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보증금 반환 합의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돌려줄 보증금 액수, 공제 내역, 반환 날짜와 방법을 정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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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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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합의서
임대인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임차인 성명은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대차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 종류 전세 / 월세 /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시작일 ~ 임대차 종료일
부동산 인도일 인도일
2. 보증금 반환 내용
계약 보증금 총액 금액원
공제 금액 금액원 공제 사유 공제 사유
실제 반환 금액 금액원
반환 예정일 반환 예정일 반환 방법 계좌이체 / 현금 입금 계좌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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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보증금 반환 합의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돌려줄 보증금 액수, 공제할 금액과 사유, 반환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함께 서명하는 문서예요. 보증금을 바로 다 돌려주지 못하고 미루거나 나눠 주기로 했을 때 특히 필요해요.
- 미납 관리비나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했을 때
-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반환을 미루거나 나눠서 주기로 했을 때
-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서 반환 조건을 정할 때
비슷한 문서와는 이렇게 나눠 써요.
| 문서 | 언제 쓰나요 |
|---|---|
| 보증금 반환 합의서(이 양식) | 돌려줄 금액, 공제 내역, 반환 날짜를 미리 정할 때 |
| 임대차 해지 합의서 |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끝내기로 할 때(이 양식과 함께 써요) |
|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 | 보증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을 남길 때 |
| 내용증명(임대차 분쟁) |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 서면으로 요구할 때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보증금 총액: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마지막 금액을 적어요.
- 공제 금액과 사유: 미납 관리비, 미납 월세, 수리비처럼 항목별로 적고 고지서나 견적서를 함께 보관해요.
- 실제 반환 금액: 총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값과 맞는지 계산해요.
- 반환 날짜와 방법: 날짜,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입금 계좌를 적어요. 분할이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어요.
- 부동산 인도일: 이사하고 열쇠를 넘긴 날(또는 넘길 날)을 적어요.
- 지연이자: 반환일을 넘기면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 정해요.
작성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납 관리비와 도배비를 빼고 두 번에 나눠 돌려주는 경우예요. 금액과 날짜는 사정에 맞게 바꾸세요.
| 칸 | 예시 |
|---|---|
| 계약 보증금 총액 | 50,000,000원 |
| 공제 금액 · 공제 사유 | 830,000원 · 10월분 관리비 미납 130,000원(관리비 고지서), 작은방 도배 교체 700,000원(견적서 첨부) |
| 실제 반환 금액 | 49,170,000원 |
| 분할 반환 일정 | 1회 2026. 12. 31. 30,000,000원 / 2회 2027. 2. 26. 19,170,000원 |
| 지연 이자 | 각 회차 금액을 정한 날까지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다 줄 때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준다 |
공제 금액 두 항목을 더한 값, 총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값, 분할 금액의 합계가 서로 맞는지 서명 전에 다시 계산해 보세요.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 새 임차인이 2회 반환일 전에 입주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은 날 남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
- 임대인이 1회 금액을 정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남은 금액도 그 다음 날 한꺼번에 돌려준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는 날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긴다.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인이 알아 둘 것
| 상황 | 내용 | 근거 |
|---|---|---|
|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음 |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 대항력의 요건 |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먼저 이사해야 함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 등기 비용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
합의서에 반환일을 미루기로 적었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약속한 날에 돌려주지 않으면
- 서면으로 요구하기: 약속한 금액과 날짜, 지연이자를 적어 이행을 요구해요. 내용증명(임대차 분쟁) 양식을 참고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 분쟁조정 신청: 주택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을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제1항).
- 지급명령 신청: 일정한 금액을 달라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바로싸인은 공증을 하지 않으니 필요하면 공증사무소에 따로 맡기세요.
다 받은 뒤에 할 일
- 회차마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마지막 금액을 받으면 영수증을 주고받아요.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의서 ④대로 말소 절차에 협력해요.
-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보증금을 다 받은 뒤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로 미뤄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제 사유를 "원상복구 비용"으로만 적어요. 어느 부분을 얼마에 고치는지 적어야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 실제 반환 금액 계산이 맞지 않아요. 총액, 공제 금액, 반환 금액 세 숫자를 다시 더해 보세요.
- 분할 반환 일정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처럼 정해요.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게 돼요. 날짜를 정하고, 그 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앞당긴다고 적는 편이 나아요.
-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요. 대항요건이 사라질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을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했나요?
- 공제 금액마다 사유와 근거(관리비 고지서, 수리 견적서)를 적었나요?
- 보증금 총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값이 실제 반환 금액과 맞나요?
- 반환 예정일과 입금 계좌를 정확히 적었나요?
- 분할 반환이라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적었나요?
- 반환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를 정했나요?
-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이사·전출을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늦게 주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할 수 있어요.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도 같은 규정이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늦어지는 만큼 반환일과 지연이자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보증금 반환 각서와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서는 보통 임대인 한 사람이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는 문서예요.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면서 공제 금액과 사유, 인도일, 분할 일정까지 같이 정해요. 공제를 두고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는 합의서가 나아요.
지연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채무를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라요(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예요(상법 제54조).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공제할지와 얼마를 공제할지는 두 사람이 합의할 일이에요. 이 양식은 공제 사유에 적은 항목 말고는 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으니, 공제 항목마다 견적서나 사진을 받고 금액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합의서를 쓰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돼요.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해요(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약속을 어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해요. 합의서는 그때 약속한 금액과 날짜를 보여 주는 증거가 돼요.
분할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해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제1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이 합의서와 송금 기록을 함께 내면 돼요.
상호 청구권 포기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아도 돼요. 넣으면 반환이 끝난 뒤 이 임대차에 관해 합의서에 적지 않은 것을 서로 더 청구하지 않게 돼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하자나 미납금이 있다면 그 항목을 먼저 공제 사유나 특약에 적은 뒤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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