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합의서는 사고나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해결 조건을 정하고 함께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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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합 의 서
갑 갑 성명(이하 "갑")과 을 을 성명(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합의 대상
사건 개요: 사건/분쟁 개요
2. 합의 내용
합의금: 합의금 (한글) (₩ 합의금)
지급일: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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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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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합의서는 사고나 다툼이 생긴 뒤 당사자들이 해결 조건을 정하고 함께 서명하는 문서예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화해계약이에요(민법 제731조). 화해가 성립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얻어요(민법 제732조).
- 다툼이나 사고로 손해가 생겨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했을 때
- 이웃, 지인, 거래처와의 금전·물건 다툼을 정리할 때
-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사상 배상을 정할 때
분쟁 종류에 맞는 칸이 필요하면 손해배상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층간소음 합의서를 쓰세요. 이 양식은 어떤 분쟁에도 쓸 수 있게 칸을 단순하게 만든 범용 양식이에요.
비슷한 문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 문서 | 누가 서명하나요 | 이럴 때 골라요 |
|---|---|---|
| 합의서 | 양쪽 모두 | 분쟁 종류와 상관없이 해결 조건을 간단히 남길 때 |
| 화해계약서 | 양쪽 모두 | 서로 양보한 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자세히 적을 때 |
| 손해배상 합의서 | 양쪽 모두 | 손해 내역과 배상금 지급 방법을 중심으로 정할 때 |
| 교통사고 합의서 | 양쪽 모두 | 사고 경위, 피해 내역, 처벌 의사까지 칸으로 나눠 적을 때 |
| 조정 합의서 | 양쪽 모두 | 조정인을 사이에 두고 합의한 내용을 남길 때 |
| 합의금 지급 각서 | 양쪽 모두 | 한쪽이 줄 합의금과 지급 일정을 중심으로 정할 때 |
미리 준비할 자료
- 사건을 특정할 자료: 일시, 장소, 사진, 메시지 기록
- 손해를 계산할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 합의금을 받을 계좌 정보
-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양쪽 이름, 주소, 연락처. 양식은 갑을 청구하는 쪽(피해자 측), 을을 상대방으로 두고 있어요.
- 사건 개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어떤 청구를 포기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돼요.
- 합의금과 지급 조건: 금액(숫자와 한글), 지급일, 지급 방법. 나눠 주기로 했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상세 내용에 적어요.
- 합의 상세 내용: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의 처리, 그 밖의 약속
- 서명: 양쪽이 모두 서명해야 해요.
합의 상세 내용 작성 예시
- 을은 갑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일까지 갑의 ○○은행 계좌(○○○-○○-○○○○)로 보낸다.
- 갑은 합의금을 모두 받으면 이 사건으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을에게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을이 지급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이 합의는 작성일 현재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생기는 치료비에는 미치지 않는다(이 조항을 넣을지는 당사자가 정한다).
형사 사건이 걸린 합의에서 조심할 점
- 합의한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아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참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 돼요(형법 제51조).
-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어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내도록 순서를 정하세요.
- 민사 포기와 형사 처벌불원은 따로 적어요. 어느 쪽을 포기하는지 한 문장에 섞어 쓰면 나중에 해석이 갈려요.
자주 하는 실수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어요. 다친 사람이 있는데 후유증 처리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두고 다시 다투게 돼요. 포함할 손해와 뺄 손해를 적으세요.
- 합의금을 받기 전에 포기 조항부터 효력이 생기게 써요. "합의금을 모두 받으면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지급과 포기를 묶으세요.
- 분쟁 내용을 착오했다며 나중에 취소하려고 해요. 화해계약은 분쟁의 목적인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요(민법 제733조). 서명 전에 사실관계와 금액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 받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한쪽이 무언가를 약속하기만 하는 내용을 합의서로 써요. 한 사람만 의무를 진다면 각서나 합의금 지급 각서가 맞을 수 있어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합의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나눠 받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확인하세요.
-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전달하세요.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로 낼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우편으로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면 해제나 청구를 할 때 쓸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어떤 사건을 합의하는지 날짜, 장소, 내용으로 특정했나요?
- 합의금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두 금액이 같은지 확인했나요?
- 지급일과 지급 방법(받을 계좌 등)을 적었나요?
-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민사만인지, 형사 처벌불원까지인지)를 적었나요?
- 다친 사람이 있다면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적었나요?
-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적었나요?
- 양쪽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고 둘 다 서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는 화해계약이라서, 분쟁 내용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해요(민법 제733조).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733조 단서, 제110조).
말로만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서(민법 제731조) 말로 한 합의도 효력은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나 포기 범위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안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요(형법 제51조).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일은 신중히 하세요.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지급일이 지나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44조). 합의를 유지한 채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지 미리 정해 두려면 미지급 시 처리를 상세 내용에 적어 두세요.
합의서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합의서는 합의 내용의 증거가 돼요. 다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바로싸인은 공증을 해 주지 않아요.
교통사고 합의서도 이 양식으로 쓰면 되나요?
써도 되지만 사고 일시·장소·경위, 피해 내역, 형사 처벌 의사 칸이 따로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contracts/교통사고-합의서)가 더 편해요.
합의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양쪽 모두 같은 완료 PDF와 서명 이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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