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NDA) 양식과 작성법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업무를 함께 검토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그 업무에만 쓰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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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NDA)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비밀유지계약서
갑 명칭(이하 ‘갑’이라 함)와(과) 을 명칭(이하, ‘을’이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업무 (업무 요지)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상대방의 기술상·경영상 정보 일체
제3조 (비밀의 표시) 서면은 ‘비밀’·‘대외비’ 표시, 구두·시연 제공은 즉시 고지하고 15일 이내 서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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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2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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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는 언제 쓰나요?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다른 회사에 보여 줄 때, 그 정보를 정한 업무에만 쓰고 밖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정보를 넘기기 전에 서명받아요.
이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외부관계용) '비밀유지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두 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게 주는 정보를 함께 보호하는 상호 NDA라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협업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공동 개발이나 제휴를 검토하면서 기술 자료, 단가, 고객 정보를 서로 보여 줄 때
- 납품이나 외주를 맡기기 전에 도면, 사양, 생산 단가를 넘길 때
- 투자나 인수를 검토하면서 재무 자료와 사업계획을 보여 줄 때. 투자 조건을 밝히는 단계라면 투자 의향서에도 비밀유지 약속이 들어가요.
직원에게 받는 서약이라면 비밀유지서약서가 맞아요. 협업 조건 자체를 정하려면 NDA와 함께 업무협약서를 쓰세요.
조항 한눈에 보기
| 조항 | 내용 |
|---|---|
|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업무』 칸에 적은 업무와 관련해 서로 주는 비밀정보를 보호 |
|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 서면·구두 등으로 받은 노하우, 도면, 데이터, 가격표, 생산단가 등 기술상·경영상 정보 일체 |
| 제3조 비밀의 표시 | 서면은 '비밀'·'대외비' 표시, 구두·시연은 즉시 알리고 15일 이내 서면 발송 |
| 제4조 사용용도·취급자 제한 | 본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제3자에게 줄 때는 사전 서면 동의와 별도 NDA, 담당 임직원만 취급 |
| 제5조 비밀유지의무 |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까지 비밀, 예외 6가지(이미 알던 정보, 공지된 정보, 제3자에게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 개발, 표시·통지 누락, 법원 명령 등) |
| 제6조 자료의 반환 | 요청하면 사본까지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 증명, 비용은 반씩 |
|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 권리는 제공자에게 남고, 이 계약으로 다른 거래를 강제하거나 막지 않음 |
| 제8조 계약기간 | 체결일부터 ○년, 제4조·제5조·제7조 의무는 끝난 뒤에도 존속 |
|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 | 손해 전부 배상, 그와 별도로 위약벌 금 ○원 |
| 제10조~제12조 | 양도 금지와 서면 변경, 일부 무효 조항의 분리, 협의·조정·소송 순서의 분쟁 해결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갑과 을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서명란에 그대로 들어가요.
- 본 업무(제1조): "○○ 신제품 공동개발 검토"처럼 한 줄로 적어요. 제4조의 사용 범위가 이 칸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 계약기간(제8조): 체결일부터 몇 년인지 숫자로 적어요. 기간이 끝나도 비밀유지의무는 남아요.
- 위약벌 금액(제9조 제2항): 손해배상과 별도로 낼 돈이에요. 금액을 정할지부터 상대방과 합의하세요.
- 제1심 관할법원(제12조 제2항): 원문에는 예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적혀 있어요. 양쪽이 합의한 법원을 적어요.
표시와 통지가 핵심이에요
제3조는 서면 자료에는 '비밀' 표시를, 말이나 시연으로 준 정보에는 즉시 고지와 15일 이내 서면을 요구해요. 특히 제5조 제1항 제5호는 구두·시연으로 주면서 비밀이라고 알리지 않았거나 15일 이내 서면을 보내지 않은 정보를 비밀유지 의무에서 빼요.
- 보내는 문서와 파일 첫 장에 '대외비' 표시를 해요.
- 회의나 공장 견학에서 보여 준 내용은 그 자리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15일 안에 "○월 ○일 회의에서 설명한 ○○ 공정 조건은 비밀정보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요.
-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어떤 자료가 비밀정보였는지 맞춰 보기 쉬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봐요(제2조 제2호). 표시와 통지는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도 돼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문서 | 누가 누구에게 | 이럴 때 써요 |
|---|---|---|
| 비밀유지계약서(NDA) | 회사와 회사가 서로 | 협업·납품·투자 검토 전에 자료를 주고받을 때 |
| 비밀유지서약서 | 입사자가 회사에 | 입사할 때 영업비밀 보호 사항을 확인받을 때 |
|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 재직자가 회사에 | 맡은 업무의 영업비밀을 목록으로 확인받을 때 |
| 경업금지 약정서 | 회사와 퇴사자가 서로 |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대가를 주고 제한할 때 |
자주 하는 실수
- 자료부터 보내고 나중에 서명받아요. 서명 전에 넘긴 정보는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생겨요.
- '본 업무' 칸을 넓게 적어요. "사업 전반"처럼 적으면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기준이 흐려져요.
- 회의에서 말로 설명하고 끝내요. 15일 안에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 경쟁 금지까지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7조 제3항은 오히려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정해요.
- 계약 사실을 홍보에 써요. 제5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도 상대방 승낙 없이 알리지 못하게 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제1조 '본 업무' 칸에 함께 검토하는 업무를 한 줄로 분명히 적었나요?
- 서면 자료에 '비밀'이나 '대외비' 표시를 하기로 내부에 알렸나요?
- 말이나 시연으로 보여 준 정보는 15일 이내에 비밀정보라는 서면을 보낼 담당자를 정했나요?
- 제8조 계약기간(년)을 정했나요?
- 제9조 위약벌 금액을 정할지, 정한다면 얼마로 할지 상대방과 합의했나요?
- 제12조 제1심 관할법원을 적었나요?
- 정보를 넘기기 전에 양쪽 대표자가 서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누리집 표준서식 게시판에 올린 외부관계용 '비밀유지계약서'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문 머리에는 '불특정 다수가 활용함을 상정한 표준서식이라 사정에 맞게 고쳐 쓰라'는 안내와 '서식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안내가 있어요.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한쪽만 정보를 주는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이 양식은 두 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보호하는 상호 계약이라, 실제로 한쪽만 정보를 주더라도 받는 쪽이 비밀유지 의무를 져요. 정보를 주지 않는 쪽도 같은 의무 조항에 서명한다는 점만 알고 쓰면 돼요.
비밀 표시를 안 한 자료도 보호되나요?
제3조는 서면 자료에 '비밀'이나 '대외비' 표시를 하고, 말이나 시연으로 준 정보는 그 자리에서 알린 뒤 15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도록 정해요. 제5조 제1항 제5호는 구두·시연으로 준 정보 가운데 이 고지나 서면을 빠뜨린 정보를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니, 표시와 통지를 꼭 챙기세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8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뒤에도 제4조(사용 범위 제한), 제5조(비밀유지의무), 제7조(권리 귀속)의 의무가 계속 남는다고 정해요.
NDA를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 양식 제9조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위약벌 금액을 정했다면 그 돈을 따로 내야 해요.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보유자는 침해 금지·예방(제10조)과 손해배상(제11조)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분쟁이 생기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제12조는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이 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영업비밀 분쟁도 심의·조정하고, 사무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12조 제2항에 적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요.
NDA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비밀유지서약서 (입사자)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중과 퇴사 후에 지키고, 퇴사할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서약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재직자)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재직자)는 재직 중인 직원이 맡은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목록으로 확인하고, 그 비밀을 지키며 퇴직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서약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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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경업금지 약정서 (퇴사자)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는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정한 지역과 업무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차리지 않기로 회사와 약정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