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 월세 연체, 수리 같은 임대차 문제에서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지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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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내용증명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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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임대차 분쟁 ( 분쟁 유형 )
발신인: 성명 발신인 성명 연락처 발신인 연락처 주소 발신인 주소
수신인: 성명(상호) 수신인 성명(상호) 연락처 수신인 연락처 주소 수신인 주소
제목: 문서 제목
1.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 기간 시작일 ~ 종료일 보증금 금 보증금원
2. 분쟁 내용 및 청구 원인: 분쟁 내용 및 청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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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요?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 월세 연체, 수리, 계약 종료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요구하는 내용과 이행 기한을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서예요. 보낸다고 상대방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니(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조정이나 지급명령 같은 다음 절차에서 근거가 돼요.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임차인이 보냄)
-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릴 때(임대인이 보냄)
- 고장이나 누수를 알렸는데 임대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임차인이 보냄)
-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릴 때
내용증명이라는 우편 제도 자체와 임대차 말고 다른 일에 쓰는 통지서는 내용증명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상호), 주소, 연락처. 수신인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주소를 먼저 확인해요.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을 계약서와 똑같이
- 분쟁 내용과 청구 원인: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연체한 달, 수리를 요청한 날, 계약이 끝난 날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만
- 청구 내용: 받을 금액이나 해 달라는 일, 입금 계좌
- 이행 기한: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O일 안"처럼 분명하게
- 기한을 넘기면 할 조치: 지급명령, 소송, 계약 해지 등
- 발송일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예시
가장 많이 쓰는 두 경우를 칸별로 채워 봤어요. 이름, 주소, 금액, 날짜는 실제 계약서에 맞게 바꾸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보낼 때)
- 문서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 분쟁 내용 및 청구 원인: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4년 3월 1일 서울 ○○구 ○○로 12, 301호를 보증금 1억 원, 기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신인은 2025년 12월 10일 문자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계약은 2026년 2월 28일 끝났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청구 금액: 100,000,000
- 이행 기한: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입금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발신인)
월세 연체 독촉 (임대인이 보낼 때)
- 문서 제목: 밀린 월세 지급 청구의 건
- 분쟁 내용 및 청구 원인: 수신인은 월세 70만 원을 매월 25일에 내기로 했으나 2026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3개월분, 합계 21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 청구 금액: 2,100,000
- 이행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이행 기한은 양식 예시처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적어도 되고, 날짜를 못 박아도 돼요. 어느 쪽이든 다음 절차를 언제부터 밟을지 정할 수 있게 분명히 적으세요.
분쟁 유형별로 적을 내용
| 분쟁 유형 | 보내는 사람 | 적을 내용 | 근거 |
|---|---|---|---|
|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인 | 계약 종료일, 돌려받을 보증금, 입금 계좌, 기한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 월세 연체 독촉·해지 | 임대인 | 밀린 달과 금액, 납부 기한, 기한을 넘기면 해지한다는 뜻 | 주택은 2기(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액 연체 시 해지 가능 |
| 수리·하자 보수 요청 | 임차인 | 고장 부위와 발견일, 처음 알린 날, 수리 기한 | 임대인의 유지 의무(민법 제623조), 필요비 상환(민법 제626조 제1항) |
| 계약 해지 통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해지 사유와 해지되는 날 | 해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 상가 임차인 | 주선한 신규임차인, 임대인이 방해한 행위, 청구 금액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
수리 문제가 집 일부를 쓸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27조 제1항).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내는 갱신 거절·갱신 요구 통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내는 통지부터 기간을 지켜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누가 | 무엇을 | 언제 | 근거 |
|---|---|---|---|
| 주택 임대인 |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주택 임차인 |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주택 임차인 | 계약갱신 요구(1회만)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 |
| 상가 임차인 | 계약갱신 요구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 상가 임대인 |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 위와 같은 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 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상가에서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다만 보증금(월세 환산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이 제4항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2조 제1항·제3항).
- 주택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이 양식으로 보낼 때는 분쟁 유형에서 '기타'를 고르고 제목을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건"처럼 적으세요. 받을 돈이 없으면 청구 금액과 입금 계좌는 비워 둬요.
보내는 순서와 준비물
- 수신인 확인: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소유자를 맞춰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제3조 제4항).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내용을 동문내용증명으로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 증거 정리: 계약서, 문자·메신저 캡처, 하자 사진, 수리 견적서를 날짜순으로 모아요. 필요하면 사본을 첨부해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첨부물도 내용문서에 포함돼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원본 1통과 등본 2통: A4 크기 용지로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종이 대신 전자 파일로 내용문서를 내요(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줘요(제48조 제3항).
- 배달증명 신청: 해지나 갱신 거절처럼 받은 날짜가 중요한 통지라면 함께 신청해요.
- 보관: 돌려받은 등본과 배달증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조정이나 소송에서 요구와 통지를 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보낸 뒤에 밟을 수 있는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신청만 하고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같은 분쟁을 조정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같은 법 제26조 제2항).
- 지급명령: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처럼 일정한 금전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소송: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뤄져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합의가 되면 보증금 반환 합의서나 임대차 해지 합의서로 조건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택 기준을 상가에 그대로 써요. 월세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주택은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예요. 갱신 요구 기간도 주택은 2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전까지로 달라요. 사무실이나 가게라면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도 함께 보세요.
- 기한을 흐리게 적어요. "빠른 시일 내"보다 날짜나 "받은 날부터 O일"로 적어야 다음 절차를 밟을 기준이 생겨요.
- 보내기만 하고 받은 날짜를 남기지 않아요. 해지처럼 도달이 중요한 통지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감정적인 표현을 넣어요. 욕설이나 위협 대신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문서예요.
- 접수 뒤에 고치려고 해요. 우체국에 접수한 뒤에는 주소나 문서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었나요?
- 분쟁 유형을 하나 골라 제목과 내용이 그 유형에 맞게 적혔나요?
- 분쟁 경위를 날짜순으로, 사실 위주로 적었나요?
-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청구 내용과 이행 기한을 분명히 적었나요?
- 돈을 받을 경우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 수신인 이름과 주소가 계약서상의 상대방,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소유자와 맞나요?
- 상대방이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할 건가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고, 내용증명은 요구와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돼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정해 청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전세 만기 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돼요. 임대인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인도 이때까지 알리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같은 법 제6조의2).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날짜를 남기세요.
월세가 몇 달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이 기준이에요(같은 법 제10조의8). 해지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민법 제111조 제1항)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직접 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26조 제1항). 수리 요청과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고치기 전 사진과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을 다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같은 법 제26조 제3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바로싸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싸인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신 보내 주지 않아요. 이 양식을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채운 뒤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의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로 직접 보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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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주택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조건(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고 서명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