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그때 보내는 통지 문서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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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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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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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언제 쓰나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돈을 달라는 요구, 계약 해제, 갱신 거절처럼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통지를 문서로 남길 때 써요.
- 빌려준 돈, 밀린 대금이나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
-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기한을 주고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때
- 임대차 갱신 거절, 해지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하는 통지를 할 때
- 채권을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채권양도 통지서)
임금체불이나 임대차 분쟁처럼 자주 쓰는 경우는 임금체불 내용증명,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 양식에 항목이 더 갖춰져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발신인과 수신인: 성명과 주소. 회사라면 상호와 대표자, 본점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요.
-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 "계약 해제 통지"처럼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 사실관계: 언제 어떤 계약을 했고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날짜순으로
- 요구 사항: 금액, 계좌, 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 이행 기한: "이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처럼 분명하게
- 기한을 넘기면 할 조치: 계약 해제, 지급명령 신청 등
- 발송일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예시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내용 칸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 본인은 20OO년 O월 O일 귀하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귀하는 20OO년 O월 O일까지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약정한 날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해요(민법 제603조 제2항). 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요(민법 제387조 제2항). 빌려준 사실을 적은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과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제하려 할 때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 본인과 귀하는 20OO년 O월 O일 OO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20OO년 O월 O일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 납품기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안에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안에 납품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번 더 보내 두면 언제 해제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요.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 이 양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려받고, 발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 창구로 보낼 때는 원본 1부와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A4 용지로 준비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9조). 수신인이 여러 명이고 내용이 같다면 동문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47조).
-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우체국의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로 보내요. 받은 날까지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요.
- 돌려받은 등본과 영수증을 보관해요. 우체국도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해요(같은 규칙 제48조 제3항).
바로싸인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신 보내 주지 않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보낼 문서를 만들고 PDF로 내려받는 데까지 도와드려요.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순간
- 통지의 효력은 도착했을 때 생겨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그래서 발송일보다 상대방이 받은 날이 중요하고, 배달증명이 도움이 돼요.
- 계약 해제 전에 이행을 최고해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44조).
- 소멸시효는 6개월 안에 다음 절차가 필요해요.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보낸 뒤에 할 일
- 배달 결과를 확인해요. 배달증명을 신청했다면 우체국이 보내 주는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보관해요. 이행 기한은 이 도달일부터 세요.
- 기한까지 답이나 이행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정해요. 돈을 받아야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고,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뤄져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해요(민법 제174조).
- 돌려받은 등본·영수증·배달증명을 한데 모아 둬요. 원본은 상대방에게 가고, 발신인은 우체국이 돌려준 등본을 갖고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로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인 표현을 넣어요. 욕설이나 위협하는 말은 빼고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우체국이 내용증명으로 받지 않아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기한을 흐리게 적어요. "빠른 시일 내"보다 날짜나 "도달한 날부터 O일"로 적어야 다음 절차를 밟을 기준이 생겨요.
-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요. 접수한 뒤에는 수취인 주소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 원본과 등본 내용이 달라요. 등본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야 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고친 곳이 있으면 여백에 "정정"과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요(같은 규칙 제50조 제1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수신인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약서로 확인했나요?
- 언제, 어떤 계약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만 날짜순으로 적었나요?
- 요구하는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이행 기한을 날짜나 "도달한 날부터 O일"처럼 분명히 적었나요?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할지(계약 해제, 법적 절차 등)를 적었나요?
- 우체국 창구로 보낸다면 원본 1부와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A4 용지로 준비했나요?
- 상대방이 받은 날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려면 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도 증명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는 보낸 사실과 내용이 증명돼요. 배달된 날짜와 받은 사람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바로싸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싸인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주지 않아요. 이 양식으로 문서를 만든 뒤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의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로 직접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창구로 보낼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같은 조 제3항). 용지는 A4 크기를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같은 규칙 제49조).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시효가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이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을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민법 제544조). 최고와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기려고 내용증명을 많이 써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반송 사유(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다시 보내세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어요(민법 제113조).
우체국에 접수한 뒤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접수한 뒤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바꾸거나 문서의 글자를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보내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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