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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는 집 실내를 고칠 때 소비자와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공사금액 지급표, 위약금, 하자보수를 정해 나눠 갖는 도급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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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방 리모델링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2018. 3. 21. 제정)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착공일 부터 공사완료일 공사완료일 (공사일수일간)

③ 총 공사금액 : 총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금액·지급일 / 중도금 1~4회 금액·지급일 / 잔금 금액·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 납부계좌번호

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규격은 별도의 내역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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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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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년 3월 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파트나 주택의 바닥, 벽지, 주방, 욕실, 섀시처럼 실내를 고칠 때 집주인(소비자)과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공사금액, 위약금, 하자보수를 정해 함께 서명해요.

  •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이나 주방·욕실만 고칠 때
  • 이사 들어가기 전 바닥·도배를 새로 할 때
  • 섀시·창호를 교체할 때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페이지와 같은 표준계약서예요. 이 페이지는 집 리모델링에서 특히 다툼이 많은 자재와 공정별 대금 지급을 채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리모델링에서 이 표준계약서가 정하는 것

상황표준계약서 조항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공사를 미뤄야 할 때부득이한 사정이면 합의해서 완공일을 조정(제3조 제2항 단서)
공사 중 자재값이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할 때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 인상 불가(제3조 제4항)
고른 자재가 품절됐을 때소비자와 협의한 뒤 동질·동가 제품으로, 공사금액 인상 불가(제8조 제1항)
내가 공사 내용을 바꿀 때협의해서 변경, 추가비용은 소비자 부담(제8조 제2항)
다른 규격의 자재로 시공됐을 때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 손해배상 청구(제10조 제3항)
하자가 있는데 잔금 날이 됐을 때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만큼의 대금 지급 거절(제5조 제2항)
공사 중 집을 팔게 됐을 때서면 통지, 새 소유자에게 승계 노력, 안 되면 해제(제9조)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착공일, 공사완료일, 공사일수. 이사 날짜와 겹치지 않게 여유를 두세요.
  2. 총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에요.
  3. 지급표: 계약금, 중도금(최대 4회),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납부계좌번호.
  4. 연체이율(제6조):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 범위에서 정해요. 업체가 공사를 늦게 끝내면 소비자가 그때까지 낸 금액에 이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요.
  5. 위약금 비율(제7조 제3항): 총 공사금액의 10% 이하로 적어요.
  6. 내역서: 계약서와 별도로 업체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규격을 적어 내요(제3조 제5항).

자재 내역서 작성 예시

표준계약서에는 자재를 적는 칸이 없고, 업체가 내는 내역서에 적어요. 창호 공사는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제3조 제6항). 다른 자재도 같은 수준으로 받아 두세요.

공간자재내역서에 적을 내용
거실·방바닥재원목마루, ○○브랜드 ○○모델, 색상, 면적(㎡)
전체도배○○브랜드 실크벽지, 품번
욕실타일○○브랜드 포슬린 600×600, 색상, 수량
욕실위생기구양변기·세면대 ○○브랜드 ○○모델
주방싱크대○○브랜드 ㄱ자형, 상판 재질
발코니섀시제조사, 제품명, 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 견적서를 계약서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이 수준으로 쓴 견적서를 내역서로 받아 두면 공사 범위와 자재를 확인하기 쉬워요. 포함하지 않는 공사(예: 발코니 확장 제외)도 내역서에 적어 두면 추가 비용 다툼이 줄어요.

공정별 지급표 작성 예시

지급표는 중도금 칸이 4개예요. 날짜만 적기보다 그 날짜에 끝나야 할 공정을 내역서나 공정표에 함께 적어 두면 확인하기 쉬워요.

칸금액지급일
계약금○○원계약일
중도금 1○○원철거를 마치는 날
중도금 2○○원설비·방수 공사를 마치는 날
중도금 3○○원목공·타일 공사를 마치는 날
중도금 4(비워 둬도 돼요)
잔금○○원공사완료 후 함께 점검한 날

납부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서의 상호나 대표자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해약·지연 때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실내건축공사업)은 분쟁을 조정할 때 아래 기준을 써요.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돼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상황기준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계약·실측만 한 경우)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 한도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제작·공사 착수 후)실제 손해 배상(업체가 입증)
업체 사정으로 해제(계약·실측만 한 경우)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 시공비의 10% 배상
업체 사정으로 공사 지연(착수 전)계약 해제
업체 사정으로 공사 지연(착수 후)실제 손해 배상
소비자 요청으로 변경 시공추가 비용 소비자 부담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

표준계약서의 무상 수리기간은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 1년)이에요(제10조). 건설사업자는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아래 법정 기간에 생긴 하자에도 담보책임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별표 4).

공종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1년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2년
방수3년

욕실 방수처럼 법정 기간이 표준계약서의 1년보다 긴 공종이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의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로 준공 날짜를 남겨 두면 기간을 따지기 쉬워요.

자주 하는 실수

  • 등록을 확인하지 않아요. 실내건축공사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대 주면 그 자재값도 포함해요. 표준계약서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1,500만원 이상이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적고 있어요.
  • 내역서를 '동급 자재'로만 받아요. 브랜드, 모델, 규격, 색상까지 적혀 있어야 제10조 제3항의 규격 미달을 따질 수 있어요.
  • 잔금을 점검 전에 다 줘요. 잔금 지급일을 공사완료 후 함께 점검하는 날로 잡으세요. 하자가 있으면 보수할 때까지 그만큼의 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제5조 제2항).
  •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지 않아요. 공사 시간, 소음, 엘리베이터 사용 같은 규칙은 단지마다 달라요. 표준계약서에는 특약 칸이 없으니, 누가 신고하고 비용을 내는지는 합의서로 따로 정해 두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 공간별 공사 범위와 자재명·규격·단가·수량이 적힌 내역서
  • 도면이나 시안 이미지, 고른 자재의 모델명과 샘플 사진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서류(단지마다 양식과 절차가 달라요)

계약한 뒤 할 일

  1. 착공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와 이웃 안내를 누가 언제 할지 확인해요.
  2. 공정마다 사진을 남기고, 공사내용을 바꿀 때는 착수 전에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해요.
  3. 공사완료 후 함께 점검하며 하자 목록을 적고, 보수를 마친 뒤 잔금을 줘요. 보수를 약속받을 때는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쓸 수 있어요.
  4. 공사 종료일을 기록하고, 무상 수리기간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공간별(거실·주방·욕실 등) 공사 범위와 자재의 브랜드·모델·규격·색상이 적힌 내역서를 받았나요?
  • 착공일과 공사완료일을 입주·이사 날짜와 맞춰 봤나요?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공정에 맞춰 지급표에 금액과 지급일로 적었나요?
  • 납부계좌번호의 예금주가 계약서의 업체(상호·대표자)와 같은가요?
  • 제6조 연체이율과 제7조 위약금 비율(10% 이하)을 채웠나요?
  •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업체의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 등록을 확인했나요?
  •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양쪽이 1통씩 보관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두 페이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같은 양식이에요. 이 페이지는 집 리모델링에서 자재 내역서와 공정별 중도금 지급표를 채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요.

인테리어 공사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가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공사 착수 전이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10조는 무상 수리기간을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 1년)으로 정해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했다면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있어요.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방수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계약과 다른 자재로 시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업체가 쓴 제품이 계약서상 규격에 못 미치면 소비자가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업체 사정으로 제품 공급이 안 되면 소비자와 협의한 뒤 동질·동가 제품으로만 바꿀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어요(제8조 제1항).

공사 중에 자재값이 올랐다며 추가금을 달라고 하면요?

이 표준계약서 제3조 제4항은 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고 정해요.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바꾸면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내요(제8조 제2항).

착공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 한쪽 귀책사유로 해제되면 총 공사금액의 정한 비율(10% 이하)을 위약금으로 정해요(제7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사정 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 한도, 업체 사정 해제는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 시공비의 10% 배상을 기준으로 해요.

집을 팔게 되면 리모델링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9조는 매매처럼 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소비자가 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양쪽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도록 노력하도록 정해요. 승계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시공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수급인)와 발주자 사이의 건설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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