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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 점포처럼 영업에 쓰는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간, 업종을 정해 서로 서명하는 법무부 표준 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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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전 상가의 쇼윈도와 비어 있는 진열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소재지

토지 지목 지목 면적 면적 ㎡ / 건물 구조·용도 구조·용도 면적 면적 ㎡

임차할부분 임차할 부분 면적 면적 ㎡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보증금 금 한글 원정(₩ 숫자) / 계약금 ... 수령인 수령인 / 중도금·잔금 금액 지급일

차임(월세) 금 한글 원정(₩ 숫자)은 매월 지급일일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계좌)

환산보증금 금 한글 원정(₩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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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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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법무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서식이 그 표준계약서예요.

상가, 점포처럼 영업에 쓰는 공간을 빌릴 때 보증금, 월세, 관리비, 업종, 기간을 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해요.

  • 상가 1층 점포를 새로 얻을 때
  •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권리금 거래가 함께 있으면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계약서)도 따로 써요)
  • 공동명의 건물주와 계약하거나, 법인이 임차인일 때

사무실로 빌리는 경우에도 같은 표준계약서를 써요. 사무실에서 따로 챙길 점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짜여 있어요

부분담긴 내용
맨 위보증금 있는 월세·전세·월세 중 하나에 표시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소재지, 토지 지목·면적, 건물 구조·용도·면적, 임차할 부분과 면적
제1조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차임과 부가세 포함 여부, 입금계좌, 환산보증금, 관리비
제2조~제12조임대차기간, 임차목적(업종), 사용·관리·수선, 해제, 채무불이행, 해지(3기 연체), 계약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계획과 갱신거절, 비용 정산(장기수선충당금), 중개보수, 확인·설명서 교부
특약사항조정 관련 특약, 감염병 해지권 특약, 감염병 연체 특약(각각 동의·부동의 표시), 그 밖의 특약
서명란임대인·임차인(대리인 칸 포함), 개업공인중개사 2곳
별지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 차임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안내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임차할 부분과 면적: 층·호수와 면적을 적어요. 표준계약서도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려면 도면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안내해요.
  2. 보증금과 지급 일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날짜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요.
  3. 차임(월세): 금액, 매월 지급일, 부가세 불포함·포함, 입금계좌를 적어요.
  4.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에요. 아래 지역 기준과 비교하면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5. 관리비: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부터 건물보험료까지 14개 항목별 금액을 적어요.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사용량 비례, 호실 수 비례 등)을,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요.
  6. 임대차기간과 업종: 인도일과 종료일(제2조), 임차목적 업종(제3조)을 적어요. 제4조 제1항은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용도 변경을 막고 있어서 업종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7. 특약 동의 여부: 조정·해지권·연체 특약마다 동의나 부동의에 표시해요.

1층 카페 점포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빌리는 경우라면 이렇게 적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칸작성 예시
맨 위보증금 있는 월세에 표시
임차할부분1층 101호 전부, 면적 42.50㎡(도면 첨부)
보증금금 오천만 원정(₩50,000,000)
계약금 / 잔금금 오백만 원정 계약 시 / 금 사천오백만 원정 2027년 2월 1일
차임(월세)금 삼백만 원정(₩3,000,000), 매월 25일, 부가세 불포함
환산보증금금 삼억오천만 원정(₩350,000,000)
관리비정액 총액 금 삼십오만 원정. 일반관리비 15만원, 청소비 8만원, 승강기유지비 5만원, 전기료(공용) 7만원
직접 납부 공과금개별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직접 납부한다
제3조 업종휴게음식점(카페)

특약사항 쓰는 법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세 가지 특약이 미리 적혀 있어요.

  • 조정 관련 특약: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한다(①),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성실하게 응한다(②). 표준계약서는 조정을 거치면 60일(최대 90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해지권 특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연체 관련 특약: 감염병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에 밀린 월세는 갱신거절·권리금 보호 예외·3기 연체 해지 판단에서 연체액으로 보지 않되, 6개월분까지만 그렇게 본다.

그 아래 빈칸에는 당사자가 따로 정한 약속을 적어요. 상가 계약에서 나중에 다툼이 많은 것은 원상복구, 공사 기간, 영업 허가, 간판이에요.

  • 원상복구: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칸막이, 간판, 주방 설비를 철거한다. 입주 당시 있던 바닥 타일과 천장은 그대로 둔다."
  • 인테리어 기간: "임대인은 인도일부터 30일 동안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 관리비는 인도일부터 낸다."
  • 영업 허가·신고: "건물 쪽 사정으로 임차인이 카페 영업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
  • 관리비 변경: "임대인은 관리비 항목이나 금액을 바꿀 때 30일 전에 내역을 알린다."
  • 간판과 시설: "임차인은 건물 외벽 1층 지정 위치에 간판을 달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이 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 전부 적용되고, 넘으면 일부만 적용돼요(제2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환산보증금)으로 따져요(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원 + 500만원 × 100 = 6억원이라 기준 이하예요.

보호 내용기준 이하기준 초과근거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적용적용제3조
확정일자 우선변제적용적용 안 됨제5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적용적용 안 됨제9조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적용적용제10조 제1항·제2항
차임 증액 5% 상한적용적용 안 됨제11조, 시행령 제4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적용적용제10조의4
3기 연체 시 해지적용적용제10조의8

표준계약서 제1조 아래 유의사항도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계약 후 할 일

할 일언제근거
사업자등록 신청건물을 인도받은 뒤 바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제3조 제1항
확정일자 받기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요(기준 이하 임대차)제5조 제2항
갱신 요구 시기 메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

원문 끝에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원문 그대로 둔 문장이고,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모든 쪽이 한 PDF에 담긴 완료본과 서명 기록을 당사자 모두가 받아요. 갱신하면서 월세나 기간을 바꿨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확인서로 바뀐 조건을 남겨 두세요.

표준계약서의 해지 조항

  • 3기 연체·무단 전대: 제7조 제2항은 월세가 3기분에 이르도록 밀리거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구조·용도를 바꾸거나 전대·양도하면(제4조 제1항)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게 해요. 건물 임대차 일반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는 2기 기준이지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기준을 따라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대차라면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제15조, 제2조).
  • 일부 멸실: 제7조 제1항은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실돼 목적대로 쓸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하고,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게 해요. 민법 제627조와 같은 내용이에요.
  • 재건축 계획 고지: 제9조는 임대인이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대로 따르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런 계획을 들었다면 특약에도 적어 두세요.

계약을 끝낼 때는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나 임대차 해지 합의서를 쓰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약 동의란을 비워 둬요. 조정·해지권·연체 특약은 동의나 부동의를 골라야 해요. 비워 두면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겨요.
  • 관리비를 총액만 적어요.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정액이 아니면 산정방식을 적으세요.
  •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제8조 제1항은 원상회복 의무만 정하고 범위는 적지 않아요. 철거할 시설과 남겨 둘 시설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요. 하려는 영업이 그 용도로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권리금을 말로만 주고받아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라 임대차계약과 따로 맺어요(제10조의3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를 옮긴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로 금액과 넘겨받는 시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사업자등록을 미뤄요.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기니, 신청을 미루는 동안에는 건물을 산 사람 같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로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했나요?
  •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하려는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임차할 부분과 면적을 적고, 필요하면 도면을 붙였나요?
  • 보증금, 월세, 지급일, 부가세 포함 여부, 입금계좌를 적었나요?
  • 관리비를 정액(총액과 항목별 금액)인지, 정액이 아닌지(산정방식) 나눠 적었나요?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해 적었나요?
  • 특약사항의 조정·해지권·연체 특약마다 동의 또는 부동의에 표시했나요?
  • 인도받은 뒤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리는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제2조 제1항).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3기 연체 해지 같은 일부 조항만 적용돼요(제2조 제3항).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밀린 월세 합계가 3기분 차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표준계약서 제7조 제2항도 같은 기준이에요. 3기분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어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3기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재건축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해요.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라면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해요(제11조 제2항).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5% 상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에서 합의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표준계약서 제1조의 관리비 칸에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어 두면 내역을 맞춰 보기 쉬워요.

특약사항의 동의·부동의 칸은 꼭 체크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조정 관련 특약, 감염병 집합 제한·금지로 폐업할 때의 해지권 특약, 그 기간 연체 차임에 관한 특약을 미리 적어 두고 당사자가 동의나 부동의를 고르게 해요. 어느 쪽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그 특약을 합의했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씩 표시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5조 제2항). 이 우선변제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돼요.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원상회복해 반환하고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만 정하고,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철거할 시설과 남겨 둘 시설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고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 두세요.

원출처: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 5. 12. 개정) (새 창)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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