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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조건(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고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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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의 현관과 신발장 및 실내 공간

주택 임대차계약서란?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빌려 쓰는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을 적고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계약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집의 일부를 가게나 사무실로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제2조).

같은 "집 계약"이라도 월세가 있는지, 오피스텔인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지에 따라 맞는 양식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양식을 먼저 고르세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양식누가, 언제 쓰나요양식에서 다른 점
전세계약서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맡기고 집을 빌릴 때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인도일과 종료일
월세계약서보증금과 함께 매달 월세를 낼 때(반전세 포함)전세 칸에 더해 월세 금액, 선불·후불, 매월 납부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오피스텔을 집이나 사무실로 빌릴 때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임대 목적(주거·업무·겸용)을 따로 적음, 관리비 칸
전대차 계약서빌린 집이나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임대인·전대인·전차인 세 사람 정보, 원임대차 기간, 임대인 전대 동의 서명란
쉐어하우스·룸메이트 계약서한 집을 여러 사람이 방을 나눠 쓸 때배정 방, 월 분담금, 생활 규칙, 집주인 동의 여부
임대차 계약 갱신 확인서같은 집에 계속 살기로 하고 계약을 연장할 때원 계약 정보, 갱신 근거(계약갱신요구권·합의·묵시적 갱신), 증액 비율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을 때이번에 받은 돈의 구분, 보증금 총액, 남은 금액
부동산 가계약서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금부터 보낼 때가계약금, 정식 계약일, 계약을 맺지 않게 될 때의 처리

이런 경우엔 이 양식

전세, 월세, 오피스텔, 전대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와 월세. 둘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예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봐요(제12조). 월세가 있으면 연체가 문제가 되는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월세라면 두 달 치)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와 월세가 같아요.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와 다른 제도예요. 민법 제303조의 전세권은 등기한 물권이라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져요. 이 페이지의 양식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예요.

오피스텔.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구분주거용업무용(영업용)
적용 법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대항력인도 + 전입신고, 그 다음 날부터(제3조 제1항)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그 다음 날부터(제3조 제1항)
확정일자 받는 곳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제3조의6 제1항)관할 세무서장(제5조 제2항)
차임 연체로 해지2기의 차임액(민법 제640조)3기의 차임액(제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돼요(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업무용으로 빌린다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서 기준을 함께 보세요.

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주택에서는 동의 없는 전대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건물의 작은 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는 이 제한의 예외지만(민법 제632조), 방 한 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집주인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을 써도 돼요.

바로싸인의 전세·월세 양식은 이 표준계약서가 아니에요. 상대방과 이 서식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한 뒤 쓰세요.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고 빌리는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니, 그때는 바로싸인 양식을 쓰지 마세요.

어떤 양식이든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동명의라면 참여하는 사람을 모두 적어요.
  2. 집의 표시: 소재지와 빌리는 부분(예: 302호 전부, 방 1칸)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맞게 적어요.
  3. 돈: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지급일, 월세가 있으면 금액과 납부일.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요.
  4. 기간: 인도일(입주일)과 종료일.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5. 특약: 수리 분담, 관리비 포함 항목, 옵션 가전, 반려동물, 원상복구 범위처럼 따로 정한 내용.
  6. 서명: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 정보와 서명도 들어가요.

특약을 넣을 때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예를 들어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적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임대인이 보여 줘야 하는 정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차임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예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근저당·압류·가등기가 있는지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한 번씩 봐요.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봐요. 오피스텔이라면 대장상 용도와 실제로 쓸 목적을 함께 확인해요.
  • 원임대차 계약서(전대차·룸메이트):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봐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거래계약서를 쓸 때 서면으로 받아요(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서명한 뒤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1. 돈을 낼 때마다 영수증: 임차인은 돈을 받는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으로 나눠 받아 두세요.
  2. 입주 날 전입신고: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3. 확정일자: 대항력에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나 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제2항).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4.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1항).

계약이 끝날 때와 연장할 때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의3 제1항·제2항). 보증금과 월세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게 올릴 수 없고,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 연장했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확인서에 갱신 근거와 새 조건을 남겨 두세요. 기간 중에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임대차 해지 합의서를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월세가 있는데 전세 양식을 써요. 월세 금액과 납부일을 적을 칸이 없어 특약에 흩어 적게 돼요.
  •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 양식으로 계약해요. 업무용으로 쓰면 적용되는 법과 연체 해지 기준(2기, 3기)이 달라져요.
  •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다시 빌려줘요. 원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들어온 사람의 거주도 불안해져요(민법 제629조).
  • 가계약금을 문자로 보내고 조건을 적지 않아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에 준용하는 제567조). 그런데 정식 계약 전에 보낸 가계약금에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잦아요. 부동산 가계약서에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 입주하고도 전입신고를 미뤄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겨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월세가 있는지, 오피스텔인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지 따져 맞는 양식을 골랐나요?
  • 표준계약서가 아닌 서식을 쓴다는 데 상대방도 동의했나요?
  •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고 이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했나요? 그렇다면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해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근저당·압류가 있는지 봤나요?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았나요?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요)
  •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를 숫자와 한글로 적고 지급일을 적었나요?
  • 수리, 관리비, 원상복구처럼 말로 정한 내용을 특약에 적었나요?
  • 입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일정을 잡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을 써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바로싸인 양식은 표준계약서가 아니니 이 서식으로 계약한다는 데 서로 동의한 뒤 쓰세요.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면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니(같은 법 제2조 제1호), 빌리는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면 바로싸인 양식이 아니라 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세요.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선불·후불, 매월 납부일 칸이 더 있어요. 월세가 밀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전입신고, 확정일자)은 같아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1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1년 뒤에 나갈지 2년을 채울지 임차인이 고를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쓰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가운데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사용 목적을 따로 적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편이 맞아요.

계약서만 쓰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나 공매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제2항).

전자서명으로 쓴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인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원본을 보여 주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로 신청하는 절차라서, 완료 문서를 어느 방식으로 받아 주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