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는 건축주(도급인)가 신축·증축·대수선 같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수급인)에게 맡기면서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 지체상금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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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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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공사명
2. 공사장소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착공년월일 4. 준공예정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5. 계약금액 일금 계약금액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일금 노무비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원정)
6. 계약보증금 일금 계약보증금원정
7. 선금 일금 선금원정(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지급자재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 기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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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제2026-34호, 2026년 1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넓히거나(증축), 주요 구조를 고치는(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맡길 때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사(수급인)가 서명해요. 실내 마감만 바꾸는 공사라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더 맞아요.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때
- 기존 건물에 층이나 면적을 늘릴 때
-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를 정해 착공하기 전
표준계약서는 수급인을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로 정의해요(일반조건 제2조). 국토교통부에는 2016년에 고시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도 있지만, 이 양식은 최근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했어요.
양식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첫 장은 15개 칸으로 된 도급계약서이고, 뒤에 일반조건 제1조~제42조(제22조의2 포함)가 붙어 있어요. 원문은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설계서·산출내역서도 붙임서류로 함께 두도록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만들어 함께 보내야 해요.
| 일반조건 | 내용 |
|---|---|
| 제1조~제5조 | 정의, 계약문서, 불공정 특약 무효, 인지세 반씩 부담, 계약보증금과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
| 제6조~제10조 |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와 월별 공정보고, 공사기간 |
| 제11조~제16조 | 선금, 자재 검사와 품질관리, 지급자재, 안전관리, 건설근로자 보험, 응급조치 |
| 제17조~제23조 | 공사기간 연장, 부적합 공사, 불가항력 손해, 공사 변경, 설계변경·물가변동·원자재 연동에 따른 금액 조정 |
| 제24조~제31조 | 기성부분금, 손해 부담,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폐기물, 지체상금, 하자담보 |
| 제32조~제42조 |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해제·해지,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 손해배상, 분쟁 해결, 특약사항 |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 칸과 조항이 맡아요.
| 법이 정한 기재사항 | 이 표준계약서에서 |
|---|---|
| 공사내용 | 1번 공사명, 2번 공사장소, 붙임 설계서·산출내역서 |
| 도급금액, 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5번 계약금액과 노무비 |
| 착공과 완성 시기 | 3번 착공년월일, 4번 준공예정년월일 |
| 선급금·기성금의 지급 시기, 방법, 금액 | 7번 선금, 8번 기성부분금, 일반조건 제11조·제24조 |
| 공사 중지·해제·천재지변 때 손해 부담 | 일반조건 제19조·제25조·제34조~제37조 |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 10번·14번 칸, 일반조건 제21조~제23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폐기물 처리 | 일반조건 제14조·제15조·제29조 |
| 인도를 위한 검사, 완성 후 대금 지급 시기 | 일반조건 제27조·제28조 |
| 이행지체 때 손해배상 | 12번 지체상금율, 13번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일반조건 제30조 |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 방법 | 11번 표, 일반조건 제31조 |
| 분쟁 해결 방법 | 일반조건 제41조 |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특약처럼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그 부분이 무효라고 적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도 같은 유형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요.
15개 칸 작성 예시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1. 공사명 | ○○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 5. 계약금액·노무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그중 노무비와 부가가치세를 산출내역서와 맞춰 적어요 |
| 6. 계약보증금 | 수급인이 낼 금액. 합의로 내지 않기로 할 수 있으니(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 그렇게 정했다면 15번 기타사항에 적어 두세요 |
| 7. 선금 | 금액과 계약 체결 후 지급 기한(일) |
| 8. 기성부분금 | 몇 개월에 한 번 기성을 정산할지 |
| 9. 지급자재 | 건축주가 직접 사서 주는 자재의 품목과 수량. 없으면 "없음" |
| 10. 연동 기준 비율 |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 |
| 11. 하자담보책임 | 공종별로 한 줄씩.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 표의 법정 기간과 맞춰요 |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에 표시 |
| 15. 기타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넣지 않은 약속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사는 완공일과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아래 기간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일반조건 제31조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해요.
| 부분 | 기간 |
|---|---|
| 공동주택, 종합병원, 대규모 점포,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 10년 |
| 그 밖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방수, 지붕 | 3년 |
|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 설비 | 2년 |
|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 1년 |
11번 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 추가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시행령 제30조 제2항). 표의 줄이 3개라 공종이 더 많으면 별지로 이어 적어 붙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붙임서류 없이 계약서만 보내요.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로 이뤄져요(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설계서에는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도 들어가요(제2조 제6호).
- 노무비 칸을 비워요.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에요(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모든 공종 2년처럼 한 숫자로 적어요.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이상이에요. 위 표를 보고 공종별로 채우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이 표준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주소와 성명만 있어요.
건설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공사
다음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해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
-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학교, 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그 밖의 건축물도 건축주가 직접 짓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해요(같은 항 단서). 다만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이 제한에서도 빠져요(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계약 전에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증에서 업종과 상호,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양식과 다른 점
| 양식 | 이럴 때 맞아요 |
|---|---|
|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이 양식) |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에게 신축, 증축, 대수선을 맡길 때 |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 소비자가 실내건축이나 창호 공사를 맡길 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옮겼어요 |
| 하도급 계약서 | 시공사가 공사 일부를 전문업체에 다시 맡길 때 |
| 견적서 | 계약 전에 공사비 항목과 금액을 제시할 때 |
계약한 뒤 할 일
- 착공신고 받기: 수급인은 착공할 때 건설기술자 지정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등이 담긴 착공신고서를 내요(일반조건 제9조 제1항).
- 기성 확인: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요. 14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봐요(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 변경 서류 교부: 설계 변경으로 공사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변경계약서 등을 미리 수급인에게 줘요(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 준공검사와 사용승인: 수급인의 완성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봐요(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은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야 건물을 쓸 수 있어요(건축법 제22조 제1항·제3항).
- 완공일 기록: 공사 완료 보고서로 준공 날짜를 남기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이행각서로 보수 일정을 약속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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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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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업종과 상호·대표자를 확인했나요?
-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을 적었나요?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그중 노무비,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었나요?
- 계약보증금, 선금과 지급기한, 기성부분금 주기를 정했나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기타사항에 적었나요?
- 하자담보책임 표에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었나요?
-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물가변동 적용기준(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을 정했나요?
-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붙였나요?
- 서명한 계약서를 양쪽이 1통씩 보관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선급금·기성금을 약정했다면 그 지급 시기·방법·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등도 적을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건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호(2026. 1. 16.)의 별표를 옮긴 것으로, 도급계약서 1장과 일반조건 제1조~제42조(제22조의2 포함)로 되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꼭 건설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과,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은 건축이나 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해야 해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해요. 경미한 건설공사는 이 제한에서 빠져요.
하자담보 기간을 계약으로 줄일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시행령 별표 4가 정하고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목적물의 성능과 특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과 사유, 그로 인해 추가로 생기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사서 주면 하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발주자가 준 자재의 품질·규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발주자의 지시대로 시공해서 생긴 하자는 시공사가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시공사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이 표준계약서는 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9번 칸에 적고, 관리는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요.
공사 중 설계를 바꾸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조건 제21조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해요. 법으로도 설계 변경으로 생기는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현저히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지체상금율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은 당사자가 지체상금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르도록 정해요.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공사 도중에 계약을 그만둘 수 있나요?
일반조건 제34조와 제35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해요. 법으로도 건축주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공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할 수 없고(민법 제668조 단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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