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위촉계약서는 기관이나 회사가 강의, 자문, 조사 같은 일을 고용 관계 없이 특정인에게 맡길 때 쓰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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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계 약 서
기관/법인명(이하 "甲")은 아래와 같이 성명(이하 "乙")에게 업무를 위촉한다.
제1조 (위촉 내용)
위촉 직명/역할 위촉 직명/역할
담당 업무 담당 업무
위촉 기간 위촉 기간 시작 ~ 위촉 기간 종료
제2조 (위촉료)
지급 방식 월정/건별/연간 일시
위촉료 수당 (한글) (₩ 수당 (숫자))
지급일 지급일 세금 처리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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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위촉계약서는 회사나 기관이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강의, 자문, 심사, 조사 같은 일만 특정인에게 맡길 때 업무 범위와 기간, 위촉료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는 맡은 사람이 정한다는 점에서 직원 채용과 달라요.
-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 자문위원, 심사위원, 평가위원을 둘 때
- 설문조사원이나 현장 조사원에게 조사를 맡길 때
- 컨설턴트에게 일정 기간 자문을 받을 때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무엇을 쓸까요?
| 구분 | 위촉계약서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근로계약서 |
|---|---|---|---|
| 맡기는 것 | 강의, 자문, 심사, 조사처럼 일의 처리 | 디자인, 개발, 번역처럼 완성해서 넘길 결과물 |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전반 |
| 보수를 주는 기준 | 회차·기간 단위 위촉료 | 결과물 납품과 검수 | 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 |
| 일하는 시간과 장소 | 강의 일정 같은 일정만 협의 | 납기만 정하고 방법은 맡김 | 회사가 정함 |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이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가 더 잘 맞고, 기업에 일정 기간 경영 자문을 해 준다면 컨설팅 계약서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한다면 위촉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위촉장만 주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위촉장은 위촉 사실을 알리는 증서라 보통 위촉료와 해지 조건까지 담지 않아요. 조건은 이 계약서로 정해 두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위촉 직명과 담당 업무: "마케팅 자문, 월 2회 회의 참석"처럼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적어요. 범위가 흐리면 위촉료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 위촉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요.
- 위촉료: 금액, 월정·건별·일시 같은 지급 방식, 지급일을 적어요. 민법은 보수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제686조 제1항)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 세금 처리: 사업소득으로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떼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적어요.
- 위촉 관계 확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 계약이라는 점을 제3조 칸에 적어요.
- 해지: 이 양식 제4조에 해지 방법과 손해배상, 중도 종료 시 위촉료 정산을 적어 두었어요.
칸별 작성 예시
외부 마케팅 자문위원을 1년 동안 위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 칸 | 작성 예시 |
|---|---|
| 위촉 직명/역할 | 외부 자문위원(마케팅) |
| 담당 업무 | 월 2회 정기 회의 참석과 자문 의견 제시, 분기마다 마케팅 전략 검토 의견서 1부 제출 |
| 위촉 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 지급 방식 / 위촉료 | 월정 / 금 일백만 원 (₩1,000,000) |
| 지급일 / 세금 처리 | 매월 말일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乙 명의 계좌로 지급 |
| 고용 관계 부존재 확인 | 甲과 乙은 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계약임을 확인한다. 乙은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
강의 위촉이라면 담당 업무에 "○○ 과정 강의, 2027년 3월~6월 매주 화요일 2시간, 총 16회"처럼 과목, 횟수, 시간을 적고, 지급 방식은 건별(회당 금액)로 적으면 정산이 쉬워요.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제5조 특약사항 칸에는 위촉 업무에 맞춰 아래 같은 문구를 골라 넣을 수 있어요. 숫자와 범위는 실제 사정에 맞게 고치세요.
- 비밀유지: "乙은 위촉 업무 중 알게 된 甲의 내부 자료를 위촉 기간과 종료 후 2년 동안 제3자에게 알리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 강의 자료: "乙이 만든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乙에게 있고, 甲은 위촉 기간 동안 내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경비: "업무에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甲이 실비로 부담하고, 영수증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
- 결과물 제출: "乙은 매 분기 마지막 날까지 자문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근로계약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아니다"라고 적어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고 했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장비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이 판결은 '강의용역제공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도 실제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예요. 위촉으로 맺으려면 출퇴근 시각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조건은 넣지 않는 것이 맞아요.
위촉료와 세금
| 구분 | 언제 | 원천징수 | 근거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강사·컨설턴트 등(사업자·법인 등이 지급할 때)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자문 등 |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제3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어느 쪽인지는 일의 내용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하기 전에 세무 담당자와 정하고 계약서 세금 처리 칸에 적어 두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위촉료 지급과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 처리 칸에 적은 방식대로 떼고 지급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 일정은 세무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세요.
- 지급 정보 받기: 원천징수 신고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지급 계좌는 필요한 만큼만 받아 계약서와 따로 관리해요.
- 업무가 바뀌면 다시 합의: 담당 업무나 위촉료가 바뀌면 말로 넘기지 말고 변경 내용을 적어 다시 서명받아요.
- 기간이 끝나면 재위촉: 위촉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맡기려면 새 기간으로 계약을 다시 맺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업무 범위를 "기타 甲이 요청하는 업무"로만 적어요. 범위가 넓으면 업무 지시처럼 보이고, 위촉료 다툼도 생기기 쉬워요.
- 직원과 같은 근태 규정을 적용해요. 출퇴근 기록, 휴가 승인 같은 조건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세금 처리를 정하지 않아요. 3.3%를 뗄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을 두고 다투게 돼요.
- 비밀유지를 빠뜨려요. 내부 자료를 보는 자문이라면 특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으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맡길 업무를 활동이나 결과물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위촉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위촉료 금액, 지급 방식(월정·건별·일시), 지급일을 적었나요?
- 위촉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하고 세금 처리 칸에 적었나요?
- 출퇴근 시각 지정이나 근태 관리처럼 직원처럼 다루는 조건을 넣지 않았나요?
- 업무 중 회사 정보를 다룬다면 비밀유지 조항을 특약에 넣거나 따로 계약했나요?
- 양쪽 주소와 연락처를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과 근로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촉계약은 민법의 위임처럼 일의 처리를 맡기고 수임인이 스스로 판단해 처리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680조).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해 보고, 사업소득세를 떼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위촉료에서 3.3%를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촉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법인·국가기관 등이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둘을 합치면 3.3%예요.
한 번 하는 강의나 자문도 3.3%를 떼나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해요(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어느 소득인지는 일의 내용과 계속성에 따라 달라지니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와 정하세요.
위촉 기간 중간에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민법 제689조). 수임인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86조 제3항). 이 양식 제4조에 같은 취지를 적어 두었어요.
위촉받은 사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실질이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대상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은 제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91조의15). 해당 직종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위촉장과 위촉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촉장은 기관이 누구를 어떤 직에 위촉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쪽이 발급하는 증서예요. 위촉계약서는 맡길 업무, 기간, 위촉료, 해지 조건을 두 사람이 합의하고 함께 서명하는 문서라서, 위촉료나 업무 범위를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위촉장을 주더라도 조건은 계약서로 따로 정해 두세요.
위촉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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