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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MOU) 양식과 작성법

업무협약서(MOU)는 기관이나 회사가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범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나중에 계약으로 정하기로 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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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한국 공동 연구 회의실, 원탁 양쪽에 놓인 서로 다른 재질의 제품 샘플과 꺼진 범용 노트북 두 대, 빈 의자, 협력 프로젝트 준비 분위기

업무협약서 (MOU)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업 무 협 약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갑 기관/법인명(이하 "甲")과 을 기관/법인명(이하 "乙")은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 당사자)

갑 (甲): 기관/법인명 기관/법인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을 (乙): 기관/법인명 기관/법인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제2조 (협약 목적) 협약 목적

제3조 (협약 범위 및 내용) 협약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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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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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MOU)는 언제 쓰나요?

업무협약서는 두 기관이나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함께 일하겠다는 뜻과 협력 범위를 문서로 남길 때 써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도 하고, 양해각서라고도 불러요. 대가나 책임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보통 뒤에 맺는 계약에서 정해요.

  • 회사끼리 공동 마케팅, 고객 상호 소개, 기술 교류를 시작할 때
  •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시작할 때
  • 지자체·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 사업에 함께하기로 할 때
  • 본계약 전에 협력 방향을 먼저 공식화할 때

투자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단계라면 투자 의향서가, 협력 과정에서 자료를 주고받기 전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협약 당사자(제1조): 기관·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2. 협약 목적(제2조): 왜 협력하는지
  3. 협약 범위와 내용(제3조): 무엇을 함께할지 항목별로
  4. 협약 기간(제4조): 시작과 끝, 연장 조건
  5. 비용 부담과 비밀유지(제5조)
  6. 협약의 효력과 해지(제6조): 어디까지가 법적 의무인지, 어떻게 끝내는지

칸별 작성 예시

칸이렇게 적어요
협약 목적(제2조)甲의 물류 인프라와 乙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힌다.
협약 범위 및 내용(제3조)1. 공동 기획전 연 2회 운영 2. 상호 고객 대상 제휴 할인 제공 3. 실무 협의회 분기 1회 개최
협약 기간(제4조)체결일부터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종료를 알리지 않으면 1년씩 연장한다.
비용 부담(제5조)각자 맡은 업무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공동 행사 비용은 사전에 협의해 나눈다.
비밀유지(제5조)협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 정보는 협약이 끝난 뒤 2년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유지는 이 양식에서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니(제6조 제2항) 기간과 대상 정보를 분명히 적으세요.

구속력, 문구로 정해져요

대법원은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처럼 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다만 전체 문구, 체결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률상 의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력을 인정해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이렇게 쓰면해석될 가능성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최대한 협조한다"협력 의사 표시에 가까움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그 조건은 아직 합의 전
"~하여야 한다", "~을 지급한다"처럼 의무와 금액·기한을 특정법적 의무로 볼 여지가 커짐
"제5조의 비밀유지는 甲과 乙을 구속한다"그 조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밝힌 것

이 양식은 제6조에서 협약을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정하고, 비밀유지만 구속력이 있게 해 두었어요. 처음부터 대가와 책임까지 정해 법적 의무로 만들고 싶다면 MOU 대신 브랜드 협업 계약서나 공동사업 합의서처럼 조건을 담는 계약서를 쓰세요.

투자 의향서·본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업무협약서(MOU)투자 의향서(LOI)본계약(협업·공동사업 계약서 등)
쓰는 때협력을 시작하면서 방향을 확인할 때투자 계약 전에 예비 조건을 맞출 때일과 대가를 확정할 때
대가와 책임별도 계약으로 미룸(이 양식 제6조 제1항)투자 금액, 방식 같은 예비 조건금액, 기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함
구속력이 양식은 비밀유지만 구속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요정한 의무 전체

자주 하는 실수

  • 협약 범위를 한 줄로 끝내요. "상호 협력"만 쓰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남지 않아요. "분기별 공동 세미나 1회", "상호 고객 소개"처럼 항목으로 적으세요.
  • 비용 이야기를 미뤄요. 공동 행사 하나에도 비용이 생기니 "각자 부담" 또는 "사전 협의 후 분담"이라도 적어 두세요.
  • MOU만 믿고 일을 시작해요. 대가를 주고받는 일은 별도 계약을 맺은 뒤 시작해야 정산과 책임이 분명해져요.
  • 서명 권한을 확인하지 않아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다면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협약을 맺은 뒤에 할 일

  1. 양쪽 실무 담당자와 연락 창구를 정해 서로 알려 줘요.
  2. 협약식 사진이나 보도자료에 상대 기관의 이름과 로고를 쓸 때는 문안을 미리 보내 확인을 받아요.
  3. 제3조에 적은 활동마다 일정과 담당을 정하고, 대가가 오가는 일은 시작 전에 별도 계약을 맺어요(제6조 제1항).
  4. 협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할지 정해요.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6조 제3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갑과 을의 기관·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적었나요?
  • 협약 목적을 한두 문장으로 분명하게 적었나요?
  • 협력할 일을 항목별로 나눠 적었나요?
  • 협약 기간과 연장 조건을 적었나요?
  • 공동 활동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적었나요?
  • 지켜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를 적었나요?
  • 법적 의무로 남길 내용과 협력 의사만 밝힐 내용을 구분했나요?
  • 서명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요. 대법원은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되, 전체 문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법률상 의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이 양식 제6조는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정하고, 비밀유지만 구속력이 있게 해 두었어요.

MOU와 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MOU는 보통 대가나 책임 같은 조건을 정하기 전 단계에서 쓰고, 이 양식도 그런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MOU와 MOA는 뭐가 다른가요?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MOU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담을 때 붙이기도 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구속력은 이름이 아니라 문구와 체결 경위로 판단하니, 어느 이름을 쓰든 법적 의무로 남길 조항과 협력 의사만 밝힐 조항을 나눠 적으세요.

MOU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 의무로 정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90조). 이 양식에서는 비밀유지가 그 부분이에요. 협력 의사만 밝힌 조항은 이행을 강제하거나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표자가 아닌 담당 임원이 서명해도 되나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4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다면 그 사람에게 회사나 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이나 내부 결재로 확인해 두세요.

협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양식에는 협약 기간 칸만 있어서, 연장 여부는 적은 대로 따라요. 자동 연장을 원하면 "체결일부터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1년씩 연장"처럼 조건을 적어 두세요.

업무협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떨어져 있는 두 기관이 각자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같은 완료본 PDF를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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