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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DPA) 양식과 작성법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고객 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처리 범위,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감독,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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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의 차분한 사무실, 닫힌 노트북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 캐비닛, 책상 위에는 화면이 꺼진 휴대기기와 무지 폴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DPA)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위탁자 기관(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기관(회사)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 목적) 목적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1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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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2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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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회사가 모은 고객·회원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가 대신 처리하게 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정해진 내용이 들어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년 7월)에 실린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안내서는 이 예시를 이렇게 설명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CS)을 콜센터나 상담 대행업체에 맡길 때
  • 문자·이메일 발송, 회원 관리 시스템 운영을 외부 서비스에 맡길 때
  • 택배사나 배송 대행업체에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넘길 때. 물류 계약 자체는 물류 배송 위탁 계약서로 따로 맺어요.
  • 외주 개발사나 유지보수 업체가 운영 중인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개발·유지보수 계약은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같은 본 계약으로 맺고 이 계약서를 함께 써요.

받는 업체가 위탁자의 업무가 아니라 자기 목적(자기 상품 광고 등)으로 개인정보를 쓴다면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가까워요.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등 법 제17조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해요. 회원에게 받는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참고하세요.

구분처리 위탁제3자 제공
누구 일을 하나요위탁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요. 맡긴 업무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돼요(법 제26조 제5항)받는 쪽이 자기 목적으로 써요
필요한 절차정해진 항목을 담은 문서로 맡기고(제26조 제1항),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해요(같은 조 제2항). 홍보·판매 권유 업무라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요(같은 조 제3항)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등 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제30조 제1항 제4호)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같은 항 제3호)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법 제2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위탁 문서에 넣으라고 정한 항목과, 이 양식에서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법이 정한 항목근거이 양식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7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제6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제3조
재위탁 제한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제5조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제6조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제8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제12조

조항 문구는 원문 그대로라서, 당사자가 직접 채우는 칸은 많지 않아요.

  • 제3조 위탁 목적과 업무: 무엇을 위해 어떤 처리 업무를 맡기는지 적어요. 안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주소·연락처 처리를 예로 들어요.
  • 제4조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제8조 제3항 보고 주기: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경우처럼 위탁자의 점검을 정기 보고로 갈음할 때의 개월 수
  • 서명란: 양쪽의 주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안전성 확보조치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예시

쇼핑몰이 주문·배송 안내 문자 발송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로 빈칸을 채우면 이래요.

  • 제3조 위탁 목적: 주문 상품의 배송 진행 안내
  • 제3조 업무 1: 주문 완료, 배송 시작, 배송 완료 안내 문자(SMS·알림톡) 발송을 위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문번호 처리
  • 제3조 업무 2: 문자 발송 결과(성공·실패) 확인과 재발송
  • 제4조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제8조 제3항 보고 주기: 6(개월). 수탁자가 ISMS-P 인증을 받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경우에만 써요

업무 칸에 처리할 개인정보 항목까지 적어 두면 수탁자가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쉬워요. 날짜와 개월 수는 예시예요.

원문에는 유출 사고 통보 시간, 보유 기간, 종료 후 파기 확인서처럼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는 조건을 적는 칸이 없어요. 이런 조건을 더 정하려면 업무 계약서(본 계약)나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을”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된 때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위탁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문자 발송을 마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계약을 맺은 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요.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 주식회사 / 위탁 업무: 주문·배송 안내 문자 발송

계약 전에 받아 둘 자료

  • 수탁자의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 기록 관리 같은 보안 조치 설명 자료
  • 수탁자가 다시 맡기는 업체(재위탁 업체)가 있다면 그 목록과 맡기는 업무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서버의 위치(국외라면 국외 이전 요건 확인용)

계약한 뒤 위탁자가 할 일

  • 위탁 사실 공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요(법 제26조 제2항). 원칙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방법이에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넣어요(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홍보·판매 업무라면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상품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를 맡기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법 제26조 제3항).
  • 교육과 감독: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해요(법 제26조 제4항). 점검한 날짜와 결과를 남겨 두세요.

수탁자가 지켜야 할 것

  •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법 제26조 제5항).
  • 다시 맡기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 제26조 제6항).
  • 안전조치(제29조), 파기(제21조), 유출 통지·신고(제34조) 등 여러 조항이 수탁자에게도 준용돼요(법 제26조 제8항).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제34조 제1항)가 있어요. 이 양식 제8조 제4항은 법 위반이나 계약 위반이 생기면 수탁자가 즉시 위탁자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었어요.
  • 위탁이 끝나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할 수 없게 해야 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분리해 보관해요(법 제21조).

자주 하는 실수

  • 손해배상 조항을 빠뜨려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필수 항목이에요. 이 양식은 제12조에 넣었어요.
  • "고객 정보 일체"처럼 범위를 뭉뚱그려요. 처리할 항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탁자가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계약만 하고 공개를 안 해요. 계약서를 썼어도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26조 제2항을 어긴 거예요. 홈페이지가 있다면 처리방침에 바로 올리세요.
  • 해외 서버 문제를 놓쳐요. 수탁자가 해외에서 처리하거나 보관하면 국외 이전 요건(법 제28조의8)을 따로 갖춰야 해요.
  • 비밀유지만 쓰고 끝내요.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비밀을 다루는 계약이라 제26조가 정한 항목을 모두 담고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맡긴다면 이 계약서를 따로 써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제3조에 위탁 목적과 맡기는 처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업무 칸에 수탁자가 다룰 개인정보 항목까지 함께 적었나요?
  • 제4조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수탁자가 ISMS-P 인증 등으로 점검을 갈음한다면 제8조 제3항의 보고 주기(개월)를 적었나요?
  • 재위탁 업체가 있다면 미리 범위와 업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았나요?
  • 계약 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올렸나요?
  • 수탁자가 국외에서 처리하거나 보관한다면 국외 이전 요건을 따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면 꼭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정해진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5조 제4항 제4호).

위탁 문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법 제26조 제1항)와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수탁자가 의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등 책임(시행령 제28조 제1항)이에요. 이 양식은 이 항목을 모두 조항으로 담고 있어요.

계약 말고 위탁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법 제26조 제2항). 방법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에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75조 제4항 제5호).

홈페이지가 없으면 위탁 사실은 어떻게 공개하나요?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기, 일반일간신문 등에 싣기, 연 2회 이상 발행해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소식지나 청구서 등에 계속 싣기, 정보주체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발급하기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관보는 공공기관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도 되나요?

수탁자가 위탁받은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 제26조 제6항). 동의 없이 재위탁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75조 제3항 제1호). 이 양식 제5조는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때 재위탁받는 자와 업무 범위를 위탁자에게 알리고, 재위탁을 문서로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도록 정했어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위탁자도 책임이 있나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다가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봐요(법 제26조 제7항). 위탁자도 정보주체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한 기록을 남기세요(같은 조 제4항).

해외 클라우드에 고객 정보를 맡길 때도 이 계약서면 되나요?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국외 이전에 해당해서, 별도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이전 국가, 항목, 이전받는 자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위탁 계약서와 별도로 이 요건을 확인하세요.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자체 DPA를 쓸 때도 제26조의 문서 항목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전자서명으로 맺은 위탁 계약서도 문서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수신·저장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봐요(전자문서법 제4조의2). 서명을 마친 PDF를 양쪽이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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