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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전대차 계약서는 집이나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전대인)이 그 공간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빌려줄 때 조건을 적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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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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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실 안 구분된 소규모 업무 공간

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9조).

임차인 전대인 성명(상호)(이하 "전대인")과 전차인 전차인 성명(상호)(이하 "전차인")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정보】

임대인(건물주) 성명 임대인 성명 연락처 임대인 연락처

전대인(현 임차인) 성명(상호) 성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전차인(새 임차인) 성명(상호) 성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전대 목적물】

소재지 소재지 전대 부분 전부 / 일부 면적 면적㎡

임대인 동의 서면 동의 완료 / 구두 동의(서면 진행 중)

원임대차 기간 원임대차 시작일 ~ 원임대차 종료일

【전대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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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5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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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전대차 계약서는 집·사무실·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그 공간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두 사람의 조건과 임대인의 동의를 한 장에 남기는 계약서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서(민법 제629조), 동의를 받은 뒤에 써요.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원임대차,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해요. 이때 임차인은 전대인, 새로 빌려 쓰는 사람은 전차인이 돼요.

  • 쓰던 사무실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빌려줄 때
  • 대표자 개인이 빌린 사무실을 새로 세운 법인이 쓰게 할 때
  • 계약 기간이 남은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쓰게 할 때
  • 전세나 월세로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

전대차와 임차권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해요. 두 방식 모두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구조가 달라요.

구분전대차임차권 양도
하는 일임차인이 그대로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공간을 다시 빌려줌임차인의 권리(임차권)를 새 사람에게 넘김
임대인 동의필요필요
맞는 문서이 양식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이 함께 쓰는 양도 합의

가게를 시설·거래처·권리금째 넘기는 경우라면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가 더 맞아요.

먼저 임대인 동의를 받으세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원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가라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이 양식 맨 아래에는 임대인 전대 동의란이 있어요. 임대인까지 서명자로 넣어 보내면 한 문서로 동의를 남길 수 있어요. 별도 동의서를 받았다면 동의란은 비워 두고 그 동의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해요. 원임대차 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신 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함께 준비할 서류

  •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 금지 특약, 원임대차 기간, 원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해요.
  • 임대인의 서면 동의: 이 양식의 동의란 서명이나 별도 동의서 중 하나.
  • 등기사항증명서: 동의해 준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용 서류: 사업장으로 쓴다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세 사람의 정보: 임대인(건물주), 전대인, 전차인의 성명(상호)과 연락처를 적어요.
  2. 전대 부분: 전부인지 일부인지 고르고, 일부라면 면적과 위치를 특약에 적어요.
  3. 원임대차 기간: 전대차는 원임대차를 바탕으로 하니 원임대차 종료일을 적고 전대차 기간을 그 안으로 정해요.
  4. 보증금과 차임: 금액, 납부일, 전대인 입금 계좌를 적어요. 이 양식에는 보증금 반환 조항이 따로 없으니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을 특약에 적어요.
  5. 사용 용도: 사무실, 주거, 영업 가운데 실제 용도를 적어요. 제3조는 전대인 동의 없는 용도 변경과 다시 전대하는 것(전전대)을 금지해요.

많이 넣는 특약 문구 예시

  • 전대 부분은 별지 도면에 빗금 친 ○○㎡로 하고, 화장실·회의실·탕비실은 전대인과 함께 쓴다.
  • 관리비는 매월 금 ○○원으로 하고, 전기료는 면적 비율로 나눠 차임과 함께 낸다.
  • 전대차가 끝나면 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는 날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뺀 잔액을 전차인에게 돌려준다.
  • 전대인은 계약일에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전차인에게 준다.
  • 전대인은 원임대차를 갱신할지 정하면 원임대차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전차인에게 알린다.

원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 제1조는 원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로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나게 하되, 전차인을 보호하는 민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정해요. 민법 제652조는 제631조·제638조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황전차인의 지위근거
임대인과 전대인이 합의로 원임대차를 끝냄동의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631조
해지 통고로 원임대차가 끝남동의받은 전대라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638조
전대인이 원임대차 차임을 연체원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음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래서 제1조 ③은 전대인이 원임대차의 차임을 제때 내고, 해지·종료 통지를 받거나 연체하게 되면 바로 전차인에게 알리도록 정해요. 전대를 끝낼 때는 임대차 해지 합의서로 보증금 정산과 반환일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원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않고 계약해요. 전대 금지 특약, 남은 기간, 원임대차 차임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두 동의만 믿어요. 사업자등록에도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나중에 동의 여부를 다투면 증명이 어려워요.
  • 월세를 몇 달 치 미리 받거나 내요. 동의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630조 제1항).
  • "2회 연체하면 해지"처럼 횟수로 적어요. 민법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제10조의8, 제13조) 해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주거용이라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보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원임대차 계약서를 받아 보고 전대 금지 특약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나요? 양식 아래 동의란 서명이나 별도 동의서 중 하나는 꼭 갖췄나요?
  • 원임대차 기간을 적고, 전대차 기간을 그 안으로 정했나요?
  • 전대하는 부분(전부 또는 일부)과 면적, 사용 용도를 적었나요?
  • 보증금, 월 차임, 납부일, 전대인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을 특약에 적었나요?
  • 사업장으로 쓴다면 사업자등록에 낼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전차동의서를 챙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러면 전차인도 그 공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동의부터 받으세요.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도 서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629조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예요. 다만 사업장으로 쓰면 사업자등록 때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내야 하고(원임대차 계약서에 전차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나중에 동의 여부로 다투지 않으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이 양식 아래 동의란에 임대인 서명을 받거나 별도 동의서를 붙이세요.

집의 방 하나만 빌려줘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어디까지가 소부분인지는 사정마다 달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원임대차 계약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원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대차는 원임대차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임대차가 끝나면 보통 함께 끝나요. 다만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임대인과 전대인이 합의로 원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민법 제631조), 해지 통고로 끝낼 때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제638조).

전차인은 월세를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이 양식은 전대인에게 내도록 정해요. 그런데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630조 제1항). 그래서 월세를 여러 달 미리 내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전대 보증금은 얼마로, 어떻게 정하나요?

이 양식은 보증금을 전대인 계좌로 받는 구조이고, 보증금 반환 조항은 따로 없어요.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을 특약에 적으세요.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원임대차 보증금보다 전대 보증금을 크게 잡으면, 전대인 사정에 따라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상가를 전대받은 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계약갱신요구(제10조),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 차임 증감(제11조) 등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해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3조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전전세는 전대차와 같은 건가요?

등기한 전세권이라면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존속기간 안에서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설정할 때 이를 금지했으면 할 수 없어요. 등기하지 않은 보통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는 임대차여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그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봐요) 다시 빌려주려면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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