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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IT 개발 용역계약서는 회사가 업무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개발·구축을 SW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과업 범위, 대금, 검사, 하자담보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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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은 개발 사무실의 꺼진 모니터 두 대와 무지 키보드, 의자 뒤에서 본 구도

IT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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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취지- (과기정통부 안내문)

1. 계약명 계약명

2.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납 기 일 납기일

4. 계약금액 금 계약금액원정(₩ 숫자)

- 공급가액 금 공급가액원정 / 부가가치세 금 부가가치세원정

선급금*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중도금(지급회수 회)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 어음 %

잔 금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 어음 %

5.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원정 (계약금액의 10% 이내)

6. 과업내용서 발급시기(분석설계 후 과업내용 확정시기)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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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8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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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IT 개발 용역계약서는 회사가 업무 시스템, 홈페이지, 쇼핑몰, 사내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구축을 SW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과업 범위, 대금, 검사, 하자담보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배포)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첫 장의 전문에 금액과 기간을 채우고, 그 뒤 본문 30개 조가 두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요.

  • 회사 ERP, 그룹웨어, 예약·주문 관리 시스템을 SI 업체에 맡겨 새로 구축할 때
  •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개발사에 맡겨 만들 때
  • 개발 인력이 발주처에 상주하며 진행하는 구축 사업을 계약할 때

앱 서비스를 외주로 만드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 페이지는 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예요. 두 페이지는 같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써요. 오픈 뒤 운영과 장애 대응을 맡길 때는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를 따로 맺어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표준계약서 첫머리의 '마련 및 활용 취지'는 두 경우를 따로 안내해요.

  • 발주자가 국가기관등일 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되니 관련 법령을 지키는 자체 계약서를 써요.
  • 두 회사가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일 때: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요. 개발사가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본문은 고칠 곳 없이 그대로 쓰고, 전문의 빈칸만 채워요.

  1. 계약명, 계약기간, 납기일: 계약기간은 계약 전체 기간이고, 납기일은 검사를 받으려고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날이에요(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2. 계약금액과 지급 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채워요.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정해요(전문 안내).
  3.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둘 다 계약금액의 10% 안에서 정해요. 현금 대신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의 보증서, 국채·지방채,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나 예금증서로 낼 수 있어요(본문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4. 과업내용서 발급시기: 계약 뒤 분석설계를 거쳐 범위를 확정한다면 그 날짜를 적어요.
  5. 지연이자요율과 지체상금 한도: 대금이 늦어질 때의 이자율과, 납품이 늦어질 때 받을 지체상금의 상한을 적어요.
  6.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안에서 정해요.

작성 예시

공급가액 3,000만 원짜리 주문관리 시스템 구축을 맡기는 경우예요. 금액과 비율은 예시예요.

전문 칸예시
계약기간 / 납기일202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 6월 15일
계약금액금 삼천삼백만 원정(₩33,000,000), 공급가액 ₩30,000,000, 부가가치세 ₩3,000,000
선급금30%, ₩9,900,000, 계약일부터 7일 이내, 현금
중도금(1회)30%, ₩9,900,000, 설계 승인 후, 현금 100%
잔금40%, ₩13,200,000, 검사 합격 후 청구, 현금 100%
계약이행보증금3,300,000원정(10%)
과업내용서 발급시기2027년 2월 12일(전체 계약기간의 30% 안)
지체상금 한도금 구백구십만 원정(30%)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담보책임기간₩3,300,000 / 인도일부터 1년

세 단계 비율을 더하면 100%, 금액을 더하면 계약금액 3,300만 원이 돼야 해요.

과업내용서와 범위 변경

개발 계약의 다툼은 대부분 "그 기능도 범위였느냐"에서 생겨요. 표준계약서는 이 부분을 꽤 자세히 정해 두었어요.

  • 범위는 과업내용서로 정해요. 발주자는 계약 뒤 지체 없이 공급자와 합의를 거쳐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적은 과업내용서를 발급해야 하고, 분석설계 뒤 확정한다면 예정기일까지 확정해요(제5조 제1항·제2항).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구두로 추가 작업을 시키면 공급자는 지시받은 일시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발주자가 7일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업이 바뀐 것으로 추정해요(제7조 제3항).
  • 서면 합의 없는 변경은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아요(제7조 제9항). 바뀐 범위는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정해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해요(같은 조 제4항·제7항).
  • 감액 제한: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깎지 못해요(제7조 제6항).

검사, 지체상금, 하자보수

단계본문 조항핵심
검사제16조수령 또는 검사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완료,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봄
재검사제17조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완료, 보수 없이 합격하면 재검사 비용은 발주자 부담
지체상금제19조계약금액 × 1천분의 0.75 × 지체일수, 전문 한도까지. 불가항력·발주자 책임 기간은 빼요
하자보수제21조인도일부터 1년 안의 약정 기간 동안 즉시 무상 보수. 기능 변경·사용 방법 개선은 별도 유상계약
하자보수보증금제22조하자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뒤 반환, 보수를 거부하면 보증금으로 보수

검사 기준과 방법은 전문 11번대로 별지로 정해 계약서에 붙여요. 기준이 불명확해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경우 그 반품은 공급자 책임이 아닌 것으로 봐요(제15조 제3항 제2호).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

  •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공동 소유가 기본이에요. 공급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은 공급자에게 남고, 이 계약으로 새로 생긴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함께 가져요(제23조 제1항·제3항).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소프트웨어처럼 사정이 있으면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발주자 단독 소유로 정해도 공급자는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국가안보 사유가 있거나 제23조 제3항 단서로 발주자 단독 소유를 정한 경우는 빼요(같은 조 제4항).
  • 귀속을 다르게 정하려면 전문 10번대로 별도 특약을 써요. 특약은 한쪽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보내고 상대가 서면으로 승낙해야 성립해요(제4조 제2항).
  • 기술자료 요구 제한: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요구할 때는 목적·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해요(제25조 제3항·제4항).

자주 하는 실수

  • 과업내용서를 붙이지 않아요. 본문은 거의 모든 조항이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계약명만 적고 범위 문서를 빼면 검사도 변경도 기준이 없어요.
  • 계약기간과 납기일을 같은 날로 적어요. 검사와 보수 기간을 남겨 두지 않으면 계약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워져요.
  • 지급 표의 비율과 금액이 계약금액과 안 맞아요. 세 단계 합계를 꼭 다시 더해 보세요.
  • 본문 조항을 지우거나 고쳐 써요. 상세한 내용은 특약으로 더하고, 법령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예요(제4조 제1항). 서로 영업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계약기간과 납기일을 따로 적었나요?
  • 계약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맞나요?
  •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비율 합계가 100%이고 지급금액 합계가 계약금액과 같나요?
  •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안에서 정했나요?
  • 과업내용서 발급시기를 설계완료일 또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안으로 잡았나요?
  • 지연이자요율과 지체상금 한도(계약금액의 30% 이내)를 채웠나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안에서 적었나요?
  • 과업내용서와 검사 기준(별지)을 계약서에 붙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5항은 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계약 원칙과 계약서 작성 의무(제1항·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고 정해요.

과업내용서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정의서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두 회사가 최종 합의한 사업 범위를 적은 문서예요(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분석설계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면 확정 예정기일을 전문 6번 칸에 적고, 이 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안이어야 해요. 특약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제5조 제2항·제3항).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요율 1천분의 0.75와 늦어진 날수를 곱해요(본문 제19조 제1항). 계약금액 3,300만 원인 사업이 10일 늦으면 24만 7,500원이에요. 합계는 전문 9번 칸의 한도까지만 받고, 그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안에서 정해요.

납품하면 발주자는 며칠 안에 검사해야 하나요?

받은 날이나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봐요(본문 제16조 제3항·제4항).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재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요(제16조 제6항, 제17조 제2항).

개발 인력이 발주처 사무실에 상주하면 지시는 누가 하나요?

발주자는 업무 지시를 공급자의 현장관리인에게 하고, 공급자 직원에게 직접 하지 않아요(본문 제11조 제7항). 직접 지시해서 생긴 위험과 비용은 발주자가 지고, 발주자 관리 작업장소에서 일하는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해요(같은 조 제3항·제8항).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소스코드는 어떻게 받나요?

본문 제26조는 소스코드, 설계서 같은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맡길 수 있게 정해요.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장을 닫는 등 두 회사가 정한 교부 조건이 생기면 발주자가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 첫머리의 활용 취지는 한쪽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관련 법령을 지키는 자체 계약서를 쓰라고 안내해요. 이 양식은 민간 회사끼리 맺는 개발 계약에 맞아요.

전자서명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2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 주고받도록 하면서, 그 서명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전문의 (인) 자리에 두 회사 대표가 서명하면 돼요.

원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2020.12.31.) (새 창)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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