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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의료용역계약서는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진료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 범위, 근무 조건, 보수, 의료사고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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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용 역 계 약 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이하 "갑")과 용역제공자 성명/상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의료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정보)

갑: 의료기관명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연락처 소재지 소재지

을: 유형 개인/법인·사업자 성명/상호 성명/상호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제2조 (용역 내용)

용역범위 용역범위 근무 부서/진료과 진료과

용역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자동연장 자동연장 여부

제3조 (근무 조건)

근무일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당직/온콜 당직/온콜 근무 근무장소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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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의료용역계약서는 병원이나 의원이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에게 진료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 범위, 근무 조건, 보수, 의료사고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고용이 아니라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와 같은 성격이에요.

  • 주말 외래나 야간 당직을 맡을 의사를 정해진 기간만 구할 때
  • 특정 진료과의 진료나 시술을 외부 의료인에게 맡길 때
  • 휴가·공백 기간에 대진 의사를 쓸 때

업체가 고용한 의료인을 병원에 보내고 병원이 그 의료인을 지휘·명령하는 방식은 근로자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의료인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는 업무예요(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이런 인력 공급을 이 양식으로 맞추지 마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을의 면허: 면허 종류와 번호. 면허된 범위 밖의 의료행위는 맡길 수 없어요(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2. 용역 범위: 진료과, 외래·병동 구분, 담당 시술, 당직·온콜 횟수. 맡기지 않는 업무도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요.
  3. 근무 장소와 시간: 의료인은 예외가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해서(의료법 제33조 제1항) 장소는 보통 갑의 병원이에요.
  4. 보수: 월정액·건당·시급 중 방식, 금액, 지급일, 야간·휴일 당직 수당이나 인센티브의 계산 기준.
  5. 의료사고 책임과 보험: 갑과 을이 배상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어떤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6. 계약 해지: 해지 통보 기간과 면허 취소·정지 같은 즉시 해지 사유.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칸이렇게 적어요
용역범위내과 외래 진료(토요일 09:00~13:00), 건강검진 결과 상담. 내시경 시술과 응급실 진료는 맡기지 않음
당직/온콜 근무월 4회 야간 당직(21:00~다음 날 08:00), 온콜 없음
보수 금액월 ○○○만원(세전). 야간 당직 1회당 ○○만원 별도
의료사고 책임 범위을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는 을이, 장비 결함이나 갑의 지시로 생긴 손해는 갑이 부담. 한쪽이 환자에게 먼저 배상하면 상대방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음
해지 통보 기간30일 전까지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
즉시 해지 사유면허 정지·취소, 음주 진료, 환자 정보 유출

숫자는 예시예요. 실제 조건에 맞게 바꾸되, 보수는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꼭 함께 적으세요.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 을은 면허 정지·취소 같은 처분을 받거나 그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갑에게 알린다.
  • 보수는 세전 금액이다. (세후로 정했다면 "을이 받을 금액은 세금을 뗀 뒤 ○○○만원이며,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처럼 적기)
  • 을은 계약이 끝나면 진료 중인 환자 명단과 진료 계획을 ○일 안에 갑이 정한 의료인에게 넘긴다.
  • 을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받아 둘 서류: 을의 면허증 사본(전문의라면 전문의 자격증 사본도), 을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보수를 받을 계좌.

용역계약이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 업무 내용을 병원이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병원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병원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의료인이 이에 구속되는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 계속해서 한 병원에만 전속되어 일하는지

같은 판결은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출퇴근 시간을 병원이 정하고 다른 직원과 똑같이 관리한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따져 보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문제도 생겨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구분의료용역계약서근로계약서(봉직의)
일하는 방식맡은 진료 업무를 을이 스스로 수행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근무시간·장소맡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약정병원이 정하고 이에 따름
다른 병원 진료제한하지 않는 편이 실질에 맞음겸직 제한을 두기도 함
이런 때 써요대진, 주말 외래, 특정 진료 위탁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하는 의사

의료사고 책임과 보험

양식 제5조의 책임 조항은 갑과 을 사이에서 배상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내부 약속이에요.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쪽은 보통 의료기관이라서, 환자는 을의 과실로 생긴 사고도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다음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 을의 과실, 갑의 시설·장비 결함, 갑의 지시에 따른 사고를 각각 누가 부담할지
  • 한쪽이 환자에게 먼저 배상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누가 어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할지(증권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환자 정보와 인수인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19조 제1항). 양식 제7조는 을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환자 정보를 지키고, 진행 중인 환자 자료를 인계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더 자세한 비밀유지 약속이 필요하면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받으세요.

을이 개인이 아니라 영상 판독이나 검사처럼 환자 정보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외부 업체라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어서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가 따로 필요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이때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요. 면허증 사본과 면허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책임 조항을 비워 둬요. 의료사고 책임 범위, 해지 통보 기간, 즉시 해지 사유 칸을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채우세요.
  • 용역계약이라 적고 직원처럼 관리해요.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계약이 끝난 뒤 인수인계를 정하지 않아요. 치료 중인 환자가 있다면 인계 방법과 기간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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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을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를 확인하고 적었나요?
  • 맡길 진료과와 업무 범위, 당직·온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근무 장소를 갑의 의료기관으로 적었나요?
  • 보수 방식(월정액·건당·시급)과 금액, 지급일을 적었나요?
  •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갑과 을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적었나요?
  • 배상책임보험에 누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누가 낼지 정했나요?
  • 해지 통보 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를 정했나요?
  •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처럼 운영되지 않는지 따져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용역계약은 을이 독립해서 일을 맡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약이에요.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봐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서의 책임 조항은 갑과 을 사이에서 배상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이에요.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쪽은 보통 의료기관이라서, 을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환자는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의료인 면허는 왜 계약서에 적나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돼서(같은 조 제5항), 병원도 계약 전에 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병원 밖에서 진료하는 용역도 맡길 수 있나요?

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해요(의료법 제33조 제1항). 그래서 근무 장소는 보통 갑의 의료기관으로 적어요.

보수를 건당으로 정해도 되나요?

월정액, 진료·수술 건당, 시급 중에서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고정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봐요(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보수는 세전 금액으로 적나요, 세후(네트) 금액으로 적나요?

둘 다 쓸 수 있지만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해요. "월 ○○○만원"만 적으면 세금을 뗀 뒤 받을 금액인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세후로 정했다면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특약에 적고, 원천징수 방식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용역계약으로 일한 의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인정되면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인지는 병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같은 실질로 판단해요(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의료용역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바로싸인으로 갑과 을이 각자 휴대폰에서 서명하고 완료된 PDF를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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