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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가맹본부의 상표로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을 파는 도소매 가맹점이 본부와 맺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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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네 생활용품 가맹점의 통로를 비스듬히 바라본 장면, 이름 없는 생활용품이 정돈된 선반에 놓이고 작은 카트가 보인다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 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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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2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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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1조부터 제53조까지와 별첨 [1]~[3]이 모두 들어 있어요.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상표를 걸고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을 파는 판매점 가맹점을 열 때 본부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가운데, 따로 양식이 없는 도소매 업종에 쓰는 기본형이에요(가맹사업법 제11조의2).

  • 생활용품·잡화처럼 본부 상품을 받아 파는 매장 가맹계약을 앞두고 본부 계약서를 비교할 때
  • 판매점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으면 그 양식이 더 맞아요. 화장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편의점업 양식이 있고, 전체 업종 비교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맹사업은 본부가 영업표지(상표·상호·간판 등)를 쓰게 하고 경영·영업을 지원·교육·통제하며, 가맹점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예요(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비슷해 보이는 계약과는 이렇게 달라요.

계약관계의 중심이런 경우에 맞아요
가맹계약(이 양식)본부 상표로 영업하고, 본부의 지원·교육·통제를 받으며 가맹금을 내요간판과 매장 운영 방식까지 본부를 따르는 판매점
대리점 계약서공급업자가 상품을 공급해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맡기고 영업지역·공급 조건을 정해요본부 간판 없이 상품 공급과 판매 조건이 중심인 관계
물품공급계약서정한 물품을 기한에 납품하고 검수 후 대금을 받아요단순 납품 거래
위탁판매계약서상품 주인이 판매를 맡기고 수수료와 정산을 정해요재고를 사지 않고 팔아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계약서 제목만 보고 고르지 말고, 본부 상표를 쓰는지, 본부가 운영을 지원·통제하는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지를 따져 보세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서명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판매점이라서 특히 볼 조항

도소매 가맹점은 본부에서 받는 상품이 매출과 비용의 중심이라, 상품 공급과 관련한 조항을 먼저 보세요.

조항내용
제6조 제2호가맹점은 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상품을 진열해요.
제5조 제10호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유통채널(온라인 포함)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팔면 기존 가맹점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요.
제9조 제1항 제3호가맹점은 본부에서 상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원문에는 공급 대상이 "화장품, 미용소품 등 상품"으로 적혀 있어요(아래 "원문대로 둔 표기" 참고).
제17조 계속가맹금상품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상품 등 마진)도 계속가맹금에 넣어 적어요. 정확한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전년도 공급 이윤 총액을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을 적어요.
별첨 3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상품명)과 공급가격 목록이에요.

본부가 자기나 자기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대상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별첨 3과 계속가맹금 표를 이 기준으로 채우세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제9조 제1항(원문대로): 공정위 기타도소매업 원문은 제1항 본문에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도록", 제3호에 "화장품, 미용소품 등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화장품판매업 양식의 문구가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여요.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면 서명 전에 본부와 이 표현을 내 업종에 맞게 읽기로 특약에 적어 두세요. 예: "제9조 제1항의 '화장품판매점'은 '○○ 판매점'으로, '화장품, 미용소품 등 상품'은 '○○ 등 상품'으로 본다."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표기만 바꾼 곳: 첫머리의 공정위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글자로, 제8조 점포명 예시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3조의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뜻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가져온다고 적었지만, 지금 그 법에서 계열회사를 정한 곳은 제2조 제12호예요.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조문 번호를 잘못 가리키는 곳(원문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제48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1조를,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제29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16조 제4항 ※(원문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의 1개월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가맹사업 중단처럼 그 조항이 정한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 요구한 경우의 기한이에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가맹점의 표시: 점포명, 대표자, 소재지, 점포 규모, 영업지역과 별첨 1 지도. 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2. 계약기간: 발효일, 종료일, 연수
  3. 최초가맹금 표와 예치 계좌: 가입비·최초교육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다면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겨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4. 계속가맹금 표: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상품 등 마진
  5. 계약이행보증금: 금액과 예치기관
  6. 각종 기한: 인허가 취득 기한, 점포환경개선 주기, 정기교육 횟수와 교육 통지 일수, 월 방문점검 횟수, 광고비 지급 기한
  7. 구입강제품목 통지수단과 공급 조건: 품목·공급가격을 알릴 수단(POS시스템, 홈페이지 등), 분기당 변경 횟수 한도, 공급중단 예고 일수(제29조, 제31조)
  8. 영업일과 영업시간: 주·월 최소 개장일, 임의 휴업 제한 일수, 영업시간(제33조)
  9. 양도·갱신·해지 관련 칸: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일수(제39조), 묵시적 갱신 기간(제41조 제4항), 위약금 감경 판단 기간(제42조 제9항), 지연이자율(제46조)
  10. 수령일과 예상매출액 확인: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2조),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와 그 금액(제53조, 가맹점사업자 서명 칸이 따로 있어요)
  11. 별첨 2·3: 영업표지 등록 내용, 공급 상품과 가격

작성 예시

판매점 양식에서 가장 많이 비워 두는 칸을 채워 보면 이렇게 돼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양식의 금액 표는 천원 단위예요.

칸예시
제17조 상품 등 마진전년도 상품 공급 이윤 총액 9,000만원 ÷ 전년도 말 가맹점 30개 = 3,000(천원). 정확한 금액을 알면 그 금액을 적어요
제17조 영업표지 사용료월 300(천원), 지급기한 매월 10일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 500만원 × 3 = 1,500만원 이내에서 정해요
별첨 31 / 주방수납 3종 세트 / 공급가 12,000원(부가세 별도) / 최소 발주 단위 10세트
제8조 영업지역○○시 ○○구 ○○로 ○○번길 일대, 별첨 1 지도의 빨간 선 안쪽

상품 공급이 핵심인 매장이라면 이런 특약을 덧붙여 볼 만해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가맹본부가 별첨 3의 공급가격을 바꿀 때는 시행 30일 전까지 바뀐 가격과 이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린다.

계약이 끝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진 미판매 재고 가운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품을 공급가격으로 되산다.

가맹본부가 정한 최소 발주 수량은 별첨 3에 적은 수량을 넘지 않는다.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을 세요.
  • 서면으로 받은 수익 자료: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공급 상품 목록과 가격표: 별첨 3에 그대로 옮겨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기간이 가맹계약 기간보다 짧지 않은지 맞춰 보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남겨 두려면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를 함께 쓰세요.

계약 전후에 알아 둘 법 규정

정보공개서·계약서 숙려기간(각 14일, 자문 시 7일), 가맹금 예치와 반환, 갱신요구권(만료 전 180~90일, 전체 10년)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권유·요구한 리뉴얼이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본부가 부담해요. 가맹점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고친 경우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양식 제13조 제9항과 같아요.
  • 광고·판촉 비용: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시행령 제13조의5). 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3조의6).
  •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시·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서명한 뒤에 할 일

  1. 서명을 마친 계약서와 별첨 1~3, 정보공개서를 한곳에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점도 자기 사본을 따로 두세요.
  2. 첫 발주 때 받은 거래명세서의 단가를 별첨 3 공급가격과 맞춰 봐요.
  3. 공급가격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가맹금이나 공급가를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상품 등 마진 칸을 비워 둬요. 공급가에 붙은 이윤이 얼마인지 모르면 실제로 본부에 내는 돈이 보이지 않아요. 본부에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물어 채우세요.
  • 공급가격 표 없이 서명해요. 별첨 3이 비어 있으면 공급가가 올라도 처음 약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 업종이 맞지 않는 양식을 써요. 화장품·건강기능식품·편의점 매장이면 업종별 양식에 그 업종에 필요한 조항이 더 들어 있어요.
  • 표준계약서만 보고 본부 계약서를 넘겨요. 표준계약서는 권장안이에요. 실제 서명할 계약서와 조항별로 비교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화장품·건강기능식품·편의점처럼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는 업종이 아닌지 확인했나요?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본부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상품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상품 등 마진 칸을 채웠나요?
  • 별첨 3에 공급 상품과 공급가격을 적었나요?
  • 영업지역을 적고 별첨 1에 지도를 붙였나요?
  • 최초가맹금을 예치할 금융회사 계좌나 본부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제9조 제1항에 원문대로 남아 있는 "화장품판매점", "화장품, 미용소품 등 상품" 표현을 내 업종에 맞게 어떻게 읽을지 본부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도소매업 양식은 어떤 가맹점에 쓰나요?

본부의 상표를 걸고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을 파는 판매점 가맹점에 써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그 양식을 쓰는 편이 맞아요.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값에도 가맹금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가맹금으로 봐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양식 제17조의 계속가맹금 표에 "상품 등 마진" 칸이 있는 이유예요.

본부가 지정한 상품만 사야 하나요?

본부가 자기나 자기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원재료·설비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요(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계약이행보증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이 양식 제18조는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의 3배 이내에서 보증금을 정하도록 해요. 적정한 보증금을 냈다면 본부가 인적보증 같은 담보를 더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정산하고 정산서와 함께 돌려주도록 정해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본부가 말로 알려 준 예상 매출을 믿어도 되나요?

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4항).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 영업지역 안에 본부 직영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안 돼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 영업지역을 계약서와 별첨 지도로 분명히 해 두어야 다툴 수 있어요.

본부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 파산 신청,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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