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입사자) 양식과 작성법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중과 퇴사 후에 지키고, 퇴사할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서약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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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입사자)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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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소 속 : 소속
성 명 :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위 본인은 입사일자로 회사명(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래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확인 (① 내부 규정의 보호대상 ② 영업비밀 표시 자료 ③ 접근 제한된 정보 ④ 영업비밀 추가 사항 (제1항 ④) ⑤ 그 밖에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정보)
2. 재직 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비밀 유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누설 금지
3.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가 회사 소유임을 인정
4. 승인 없는 통제구역 접근·복제·사본 보관 금지
5. 타인의 영업비밀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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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는 언제 쓰나요?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직 중과 퇴사 후에 그 비밀을 지키며 퇴사할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약속하는 문서예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서약자 혼자 서명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 신입·경력 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 입사 첫날 보안 교육을 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설명한 뒤
- 경력 직원이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약속(5번)을 받아 둘 때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재직자용 서식을 옮긴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가 맞아요. 다른 회사와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써요.
서약 항목 8가지
| 번호 | 직원이 약속하는 것 |
|---|---|
| 1 | 내부 규정의 보호대상, '영업비밀' 표시 자료, 접근 제한 정보, ④번 칸 항목, 그 밖에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확인하고 사규를 지킴 |
| 2 |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비밀을 지키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주지 않음 |
| 3 | 재직 중 얻은 영업자산의 권리가 회사 것임을 인정 |
| 4 | 승인 없이 통제구역이나 허가 없는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복제하지 않음 |
| 5 | 전 직장 등 타인의 영업비밀을 회사에 가져오지 않음 |
| 6 | 재직 중 승인 없이 동종·유사업체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하지 않음 |
| 7 | 회사 PC와 네트워크는 업무용으로만 쓰고, 회사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열람할 수 있음에 동의 |
| 8 | 퇴사할 때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사본을 갖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서약자 정보: 소속, 성명, 생년월일
- 입사일과 회사명: 첫 문장에 들어가요.
- 1번 ④ 칸: ①~③과 ⑤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회사만의 영업비밀을 적어요. 없으면 비워 둬도 돼요.
- 서약일과 서명: 서약자만 서명하고, 문서 끝에 회사명 앞으로 '귀하'가 붙어요.
1번 ④ 칸 작성 예시
- 고객사별 납품 단가표와 견적 산정 자료
- 미출시 제품의 원료 배합비와 시험 데이터
- 협력업체 계약 조건과 결제 조건 목록
①번이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내부 규정에 기재된' 보호대상을 가리키니, 회사에 관리규정이 있다면 서약 전에 직원에게 보여 주세요. 원문 첫 문장도 회사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서명 전에 확인할 점
- 7번 모니터링 동의: 회사가 업무용 PC, 메일, 인터넷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다는 항목이에요. 회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직원에게 설명하고, 운영하지 않는 점검이라면 문구를 고쳐 쓸지 검토하세요.
- 6번 겸직 금지: 재직 중에만 적용돼요.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 제한은 이 서약서에 없으니, 필요하면 경업금지 약정서를 따로 검토하세요.
- 금액 조항을 덧붙이지 않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해요.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봐요(제2조 제2호). 서약서만으로 비밀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 영업비밀 문서에 '대외비' 같은 표시를 해요(1번 ②와 맞물려요).
- 통제구역, 잠금장치, 비밀번호로 접근을 제한해요(1번 ③과 맞물려요).
- 서명한 서약서는 인사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퇴사 때 꺼내 8번 반납 의무를 확인해요. 반납 목록은 업무인수인계서에 함께 적어 두면 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관리규정 없이 서약서만 받아요. 1번 ①과 첫 문장이 회사 규정 설명을 전제로 하니,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④번 칸에 적어 두세요.
-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입사자용을 써요. 첫 문장이 입사 사실로 시작해요. 재직자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쓰세요.
- 배상액을 덧붙여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걸려요.
- 경업금지까지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6번은 재직 중 겸직만 막아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회사명과 입사일을 정확히 적었나요?
- 서약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을 적었나요?
- 1번 ④ 칸에 우리 회사만의 영업비밀 항목을 적거나, 없으면 비워 두기로 정했나요?
- 1번 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관리규정이나 사규를 직원에게 실제로 보여 주고 설명했나요?
- 7번의 컴퓨터·메일 사용 내역 모니터링이 회사의 실제 보안 정책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위약금이나 정해진 배상액을 따로 덧붙이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표준서식 게시판에 올린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문 머리에는 회사 사정에 맞게 고쳐 쓰라는 안내와 '서식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안내가 있어요.
비밀유지서약서를 안 받았으면 영업비밀 보호를 못 받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해요(제2조 제2호). 서약서가 없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서약서는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입사자용이에요. 재직 중인 직원에게 맡은 업무의 영업비밀을 목록으로 확인받으려면 같은 센터의 재직자용 서식을 옮긴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contracts/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쓰세요. 센터 게시판에는 퇴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도 따로 있어요.
서약서에 퇴직 후 비밀유지 기간이 없는데 괜찮나요?
원문 2번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직 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비밀로 유지한다고 적어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싶다면 원문을 고쳐 써야 하니, 바꾸기 전에 그 정보가 얼마나 오래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퇴직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예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회사는 법원에 침해 금지·예방을 청구하고(제1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1조).
영업비밀을 빼돌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서약서에 위반하면 1억원을 배상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해요. 원문도 금액 없이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만 적고 있으니, 금액을 덧붙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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