서는 합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분야별로 법률이 정한 조정기관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국소비자원에 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등이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갑(신청인)과 을(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분쟁 내용: 분쟁 유형, 조정 기관이나 조정인, 조정이 이뤄진 날, 분쟁 개요
- 각자의 이행 사항: 갑이 할 일과 을이 할 일을 나눠서
- 이행 기한과 합의금: 날짜, 금액, 지급 방법
- 불이행 시 조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동의 여부
- 합의일과 양쪽 서명
작성 예시
- 분쟁 개요: 을의 집 욕실 누수로 갑의 집 천장 일부가 젖음(2026년 9월). ○○구 갈등조정센터 조정으로 합의
- 을의 이행 사항: 2026년 12월 15일까지 갑 집 천장 도배 비용으로 금 1,200,000원을 갑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보낸다. 욕실 방수 공사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친다.
- 갑의 이행 사항: 위 금액을 받으면 이 누수와 관련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
- 불이행 시 조치: 을이 기한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갑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수 있다.
특약 문구 예시
기타 특약 사항 칸에 자주 넣는 문구예요. 상황에 맞게 숫자와 범위를 고쳐 쓰세요.
- 청구 포기 범위를 좁힐 때: "이 합의는 2026년 9월 누수로 생긴 갑 집 천장 도배 손해에 한한다. 합의 뒤 새로 드러난 누수 피해는 갑과 을이 따로 협의한다."
- 나눠 갚을 때: "을은 합의금을 202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400,000원씩 보낸다. 한 번이라도 기한을 넘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지급한다."
- 위약금을 정할 때: "을이 방수 공사를 기한까지 마치지 않으면 갑에게 위약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비밀을 지킬 때: "갑과 을은 이 합의의 내용과 합의금 액수를 관리사무소와 가족 외의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함께 준비할 자료
- 조정을 진행한 기관이나 조정인 이름, 조정한 날짜, 조정 기록이 있으면 그 사본
- 손해를 보여 주는 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 합의금을 받을 계좌 정보
- 법원이나 법정 위원회에서 조정했다면 조정조서·조정서 정본
쓴 뒤에 할 일
- 서명한 합의서를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서명을 마친 PDF가 양쪽 모두에게 전달돼요.
- 합의금은 계좌로 주고받아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았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 약속한 공사나 행동이 끝나면 날짜와 사진을 남겨 이행했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세요.
-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아래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최대한 노력한다"처럼 적어요. 지켰는지 판단할 수 없는 말은 다시 다툼이 돼요. 금액, 날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포기 범위를 넓게 써요. 화해계약은 한쪽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732조).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기 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추가 누수, 치료비 등)를 남겨 둘지 정하세요.
- 법원 조정이 끝났는데 이 합의서만 믿어요. 법원 조정의 효력은 법원 조정조서에 있어요. 조서 정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 강제집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안 돼요. 금전 약속을 확실히 하려면 공증인에게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서명 뒤에 "몰랐다"고 해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합의서 내용과 기한을 적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을 내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해요. 법원 조정조서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인(갑)과 피신청인(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었나요?
- 조정을 진행한 기관이나 조정인 이름과 조정이 이뤄진 날을 적었나요?
- 분쟁 개요를 양쪽이 동의하는 사실 위주로 적었나요?
- 갑과 을이 각각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나눠 적었나요?
- 합의금이 있으면 금액, 지급 방법, 계좌, 기한을 적었나요?
-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적었나요?
-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 포기에 동의할지 양쪽이 확인했나요?
- 법원이나 법정 위원회 조정이라면 그 기관이 작성하는 조서가 따로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합의서와 화해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조정 합의서는 조정인이나 조정기관이 중간에서 도와 합의했다는 점이 다르고, 법원 밖에서 서명한 조정 합의서도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이라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요(민법 제731조).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했다면 [화해계약서](/contracts/화해계약서)를 써도 돼요.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이 합의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법원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같은 법 제29조). 효력은 법원이 작성하는 조정조서에서 나오므로 이 양식이 조정조서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민간 조정에서 쓴 합의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는 계약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금전 지급 약속이라면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조정과 중재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조정은 조정인이 도와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는 절차이고,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을 받아 분쟁을 끝내는 절차예요(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중재법 제35조). 이 양식은 조정으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예요.
합의하고 나서 사실을 잘못 알았다는 걸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다른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예요(민법 제733조).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조정 합의서에 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어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요(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다만 예정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은 피하세요.
상대가 비밀유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적은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90조). 다만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위반 시 어떻게 할지를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조정 합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써도 되나요?
당사자끼리 서명하는 조정 합의서는 전자서명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법원이나 법정 위원회 조정이라면 그 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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