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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사 등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길 때 공사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검사, 대금 조정을 정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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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주자 발주자 ㅇ 도급공사명 도급공사명

2. 하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명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등록업종

3. 공사장소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착공일 준공 준공일

5. 계약금액 일금 금액 원정 (₩금액) 공급가액·임금·부가가치세 금액 연차별 계약금액 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일)일 이내 나. 기성금 ()월 ()회, 목적물 인수일부터 (일)일 이내,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7. 지급 원재료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하도급대금 연동 기준 비율 %

9. 계약이행보증금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계약금액의 (%), 일금 금액

11.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보증금·책임기간 (복수 공종은 표)

12. 지체상금요율 연 (%) 13. 지연이자율 연 (%) 14.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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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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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종합건설사 등)가 맡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체 등)에게 맡길 때 공사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검사 방법을 적어 착공 전에 주고받는 계약서예요(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6년 8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표준계약서 머리의 안내문, 계약 조건을 모은 전문(1~15번)과 서명란, 본문 제1조부터 제60조를 원문 문구대로 담고, 전문의 빈칸만 채울 수 있게 바꿨어요.

  • 종합건설사가 전기·설비·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 업체에 맡길 때
  • 추가·변경 공사가 생겨 기존 하도급 계약을 다시 정리할 때

하도급법은 모든 하청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위탁받는 중소기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에 적용되고,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여야 해요(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맡기는 경우처럼 따로 정한 예외도 있어요(제2조 제5항, 제13조 제11항).

비슷한 계약서와 차이

계약서누가 누구에게 맡기나요이럴 때 써요
하도급 계약서(이 양식)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고 하도급법 서면 기재사항을 갖춰야 할 때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건축주가 시공사에게개인이나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맡길 때
OEM 계약서브랜드가 제조사에게자기 상표를 붙일 제품의 제조를 맡길 때(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IT 개발 용역계약서발주자가 개발사에게소프트웨어 개발을 처음 맡길 때

서면 기재사항은 어디에 있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양쪽이 서명이나 기명날인해야 해요(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 이 양식에서는 다음 자리에 있어요.

법이 정한 항목이 양식의 자리
위탁일과 위탁 내용계약일, 전문 2번 하도급공사명, 첨부 설계서·산출(공사)내역서
납품·인도 시기와 장소전문 3번 공사장소, 4번 공사기간, 본문 제24조
검사 방법과 시기본문 제26조(검사 및 이의신청)
하도급대금(선급금·기성금 포함), 지급방법, 지급기일전문 5번·6번, 본문 제38조~제40조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전문 7번(별도첨부), 본문 제8조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전문 6번 다목, 본문 제35조·제36조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전문 8번·15번, 본문 제37조,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연동 계약서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와 산식 등을 적어요(본문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이면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고, 양쪽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이 양식에 넣지 않은 별첨 서식

원문은 전문의 첨부 목록에 아래 서식을 함께 싣고 있어요. 각각 따로 서명하는 문서라 이 양식에는 넣지 않았어요. 필요한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에서 내려받아 함께 쓰세요.

  •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 포함):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일반적인 비밀유지 약정은 비밀유지계약서도 있어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할 때(본문 제41조)
  • 표준약식변경계약서: 계약 내용 일부를 바꿀 때(본문 제49조)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전문 15번에서 고른 결과에 따라

전문 빈칸 작성 예시

건설사가 전기 공사를 맡기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금액, 비율, 날짜는 예시이고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빈칸예시
1. 발주자 / 도급공사명○○개발 주식회사 / ○○빌딩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등록업종○○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4. 공사기간착공 2026년 12월 1일, 준공 2027년 6월 30일
6. 가. 선급금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일금 삼천만 원정
6. 나. 기성금(1)월 (1)회, 목적물 인수일부터 (30)일 이내, 현금 100%
8. 연동 기준 비율10%(하도급법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
9.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11.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4. 인지세 부담비율원사업자 (50)%, 수급사업자 (50)%(수급사업자 부담은 50% 이하)
15. 연동제 적용 여부적용함,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작성

하도급법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의 조정요건이 되는 변동 비율은 양쪽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하도급법 제2조). 본문 제2조 제8호·제9호도 같은 뜻이에요.

대금과 관련된 기한

의무기한근거
하도급대금 지급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40조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13조 제3항, 전문 6번 나목
선급금발주자에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6조 제1항, 본문 제39조
검사 결과 통지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9조 제2항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에게 증액받은 경우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지, 30일 안에 증액제16조, 전문 6번 다목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 개시제16조의2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해요.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제외돼요(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양식 본문 제53조와 전문 9번·10번이 이 보증을 다뤄요.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것

  • 정한 대금 깎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할 때는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해요(하도급법 제11조, 본문 제34조).
  • 부당한 위탁 취소와 수령 거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하면 안 돼요(제8조 제1항, 본문 제25조·제27조).
  • 기술자료 요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할 때는 목적, 권리귀속,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줘야 해요(제12조의3, 본문 제30조).

계약 전에 준비할 것

  • 원도급 계약서나 발주서: 발주자에게 받는 선급금·기성금 일정을 알아야 15일 지급 기한을 맞출 수 있어요.
  • 설계서와 산출(공사)내역서: 원문이 계약서 첨부로 정한 서류예요. 공사 범위와 대금 산정의 기준이 돼요.
  • 지급 원재료 목록: 원사업자가 자재를 지급한다면 품목과 수량을 정리해 별도첨부로 붙여요(전문 7번).
  • 수급사업자의 견적서: 대금 산정 근거로 붙여 두면 나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따질 때 기준이 돼요. 양식이 필요하면 견적서를 쓸 수 있어요.
  •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설업 등록증 사본

자주 하는 실수

  • 공사부터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써요. 서면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해요(제3조 제1항).
  • 기성금 지급기한 빈칸을 비워 둬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돼요(제13조 제2항). 전문 6번 나목의 일수를 숫자로 적으세요.
  • 연동제 적용 여부만 고르고 별첨을 빠뜨려요. 적용하거나 일부 적용한다면 연동 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세요.
  • 복수 공종인데 하자 칸을 하나만 채워요. 공종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면 전문 11번 표에 공종별로 적어요. 하자 보수 약속을 따로 받아 두려면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쓸 수 있어요.

쓴 뒤에 할 일

  •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본문 제5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를 발주자에게 내요.
  • 추가·변경 공사도 서면으로: 공사 범위나 물량이 바뀌면 그 위탁도 착공 전에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다시 발급해야 해요(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1조).
  • 검사 결과는 기한 안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9조 제2항).
  • 서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제3조 제12항).
  • 서명 방식 확인: 하도급법 서면에 하는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제3조 제2항). 바로싸인은 본인 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기명날인할 수도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했나요?
  • 전문 1~4번의 발주자, 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명, 등록업종, 공사장소, 착공일·준공일을 적었나요?
  • 전문 5번 계약금액(공급가액, 임금, 부가가치세)과 6번 선급금·기성금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비율을 적었나요?
  • 전문 9~12번의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요율을 적었나요?
  • 전문 15번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를 고르고, 해당하는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나요?
  • 지급 원재료가 있다면 품목과 수량을 별도 첨부로 붙였나요?
  • 설계서와 산출(공사)내역서를 첨부했나요?
  • 서명 방식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거나 기명날인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6. 8. 개정)의 안내문, 전문, 본문 제1조부터 제60조를 문구 그대로 옮겼어요. 원문 뒤에 붙은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별도 서식이라 이 양식에 넣지 않았어요.

제조나 용역 하도급에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건설공사 하도급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용역, 정보시스템 등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로 두고 있어요. 자기 상표를 붙일 제품의 제조를 맡긴다면 [OEM 계약서](/contracts/oem-계약서)(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고, 용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용(용역[역무]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모든 하청 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되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위탁받는 중소기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자 등이어야 해요(하도급법 제2조 제1항~제3항).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대금 지급 규정(제13조)은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이 위탁받는 경우에도 적용돼요(제13조 제11항).

하도급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이나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제30조 제1항 제1호).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제3조 제8항·제9항).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줘야 해요(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이 양식 전문 6번 나목과 본문 제40조도 같은 기준이에요.

원재료값이 올랐을 때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제10항). 이 양식 본문 제36조가 이 절차를, 제37조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정해요.

하도급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하도급법 서면은 전자문서도 되지만, 서명은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거나 기명날인이어야 해요(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2항). 바로싸인은 본인 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기명날인하거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수단을 쓰세요.

원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6. 8. 개정)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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