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재직자) 양식과 작성법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재직자)는 재직 중인 직원이 맡은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목록으로 확인하고, 그 비밀을 지키며 퇴직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서약하는 문서예요.

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 연구개발 사무실의 정돈된 실험실 캐비닛과 잠금 보관함, 닫힌 바인더가 안쪽 선반에 놓인 장면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재직자)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소속 : 소속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본인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영업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고 사규 준수

2. 재직 중 영업비밀 관련 업무 (제2항)에 관한 업무에서 취득한 아래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

구분 |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 | 영업비밀/영업자산의 설명

1 | 영업비밀/영업자산 1 명칭 | 영업비밀/영업자산 1 설명

2~4 | (같은 형식)

3. 지정된 업무 외 사용 금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누설 금지

4. 영업자산의 권리를 회사에 귀속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언제 쓰나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재직자)는 이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맡은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목록으로 확인하고, 그 비밀을 지키며 퇴직할 때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회사에 약속하는 문서예요.

이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서명 받는 문서의 제목은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로 나와요.

  • 연구개발, 설계, 영업처럼 영업비밀을 다루는 부서로 옮기거나 새 프로젝트를 맡길 때
  • 입사 때 서약서를 받지 않았던 기존 직원에게 받을 때
  •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 뒤 직원들에게 다시 확인받을 때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입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가 맞아요.

서약 항목 8가지

번호직원이 약속하는 것
1재직 중 얻은 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을 비밀로 지키고 사규를 따름
2맡은 업무에서 얻은 표의 정보가 회사 영업비밀임을 인식
3지정된 업무 밖에서 쓰지 않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주지 않음
4영업자산의 권리를 회사에 귀속
5승인 없이 통제구역이나 허가 없는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복제하지 않음
6재직 중 승인 없이 동종·유사업체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하지 않음
7퇴직할 때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사본을 갖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8퇴직 후 정한 기간 동안 합의한 지역·직무에서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애매하면 회사에 먼저 알림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서약자 정보와 입사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2. 영업비밀 관련 업무(2번): "신제품 배합 연구", "수도권 대리점 영업 관리"처럼 서약자가 맡은 업무
  3. 영업비밀 목록 표: 그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명칭과 설명으로 적어요. 칸은 4줄이에요.
  4.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8번): 숫자로 적어요. 지역과 직무는 원문대로 '회사와 합의한' 범위를 따르니, 따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영업비밀 목록 표 작성 예시

구분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영업비밀/영업자산의 설명
1A제품 배합비A제품의 원료별 배합 비율과 공정 온도 조건
2시험 데이터2026년 A제품 안정성 시험 결과 원본
3거래처 단가표주요 원료 공급처별 구매 단가와 결제 조건

명칭만 적으면 무엇이 비밀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설명 칸에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함께 적으세요.

8번 경업금지 항목은 신중하게

원문 8번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과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 보상은 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경업금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기간 칸을 어떻게 할지 직원과 미리 이야기하세요.
  • 꼭 필요하다면 퇴직할 때 대가를 정하는 경업금지 약정서를 따로 맺는 편이 나아요.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법의 정의가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서약서와 함께 실제로 관리한 흔적이 있어야 해요.

  •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같은 표시를 해요.
  •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접근 권한을 나누고 기록을 남겨요.
  • 목록 표에 적은 자료가 실제 보관 위치와 맞는지 가끔 점검해요.

퇴사할 때 챙길 순서

  1. 이 서약서의 목록 표를 꺼내 반납할 자료를 업무인수인계서와 함께 정리해요.
  2. 회사 계정, 저장소, 출입 권한을 회수하고 날짜를 기록해요.
  3. 반납·삭제 요구는 메일이나 문서로 해요.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계속 갖고 있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요구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목록 표를 비워 둬요. 이 서식의 핵심은 업무별 영업비밀 목록이에요. 최소 1줄은 채우세요.
  • 배상액을 덧붙여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해요.
  • 8번만 믿고 경업금지를 기대해요. 대가 제공 여부도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라서, 보상 없이 맺은 경업금지는 효력을 따질 때 그만큼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요.
  • 서약서만 받고 관리는 안 해요. 표시와 접근 권한 관리가 없으면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보여 주기 어려워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회사명과 서약자의 입사일을 적었나요?
  • 2번 칸에 서약자가 맡은 영업비밀 관련 업무를 적었나요?
  • 영업비밀 목록 표에 그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의 명칭과 설명을 1개 이상 적었나요?
  • 8번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을 정할지, 정한다면 지역과 직무를 따로 합의했는지 확인했나요?
  • 위약금이나 정해진 배상액을 따로 덧붙이지 않았나요?
  • 서명 전에 서약자에게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목록을 설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표준서식 게시판에 올린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문 머리에는 회사 사정에 맞게 고쳐 쓰라는 안내와 '서식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안내가 있어요.

입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자용은 회사 영업비밀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확인받지만, 이 재직자용은 서약자가 맡은 업무를 적고 그 업무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표에 하나씩 적어 확인받아요.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8번 항목도 이 서식에만 있어요.

영업비밀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해요(제2조 제2호).

8번 경업금지는 보상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서식 8번에는 보상이 없으니, 경업금지가 꼭 필요하다면 보상을 정하는 [경업금지 약정서](/contracts/경업금지-약정서)를 따로 맺는 편이 나아요.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어요(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퇴사하는 직원이 자료를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서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7번 반납 의무와 함께, 퇴직 때 반납을 요구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서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해요. 원문도 금액 없이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만 적고 있어요.

원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새 창) (출처 표시(공공기관 게시 서식, 공공누리 표시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명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