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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보유 차량의 정비를 정비업체에 계속 맡기면서 정비 범위, 대상 차량, 정산 방식, 보증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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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작업장에 올라간 업무용 승합차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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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

차량보유법인 법인명(이하 "갑")과 정비업체 상호/법인명(이하 "을")은 갑 소유 차량의 정비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차량보유법인 (갑):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명 연락처 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차량 관리 담당자 차량 관리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2. 정비업체 (을):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명 연락처 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정비업 등록번호 자동차정비업 등록번호

3. 위탁 범위: 위탁 범위 위탁 범위 정비 유형 정비 유형 제외 범위 제외 범위

4. 대상 차량: 총 총 차량 대수대 차량 목록 대상 차량 목록

5. 정산 조건: 정산 방식 정산 방식 월정액(대당) 월정액 (대당)원 부품 공급 부품 공급 조건 부품비 가산율 부품비 가산율 정산 주기 정산 주기

6. 서비스 조건: 대차 서비스 대차 서비스 대차 조건 대차 조건 정비 보증기간 정비 보증기간 긴급 출동 대응시간 긴급 출동 대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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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는 회사가 가진 업무용 차량 여러 대의 점검과 수리를 한 정비업체에 일정 기간 계속 맡길 때 쓰는 계약서예요. 정비할 때마다 따로 계약하지 않고, 범위와 단가, 정산 방식을 한 번에 정해 둬요.

  • 영업용 승용차, 배송 차량, 셔틀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회사
  •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환을 월정액으로 맡기고 싶을 때
  • 고장 수리 때 대차(대체 차량)까지 받기로 할 때
이런 일이라면쓸 문서
회사 차량 여러 대를 일정 기간 한 업체에 계속 맡김이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서
차 한 대를 한 번 수리 맡김자동차 수리 계약서
차량이 아닌 장비·설비·소프트웨어를 관리 맡김유지보수 계약서
정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맺는 계약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정비업체 정보와 등록번호: 자동차정비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2. 위탁 범위와 제외 범위: 정기 점검, 소모품, 고장 수리, 판금·도장 중 무엇을 맡기는지. 사고 수리, 튜닝, 보험 처리 수리처럼 빠지는 일도 적어요.
  3. 대상 차량 목록: 차량번호, 차종, 연식. 계약 중 차량이 늘거나 줄 때 목록을 어떻게 고칠지도 특약에 적어요.
  4. 정산 조건: 월정액인지 건별인지, 부품을 누가 조달하는지, 부품비 가산율, 정산 주기와 지급일.
  5. 서비스 조건: 정비 보증기간, 대차 제공 조건, 긴급 출동 대응시간.
  6. 계약 기간과 갱신: 시작일, 종료일, 자동 갱신 여부.

작성 예시

배송 차량 12대를 맡기는 회사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칸예시
위탁 범위정기 점검(월 1회), 엔진오일·필터·브레이크 패드 교환, 타이어 교체, 일반 고장 수리
제외 범위사고 판금·도장(보험 처리 건), 튜닝, 유리 교체, 차량 검사 대행
대상 차량 목록1. 12가1234 / 현대 포터2 / 2023년식 (한 줄에 한 대씩)
부품비 가산율부품 매입가 대비 10% 이내, 매입 증빙 첨부
정산 주기매월 말일 마감, 다음 달 10일 지급
대차 조건정비 기간이 3일 이상이면 같은 급 차량 제공
긴급 출동 대응시간운행 중 고장 접수 후 2시간 안에 출동

특약에는 차량이 늘거나 줄 때 처리도 적어요. 예: "갑이 차량을 추가하거나 빼면 다음 달 1일부터 대상 차량 목록과 월정액을 고친다."

공임과 부품비, 이렇게 정해요

  • 공임: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4호·제5호). 건별 정산이라면 이 기준으로 작업별 단가표를 받아 계약서에 붙여 두세요.
  • 부품비: 누가 부품을 조달하는지, 순정·대체·중고·재생부품 중 무엇을 쓸지, 가산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요. 가산율을 정했다면 부품 매입 증빙을 정산 때 함께 받기로 해 두면 확인이 쉬워요.
  • 월정액에 포함되는 것: 공임만 포함인지, 소모품 부품까지 포함인지 나눠 적어요.

계약 전에 받아 둘 서류

  • 정비업체가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번호는 양식의 등록번호 칸에 적어요)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업별 공임·부품 단가표(건별 정산이거나 월정액 밖의 작업이 있을 때)
  •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 목록
  • 대차를 받는다면 대차 차량의 보험 가입 내용

계약 조항 칸에 넣을 내용

계약 조항 칸에는 아래 내용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 정비 범위 밖 작업 금지: 갑의 요구나 동의 없이 범위 밖 정비를 하지 않는다.
  • 부품 선택: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중 갑이 고를 수 있게 알리고, 중고·재생부품은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정비업자의 법적 의무이기도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제3호).
  • 견적서와 명세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한다(같은 법 제58조 제5항 제6호).
  • 정비 보증: 계약상 보증기간 안에 같은 부위에 같은 하자가 생기면 무상으로 다시 정비한다. 법정 사후관리 기간(시행규칙 제134조)과는 별개예요.
  • 손해배상과 입출고 확인: 정비 중 업체 잘못으로 차량이 손상되면 업체가 배상한다. 입고·출고 때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 비밀유지와 해지: 차량·업무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중대한 위반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해지하고, 해지일까지 한 정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법으로 정해진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기간

차량무상점검·정비 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km 이내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 6만km 이내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 6만km 이상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점검·정비 잘못으로 이 기간 안에 생긴 고장이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계약서의 정비 보증기간은 이와 별도로 더 길게 정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월정액에 포함되는 일을 적지 않아요. "종합 정비"만 쓰면 타이어, 배터리, 판금이 포함되는지 다투게 돼요.
  • 차량별 정비 내역을 받지 않아요. 월정액이라도 차량별 명세서가 있어야 차량 교체나 해지 때 정산할 수 있어요.
  • 대차 차량의 보험을 확인하지 않아요. 대차를 받는다면 그 차량이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는지, 사고 때 자기부담금을 누가 내는지 특약에 적어요. 대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따로 빌린다면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세요.
  • 차량 외 장비까지 한 계약에 넣어요. 차량 외의 장비나 설비 관리까지 맡긴다면 유지보수 계약서를 따로 쓰는 편이 깔끔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비업체의 자동차정비업 등록번호를 확인해 적었나요?
  • 대상 차량을 차량번호·차종·연식으로 모두 적었나요?
  • 위탁 범위와 제외 범위(사고 수리, 튜닝 등)를 나눠 적었나요?
  • 정산 방식(월정액·건별)과 정산 주기, 지급일을 정했나요?
  • 부품 조달 주체와 부품비 가산율을 정했나요?
  • 정비 보증기간과 대차 서비스 조건을 적었나요?
  •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를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비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의 점검·정비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이고(제2조 제6호·제8호), 이 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제53조 제1항). 계약서에 정비업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증을 받아 두세요.

정비 보증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비업자는 점검·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점검·정비해야 해요.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km 이내는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는 60일, 그 밖에는 30일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계약으로 정하는 보증기간은 이와 별도로 더 길게 정할 수 있어요.

정비할 때마다 견적서나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알려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무상수리 등 일부 경우에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월정액 계약이라도 차량별 명세서를 받아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순정 부품만 쓰게 할 수 있나요?

정비업자는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고를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중고·재생부품을 쓸 때는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제3호). 어떤 부품을 쓸지와 부품비 가산율을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정비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2항). 발급 시점을 정산 주기와 맞춰 계약서에 적어 두면 편해요.

건별 정산이면 공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게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4호·제5호). 계약할 때 이 기준으로 작업별 단가표를 받아 계약서에 붙여 두면 건마다 금액을 따지지 않아도 돼요.

월정액과 건별 정산은 어떻게 고르나요?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어요. 차량이 많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면 월정액이 예산을 잡기 쉽고, 차량이 적거나 고장이 드물면 건별 정산이 낭비가 적어요. 월정액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를 위탁 범위에 꼭 적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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