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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소비자가 집이나 가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업체에 맡길 때 공사일정, 공사금액, 위약금, 하자보수를 정하는 도급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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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부 공사 현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착공일 부터 공사완료일 공사완료일 (공사일수일간)

③ 총 공사금액 : 총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계약금 | 중도금(4회) | 잔금 — 금액 금액 / 지급일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 납부계좌번호

④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 인상 불가

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 제출

⑥ 창호 공사는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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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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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년 3월 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집, 가게, 사무실의 실내 공사나 창호 공사를 업체에 맡길 때 공사일정, 공사금액, 위약금, 하자보수를 정해 공사를 맡기는 쪽(소비자)과 시공업자가 함께 서명해요. 공사를 완성하는 쪽과 그 결과에 대금을 내는 쪽이 맺는 도급계약이에요(민법 제664조).

  • 아파트·빌라 전체 인테리어나 부분 리모델링을 맡길 때
  • 섀시·창호를 교체할 때
  • 상가나 사무실 내부 공사를 할 때. 표준계약서의 '소비자' 칸에 공사를 맡기는 사람을 적어요.

공사 범위는 계약서에 직접 적지 않고, 업체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의 제품과 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제3조 제5항). 계약 전에 받은 견적서가 이 역할을 하려면 항목별 자재명, 규격, 수량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해요.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조항내용
제1조·제2조목적, 업체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주고 공사일정·공사비·위약금 등을 설명할 의무
제3조시공장소,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과 지급표, 내역서 제출, 창호 자재 기재
제4조·제5조업체는 계약대로 공사하고 하자보수 책임, 소비자는 정한 날 공사금액 지급
제6조소비자의 대금 지연, 업체의 공사 지연 때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
제7조서면 해제 사유와 위약금(계약·실측 단계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하)
제8조·제9조자재 변경은 동질·동가 제품으로, 소비자 요청 변경은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건물 매매 때 승계
제10조무상 수리기간(실내건축 1년, 창호 2년, 유리 1년), 규격 미달 때 교체시공이나 차액 환급
제11조·제12조분쟁 해결 기준과 관할법원

꼭 적어야 하는 내용

표준계약서에서 비어 있는 칸은 다음이에요.

  1. 시공장소: 동·호수까지 적어요.
  2. 공사일정: 착공일, 공사완료일, 공사일수.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합의해서 완공일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 있어요.
  3. 총 공사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4. 지급표: 계약금, 중도금(최대 4회),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납부계좌번호.
  5. 연체이율(제6조):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에서 정해요. 이 이율은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낼 때와 업체가 공사를 늦게 마칠 때 모두 쓰여요.
  6. 위약금 비율(제7조 제3항):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 해제될 때의 비율이에요.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
  7. 당사자 정보: 소비자의 주소·연락처·성명, 시공업자의 상호·주소·연락처·대표자.

작성 예시

칸이렇게 적어요
시공장소○○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
공사일정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일간
총 공사금액금 ○○○원정
지급표계약금은 계약일, 중도금은 철거·설비 공사를 마치는 날, 잔금은 공사완료 확인일처럼 공정에 맞춘 날짜를 적어요
연체이율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한 숫자
위약금 비율10 이하의 숫자

금액 칸은 비율만 적지 말고 실제 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계산이 맞지 않는 일이 없어요.

따로 정할 약속은 어디에 적나요?

표준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어요. 공사 범위와 자재는 업체가 내는 내역서에 적고(제3조 제5항), 그 밖의 약속은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 함께 서명해 두면 좋아요. 자주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폐기물 처리비와 엘리베이터 보양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는지
  •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와 이웃 안내를 누가 하는지
  • 공정이 끝날 때마다 현장 사진을 보내는지
  • 계약에서 빠지는 공사(예: 창호 교체 제외)

착공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표준계약서 제7조는 이렇게 정해요.

  • 업체 책임으로 공사완료일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게 명백하거나, 어느 한쪽이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서면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제1항).
  •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늦추면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제2항).
  • 귀책사유가 있는 쪽은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라면 총 공사금액의 정한 비율(10% 이하),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라면 실제 손해액을 상대방에게 줘요(제3항).

법으로도 발주자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업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실내건축공사업)은 업체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착수 전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는 기준을 두고 있고,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이 적힌 상세 견적서는 계약서로 봐요. 이 기준은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돼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시공업체 등록,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 끝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적고 있어요.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실내건축공사업은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 업종이고,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예요(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 해당 업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가 계약서와 같은지도 보세요.
  •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금액은 합산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대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해요(같은 항 제1호).
  •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 같은 일부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이어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져요(같은 항 제2호 단서).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서 빠져 있어요(제2조 제4호). 콘센트 이동이나 조명 배선이 들어가면 그 공사를 누가 맡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무상 수리기간과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준계약서 제10조의 무상 수리기간은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 1년)이에요.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업체가 수리하되 비용은 소비자가 내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했다면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아래 법정 기간에 생긴 하자에도 담보책임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공종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1년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2년
방수, 지붕3년

방수처럼 법정 기간이 표준계약서의 1년보다 긴 공종이 있어요.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해요(별표 4 비고). 발주자가 준 자재나 발주자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담보책임이 없지만, 시공사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요(제28조 제2항).

비슷한 양식과 다른 점

양식이럴 때 맞아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이 양식)집·상가·사무실의 실내건축이나 창호 공사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같은 표준계약서를 쓰고, 집 리모델링에서 자재 명세와 공정별 지급표 쓰는 법을 자세히 안내해요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신축, 증축, 대수선처럼 건물 구조를 다루는 공사.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옮겼어요
견적서계약 전에 항목과 금액을 제시할 때. 자재명·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면 내역서로 붙여요

함께 준비할 서류

  •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과 규격을 적은 내역서(제3조 제5항)
  • 도면이나 평면 스케치, 창호라면 제품명·색상·유리두께·유리색상을 적은 자재 목록
  • 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공사면허 등(제2조), 1,500만원 이상 공사라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공사 신고서나 이웃 동의서 양식(단지마다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 지급표를 비워 둬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칸마다 채우세요. 잔금일은 공사완료 확인 뒤로 잡는 게 좋아요.
  • 내역서 없이 계약해요.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를 내역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인테리어"처럼 한 줄 견적만 받으면 빠진 공사를 두고 다투게 돼요.
  • 위약금 비율에 10%보다 큰 숫자를 적어요. 계약·실측 단계 위약금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
  • 추가 공사를 말로만 정해요.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바꾸면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내요(제8조 제2항). 바뀐 내용과 금액은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기세요.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업체에 보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업체가 보수를 약속하면 하자보수 이행각서로 보수 내용과 기한을 남겨 두면 좋아요. 무상 수리기간은 공사 종료 후부터 세니, 공사를 마칠 때 준공 날짜와 점검 결과를 공사 완료 보고서로 남겨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시공장소, 착공일과 공사완료일, 공사일수를 적었나요?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지급표에 적었나요?
  • 공사의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과 규격을 적은 내역서를 업체에게 받았나요? 창호 공사라면 제품명, 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까지 적혀 있나요?
  • 제6조의 연체이율과 제7조의 위약금 비율(총 공사금액의 10% 이하)을 채웠나요?
  •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업체의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 등록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없는 약속(폐기물 처리비, 관리사무소 신고 등)은 내역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었나요?
  •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양쪽이 1통씩 보관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내건축공사도 이 법의 건설공사에 들어가요. 구두로만 정하면 공사 범위와 금액을 두고 다툴 때 입증이 어려워요.

인테리어 계약을 착공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7조 제3항은 한쪽 귀책사유로 해제될 때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라면 총 공사금액의 정한 비율(10%를 넘을 수 없음)을,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라면 실제 손해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주도록 정해요. 법으로도 발주자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업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공사가 잘못됐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은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가 보수하거나 그 금액을 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요. 민법도 하자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해요(민법 제667조).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10조는 무상 수리기간을 실내건축 공사는 공사 종료 후 1년, 창호 공사는 2년(유리는 1년)으로 정해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했다면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있는데,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창호설치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방수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공사가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 표준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업체가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가 그때까지 낸 금액에 대해 지연일부터 완공일까지 제6조 제1항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도록 정해요. 업체 책임으로 기한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게 명백하면 서면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제7조 제1항).

공사 금액이 적으면 등록 안 된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실내건축공사업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예요(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대 주면 그 자재값도 포함해요.

시공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건설사업자와의 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 소속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택하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내역서와 도면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공사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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