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과 작성법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공사 뒤 생긴 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약속하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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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하 자 보 수 이 행 각 서
(건축·인테리어 공사)
시공사 상호 (이하 "갑")은 건축주·입주자 대표 성명 (이하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갑 (시공사):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 갑 대표자 / 연락처
을 (건축주·입주자 대표): 성명(상호) 성명 연락처 연락처
【대상 건물 및 하자 내용】
건물 주소 건물 주소 준공일 준공일 공사 종류 공사 종류
하자 발생 부위 하자 발생 부위
하자 내용 하자 내용
【이행 확약 사항】
하자보수 시작일 하자보수 시작일 완료 예정일 하자보수 완료 예정일
보수 방법 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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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이행각서는 언제 쓰나요?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공사 뒤 생긴 하자를 시공사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고칠지 건축주에게 약속하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예요. 누수, 균열, 타일 들뜸 같은 하자를 시공사가 말로만 고쳐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날짜와 방법까지 문서로 남기려고 써요.
-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 공사 뒤 하자가 생겨 보수 일정을 정할 때
- 잔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남은 하자 보수를 약속받을 때
- 이미 한 번 보수했는데 같은 하자가 다시 생겨 재보수를 약속받을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하자 부위와 증상: "2층 욕실 바닥 방수 불량으로 1층 천장 누수"처럼 위치와 증상을 함께 적고 사진을 붙여요.
- 보수 시작일과 완료 예정일: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날짜로 적어요.
- 보수 방법: 철거 범위, 재시공 방법, 쓸 자재를 적어요.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할지: 이 양식은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1일당 지체상금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원 공사 정보: 건물 주소, 준공일, 공사 종류. 원 공사계약서와 대조할 수 있게 적어요.
작성 예시
욕실 누수를 고치기로 한 경우 칸을 이렇게 채워요. 하자 내용은 증상과 원인을, 보수 방법은 철거부터 원상복구까지 적는 게 핵심이에요.
| 칸 | 예시 |
|---|---|
| 공사 종류 |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
| 하자 발생 부위 | 안방 욕실 바닥 |
| 하자 내용 | 바닥 방수 불량으로 아래층 천장에 물 자국과 누수 발생(사진 4장 별첨) |
| 보수 방법 | 욕실 바닥 타일 철거 후 방수층 재시공, 같은 제품 타일로 마감, 아래층 천장 도배 원상복구 |
| 시작일·완료 예정일 | 2026-11-20 ~ 2026-11-27 |
| 불이행 시 조치 | 제3자 보수 후 비용 청구 |
특약사항 문구 예시
- 보수 기간 중 욕실을 쓰지 못하는 동안의 임시 숙박비는 갑이 부담한다.
- 재보수한 부위에 같은 하자가 생기면 재보수 완료일부터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한다.
- 보수 중 가구, 가전, 마감재가 손상되면 갑이 원상복구한다.
- 갑은 보수 전·중·후 사진을 을에게 보낸다.
- 보수 작업일은 을과 미리 정하고, 작업 시간은 관리규약을 따른다.
하자담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공사라면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공종별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 1년 |
|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 2년 |
| 방수, 지붕 | 3년 |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공동주택 등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 10년 |
발주자가 준 자재나 발주자의 지시로 생긴 하자는 담보책임이 없지만, 시공사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요(제28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한 소규모 공사라면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제667조 이하)과 원 계약서 조항을 함께 보세요.
비슷한 문서와 다른 점
| 문서 | 무엇을 정하나요 |
|---|---|
| 하자보수 이행각서(이 양식) | 이미 생긴 특정 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 시공사가 약속해요 |
| 공사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 | 공사 전체의 하자담보 기간과 방법을 정해요. 이행각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기준이에요 |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 원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담보예요. 이 양식 제2조는 시공사가 기한 안에 보수하지 않으면 그 약정에 따라 보증금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
각서를 받은 뒤 할 일
- 완료 예정일을 기록해 두고, 보수 전에 작업 일정을 다시 확인해요.
- 보수가 끝나면 함께 결과를 확인해요. 이 양식 제4조는 을이 확인하기 전까지 보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보수 전후 사진과 확인한 날짜를 남겨요.
- 기한이 지나도 보수하지 않으면 제2조대로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보수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에 따라 청구해요.
- 다른 하자가 남아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 기록을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각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넣어요. 보수 약속을 받으려다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가 될 수 있어요. 이 양식 제5조는 다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 보수 완료를 시공사 말만 듣고 끝내요. 보수 후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결과는 공사 완료 보고서 형식으로 남겨도 돼요.
- 원 공사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나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시공사가 각서를 써 주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67조).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제55조), 건설사업자와의 공사 분쟁이라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하자 부위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을 붙였나요?
- 보수 시작일과 완료 예정일을 날짜로 적었나요?
- 보수 방법과 쓸 자재를 적었나요?
- 기한 안에 보수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하나 이상 골랐나요?
- 재발하면 다시 무상 보수한다는 조항을 확인했나요?
- 시공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원 공사계약서와 같은가요?
- 보수 후 함께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명한 각서는 시공사가 특정 하자를 인정하고 정한 방법과 기한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돼요. 지키지 않으면 각서와 원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 양식 제2조대로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긴 뒤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하자보수 이행각서와 공사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사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은 공사 전체에 대한 담보책임과 기간을 정해요. 이행각서는 이미 생긴 특정 하자에 대해 보수 방법, 시작일, 완료일, 미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다시 약속받는 문서예요. 이 양식은 각서가 원 계약이나 법에 따른 다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67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 건설사업자와의 공사 분쟁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사업자는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공종별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방수·지붕 3년, 구조상 주요부분 5년, 공동주택 등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생기면요?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이 법과 민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다만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파산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에만 생겨요(같은 조 제3항). 각서를 받기 전에 분양자와 시공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수한 뒤 같은 하자가 또 생기면요?
이 양식 제3조는 같은 부위에 같은 원인으로 하자가 다시 생기면 시공사가 무상으로 다시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재보수 후 일정 기간 보증을 원하면 특약사항에 기간을 적어 두세요.
하자보수 각서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인이 자기 영업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만 예외로 서면으로 봐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이 양식에는 보증인 칸이 없으니, 개인 보증인을 세우려면 종이 보증서를 따로 받으세요.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택하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하자 사진을 함께 붙여 보내면 보수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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