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운영하던 사업을 자산, 거래처 계약, 직원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대금을 받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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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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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양도인 성명(상호)(이하 "양도인")과 양수인 양수인 성명(상호)(이하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양도인 성명(상호) 양도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양도인 사업자번호 주소 양도인 주소 연락처 양도인 연락처
양수인 성명(상호) 양수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양수인 사업자번호 주소 양수인 주소 연락처 양수인 연락처
【양수도 사업 개요】
사업 명칭 사업 명칭(상호) 업종·업태 업종·업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양수도 범위 양수도 범위
【양수도 대가】
양수도 대금 금 양수도 총 대금원정
계약금 금 계약금원 (계약 시 지급) 잔금 금 잔금원 (잔금 지급일 지급)
입금 계좌 양도인 입금 계좌 인도 기준일 인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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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운영 중인 사업을 설비, 재고, 거래처 계약, 직원 같은 조직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쓰는 계약서예요. 상법에서는 "영업양도"라고 불러요.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식당·학원·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 법인이 한 사업장이나 사업부를 떼어 다른 회사에 팔 때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
가게 자리와 시설, 권리금 위주로 넘기는 거래라면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가 더 간단해요. 회사 자체(주식)를 사고파는 거래라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써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양도인·양수인의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넘길 사업과 범위: 사업 명칭, 업종, 사업장, 양수도 범위
- 대금과 일정: 총 대금, 계약금·잔금과 지급일, 인도 기준일
- 자산·계약·직원 목록: 넘기는 것과 넘기지 않는 것을 나눠서
- 채무 처리: 인도 기준일 전후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 해제와 분쟁 해결
칸별 작성 예시
| 칸 | 작성 예시 |
|---|---|
| 양수도 대금 | 총 1억 원 = 계약금 1,000만 원(계약일) + 잔금 9,000만 원(12. 20.) |
| 유형 자산 | 주방기기 일체, 냉장고 2대, 테이블 10조, 재고 식자재(인도 기준일 실사 금액). 많으면 "별지 목록 참조"로 쓰고 목록을 붙여요. |
| 무형 자산 | 상호 "○○식당", 네이버 플레이스 계정, 예약 고객 데이터베이스 |
| 승계 계약 | 사업장 임대차계약(잔여기간 1년 4개월), 식자재 납품계약, POS 렌탈계약 |
| 인계 직원 | 주방 직원 2명 전원 인계. 인도 기준일까지 생긴 임금·퇴직금 상당액은 양도인 부담으로 잔금에서 정산 |
| 양수도 제외 항목 | 양도인 명의 승용차 1대, 인도 기준일 전 카드 매출 미수금 |
| 경업금지 조항 | 양도인은 인도 기준일부터 3년간 사업장이 있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는다. |
계약금과 잔금을 더한 금액이 총 대금과 같은지 꼭 맞춰 보세요. 재고처럼 인도일에 금액이 정해지는 항목은 "인도 기준일 실사 금액을 잔금에 더하거나 뺀다"고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예약 고객 데이터베이스처럼 개인정보가 함께 넘어가면, 양도인은 미리 고객에게 이전 사실, 양수인의 이름(법인이면 명칭)·주소·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알려야 해요. 넘겨받은 양수인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양수인이 꼭 알아야 할 법 조항
| 상황 | 내용 | 근거 |
|---|---|---|
| 상호를 계속 쓸 때 | 양도인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 지체 없이 면책 등기를 하면 적용되지 않고, 양도인과 함께 통지한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음 | 상법 제42조 |
|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했을 때 | 양수인도 변제 책임 | 상법 제44조 |
| 양도인의 책임 | 양수인이 위 책임을 지면 양도인 채무는 영업양도나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 | 상법 제45조 |
| 양도인의 체납 세금 |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1조 |
|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을 때 | 양도인과 양수인의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 | 민법 제454조 |
| 사업장이 임차 건물일 때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민법 제629조 |
양수도 범위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 양식은 양수도 범위를 세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어요.
- 사업 일체(자산·부채·계약·인력 전부):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가까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위 표의 상호 속용 책임, 제2차 납세의무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영업권과 자산만(부채 제외): 부채를 넘기지 않는다고 적어도, 상호를 계속 쓰면 상법 제42조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면책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일정에 넣으세요.
- 일부 자산과 영업권: 자산 매매에 가까워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 동의 조건: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사업장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서를 양수인에게 준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양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바로 돌려준다."
- 체납 확인: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준다."
- 상호를 계속 쓸 때: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은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면책 등기 또는 채권자 통지에 협력한다."
- 인수인계 기간: "양도인은 인도 기준일부터 1개월 동안 거래처 소개와 운영 방법 인수인계에 협력한다."
- 숨은 부채: "인도 기준일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가 나중에 확인되면 양도인이 부담하고, 양수인이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비슷한 계약서와의 차이
| 계약서 | 넘어가는 것 | 이럴 때 |
|---|---|---|
| 사업양수도 계약서 | 자산, 거래처 계약, 직원 등 사업 조직 전체 | 운영 중인 사업을 그대로 넘길 때 |
|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 점포 시설, 권리금, 임차권 위주 | 가게 자리와 시설을 넘기고 새 주인이 다시 꾸릴 때 |
| 주식 양도 계약서 | 회사 주식(주주 지위) | 법인 자체를 사고팔 때. 회사는 그대로 있고 주주만 바뀌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처리를 안 정해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요. 누구를 인계하는지, 인도 기준일까지의 임금·퇴직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제6조와 특약에 적으세요.
- 임대인 동의를 늦게 받아요. 잔금을 치른 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잔금 전 동의를 특약 조건으로 넣으세요.
- 인허가를 저절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식품 영업처럼 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 있고(식품위생법 제39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도 있어요.
- 경업금지를 너무 넓게 적어요. 약정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41조 제2항).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납세증명서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 여부
- 거래처 계약서, 리스·렌탈 계약서
- 직원 명단,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 업종별 인허가·신고 서류
계약한 뒤 할 일
- 상호를 계속 쓴다면 면책 등기나 채권자 통지: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면책 등기를 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통지받은 채권자에게만 효과가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업종별 승계 신고: 식품 영업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다른 업종은 관할 관청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 양수인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요(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양도인 폐업 신고: 양도인이 그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거래처·렌탈 계약 명의 변경: 승계 계약 목록대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은 채권자 승낙을 받아요(민법 제454조).
인수인계할 업무가 많다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함께 쓰고, 양도인이 따로 경업금지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서로 범위를 자세히 정할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양수도 범위(사업 일체, 영업권과 자산만, 일부 자산)를 골랐나요?
- 넘길 유형·무형 자산과 승계 계약, 제외 항목을 목록으로 적었나요?
- 계약금과 잔금 합계가 총 대금과 맞고, 잔금일과 인도 기준일을 적었나요?
- 인도 기준일 전후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했나요?
- 인계 직원과 인도 기준일까지의 임금·퇴직금 부담을 정했나요?
-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적었나요?
- 사업장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양도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봐요. 일부 자산만 넘기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양도인이 진 빚을 양수인이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에서 인수하기로 한 채무만 부담하지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양도인과 함께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통지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양도인의 밀린 세금도 넘어오나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계약 전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양수도하면 기존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요. 일부 직원을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경업금지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따로 약정할 때는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사업을 넘겨받으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넘겨준 양도인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8항).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라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여요(시행령 제11조 제3항).
가게 허가도 같이 넘어가나요?
업종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은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로 되는지,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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