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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서 (퇴사자) 양식과 작성법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는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정한 지역과 업무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차리지 않기로 회사와 약정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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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 한국 소규모 제품개발실, 불투명 블라인드 앞 작업대의 무표식 시제품 부품과 닫힌 노트북, 측면 근접 구도

경업금지 약정서 (퇴사자)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회사명(이하, ‘회사’라 함)와 성명(이하 ‘퇴사자’라 함)은 퇴사함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영업비밀) 재직 중 취득한 주요 영업비밀은 아래 표와 같음(이에 제한되지 않음), 회사 소유

구분 |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 | 영업비밀/영업자산의 설명

1 | 영업비밀/영업자산 1 명칭 | 영업비밀/영업자산 1 설명

제3조 (퇴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제공·누설·부정 사용 금지, 자료 반납·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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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8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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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서는 언제 쓰나요?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는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대가를 주고 그 직원이 일정 기간 정한 지역과 업무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차리지 않기로 약정하는 문서예요. 회사에 따라 '경업금지 서약서'나 '전직금지 약정'이라고도 불러요.

이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퇴사 시점에 맺는 약정이라 지키려는 영업비밀을 표로 적고, 보상금과 위약금까지 한 장에 정해요.

  • 핵심 기술 인력이나 주요 거래처를 맡던 영업 담당자가 퇴사할 때
  • 퇴사자가 경쟁업체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 대가를 주고 일정 기간 막아야 할 때

재직 중인 직원에게 영업비밀 목록을 확인받는 서약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써요.

조항 한눈에 보기

조항내용
제1조 목적영업비밀 보호와 취업 제한에 관한 양쪽의 권리의무를 정함
제2조 영업비밀재직 중 취득한 주요 영업비밀을 표에 적음(표에 없는 것도 포함), 회사 소유
제3조 영업비밀 보호의무제공·누설·부정 사용 금지, 복사본까지 반납하고 반납 못 하는 것은 폐기
제4조 경업금지의무퇴직일부터 ○년, 정한 지역과 업무에서 경쟁업체 취업·설립 금지, 애매하면 사전 서면 동의
제5조 보상퇴직일부터 ○일 안에 제2조~제4조의 대가로 금 ○만원 지급
제6조 위약금위반하면 제5조 금액에 ○만원을 더해 손해배상
제7조·제8조양도 금지와 서면 변경, 협의·조정·소송 순서의 분쟁 해결

법원은 무엇을 보고 효력을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봐요.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단 요소이 양식에서 반영하는 곳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제2조 영업비밀 목록 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표의 설명 칸과 제4조 경업금지 업무에 맡았던 업무를 드러나게 적기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제4조 기간, 경업금지 지역, 경업금지 업무
대가 제공 여부제5조 보상금과 지급 기한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약정서로 정할 수 없으니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법률상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회사만 가진 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들어가요. 반대로 이 판결에서는 업계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래처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고, 그런 영업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효라고 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영업비밀 목록(제2조): 지키려는 정보를 명칭과 설명으로 적어요. 이 약정이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보여 주는 칸이에요.
  2. 경업금지 기간(제4조): 퇴직일부터 몇 년인지 숫자로 적어요.
  3. 경업금지 지역과 업무(제4조):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는 지역, 퇴사자가 맡았던 업무와 직접 경쟁하는 범위로 좁혀요.
  4. 보상금과 지급 기한(제5조): 퇴직일부터 며칠 안에 얼마(만원 단위)를 줄지 적어요.
  5. 위약금(제6조): 보상금에 더할 금액이에요.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6. 제1심 관할법원(제8조): 원문에는 예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적혀 있어요.

칸별 작성 예시

화장품 회사의 온라인 영업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기간과 금액은 예시일 뿐이고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칸작성 예시
영업비밀 1명칭: 온라인 채널별 판매 데이터 / 설명: 2025~2026년 채널별 매출, 광고비, 전환율 원자료
영업비밀 2명칭: 거래처 공급 조건표 / 설명: 주요 원료 공급처별 단가와 결제 조건
경업금지 기간1
경업금지 지역대한민국 내 온라인 판매 채널(회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채널에 한함)
경업금지 업무회사의 기초화장품과 같은 용도의 제품 온라인 영업 업무
보상금 지급 기한 / 보상금14 / ○○○

자주 하는 실수

  • 제2조 표를 비워 둬요. 무엇을 지키려는 약정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약정 전체가 다퉈질 수 있어요.
  • 보상금을 적고 주지 않아요. 제5조는 회사의 의무예요. 이체 내역으로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 위약금을 크게 적어 겁을 주려 해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 퇴직하는 날 처음 내밀어요. 무엇을 왜 제한하는지, 대가가 무엇인지 미리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보상금을 약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요. 지급 여부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때 확인하는 사정이에요.
  • 자료를 돌려받아요. 제3조 제2항의 반납·폐기를 업무인수인계서로 정리하세요.
  • 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명본을 보관해요. 바로싸인에서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이 함께 남아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제2조 표에 이 약정으로 지키려는 영업비밀을 명칭과 설명으로 적었나요?
  • 제4조 경업금지 기간(년)을 지키려는 정보가 가치를 갖는 기간에 맞춰 정했나요?
  • 경업금지 지역을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는 범위로 좁혔나요?
  • 경업금지 업무를 퇴사자가 맡았던 업무와 직접 경쟁하는 범위로 적었나요?
  • 제5조 보상금과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며칠)을 적었나요?
  • 제6조 위약금을 더할지, 더한다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 회사 대표자와 퇴사자가 모두 서명하도록 서명란을 지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표준서식 게시판에 올린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문에는 퇴사자 서명란만 있지만 본문이 '회사와 퇴사자는 각각 서명'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양식에는 회사 대표자 서명란을 함께 두었어요.

경업금지 약정은 서명만 하면 다 효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봐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보상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제5조 칸에 당사자가 정해요. 대가를 줬는지는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라서(2009다82244), 금지 기간과 범위에 걸맞은 금액을 정하고 약정한 기한 안에 실제로 지급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경업금지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정하나요?

몇 년이면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어요. 대법원은 기간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서 봐요(2009다82244). 지키려는 정보가 실제로 얼마 동안 가치가 있는지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정하세요.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6조는 위반하면 받은 보상금에 정한 금액을 더해 손해배상으로 내도록 정해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니, 금액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은 막을 수 있나요?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제2조 제2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침해행위예요(같은 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0조).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제8조는 협의가 안 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이 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영업비밀 분쟁도 심의·조정하고, 사무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8조 제2항에 적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요.

가게나 사업을 넘길 때의 경업금지도 이 양식을 쓰나요?

아니에요.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약정으로 정해도 20년을 넘지 못해요(상법 제41조). 이때는 사업양수도 계약서나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으세요.

원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새 창) (출처 표시(공공기관 게시 서식, 공공누리 표시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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