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특허권 양도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특허권 양도 계약서는 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금을 받고 넘기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8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 기술 사무실의 유리 진열장 안에 정교한 기계 시제품 하나가 놓여 있고, 옆에는 비어 있는 보호용 케이스가 열린 채 기다린다

특허권 양도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특허권 양도 계약서

양도인 갑(양도인) 성명(상호)(이하 "갑")과 양수인 을(양수인) 성명(상호)(이하 "을")은 아래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갑·을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주소

【양도 대상 특허권】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일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일

발명자 발명자 성명 국가 특허 국가

양도 범위 특허권 전부 / 지분 일부 / 출원 중인 권리

【양도 대금】 금 양도 대금 총액원정,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이전등록 신청 예정일 이전등록 신청 예정일

제1조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 이전은 이전등록을, 출원 중인 권리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조 (이전등록 협조) 등록원인 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교부, 이전등록 비용 부담자 갑 / 을 / 쌍방 균등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특허권 양도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특허권 양도 계약서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서명만으로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고, 등록 특허는 이전등록, 출원 중인 권리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양수인이 새 권리자가 돼요.

양도하면 양도인은 권리를 잃어요. 권리는 그대로 두고 쓰게만 해 주려면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를 써야 해요.

  • 개인 발명자나 대학·연구소가 등록 특허를 기업에 팔 때
  • 회사 정리나 사업 매각으로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 출원만 해 둔 발명을 등록 전에 넘길 때
  • 공동 소유 특허에서 내 지분만 넘길 때

양도와 실시권 설정은 이렇게 달라요

구분특허권자상대방이 얻는 것효력이 생기는 때
특허권 양도(이 양식)양수인으로 바뀜특허권 자체이전등록을 한 때(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전용실시권 설정그대로정한 범위에서 독점해 실시할 권리(제100조 제2항)설정등록을 한 때(제101조 제1항 제2호)
통상실시권 허락그대로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권리(제102조 제2항)계약으로 허락. 등록해 두면 그 뒤 특허권을 산 사람에게도 효력(제118조 제1항)

특허를 팔아 대금을 한 번에 받고 손을 떼려면 양도, 특허는 갖고 로열티를 받으려면 실시권 설정이에요. 실시권 계약은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로 써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특허를 특정하는 정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등록원부나 출원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어요.
  2. 양도 범위: 특허권 전부인지, 공유 지분 일부인지, 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분명히 해요.
  3. 대금과 지급 방법: 총액, 일시불인지 나눠 주는지, 언제 주는지.
  4. 이전등록 협조: 양도인이 언제 어떤 서류를 넘기는지, 등록 비용은 누가 내는지.
  5. 권리 보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이고 계약서에 적지 않은 실시권·질권·공유자가 없다는 보증.
  6. 기술 지원: 노하우나 기술 자료를 넘겨야 한다면 범위와 기간.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은 이렇게 채워요. 숫자와 이름은 예시예요.

칸예시
발명의 명칭등록원부의 표기를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요
양도 범위특허권 전부 / 갑의 공유지분 50% 전부 / 특허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급 방법계약일에 1,000만 원, 이전등록 서류를 받는 날 잔금 4,000만 원을 을 명의 계좌에서 이체
이전등록 신청 예정일잔금 지급일부터 7일 이내
제4조 기술 이전 협조이전등록일부터 6개월 동안 월 2회, 1회 4시간 이내 실시 방법 설명

특약 문구 예시

자주 넣는 특약이에요. 계약에 맞게 금액과 기간을 고쳐 쓰세요.

  • 등록 결정을 조건으로 나눠 주기: "대금 중 2,000만 원은 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거절이 확정되면 을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양수인 단독 등록 승낙: "갑은 을이 이 계약서 또는 양도증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 등록원인 서류에 양도인의 등록 승낙 의사가 적혀 있으면 양수인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는 따로 챙겨야 해요(같은 영 제22조 제1항 제7호).
  • 기존 실시권 인정: "갑이 ○○주식회사에 허락한 통상실시권(범위: 국내 제조·판매, 기간: 20○○. ○. ○.까지)이 있음을 을은 확인한다.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의 실시료는 을이 받는다."
  • 기술 자료 인계: "갑은 잔금을 받는 날 별지 목록의 도면·시험 자료를 을에게 넘기고, 을은 인수 확인서를 준다."

등록 특허와 출원 중인 특허는 효력 시점이 달라요

구분효력이 생기는 때근거
등록된 특허권이전등록을 한 때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출원 후 등록 전 권리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한 때특허법 제38조 제4항
출원 전 발명승계인이 출원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특허법 제38조 제1항

대금을 주고받았어도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아직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 시점을 맞춰 두어야 해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특허권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양수인)와 등록의무자(양도인)가 함께 신청하고, 양도인의 승낙서가 붙어 있으면 양수인 혼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요(같은 영 제22조 제1항).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
  •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록원부: 권리자 이름, 공유자,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 등록돼 있는지 봐요. 등록된 통상실시권은 그 뒤에 특허권을 산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요(특허법 제118조 제1항).
  • 특허료 납부 상태: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거슬러 소멸한 것으로 봐요(특허법 제81조 제3항). 계약 전에 납부 현황을 꼭 확인해요.
  • 남은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해요(특허법 제88조 제1항). 남은 기간이 대금에 영향을 줘요.
  • 직무발명 여부: 종업원이 회사 업무로 한 발명이라면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런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새 특허권자에게 효력이 있어요(특허법 제118조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만 쓰고 이전등록을 미뤄요. 등록 전에는 양수인이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사이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아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어요(특허법 제99조 제2항).
  • 기존 실시권을 확인하지 않아요. 독점적으로 쓸 생각으로 샀는데 이미 다른 회사에 실시권이 있으면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요. 알고 있는 실시권은 특약에 적어 두세요.
  • 기술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특허 문서만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면 자료 제공과 지원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넘겨받는 노하우가 있다면 비밀유지계약서도 함께 써 두세요.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1. 잔금과 서류를 같은 날 주고받고, 바로 이전등록(출원 중이면 특허출원인변경신고)을 신청해요.
  2. 등록이 끝나면 등록원부를 다시 떼어 권리자가 양수인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3. 다음 특허료 납부기한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이 양식 제5조는 이전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신청한 뒤에 납부기한이 오는 특허료를 양수인이 내도록 정해요.
  4. 기존 실시권자가 있다면 권리자가 바뀐 사실과 실시료 받을 계좌를 알려요.
  5. 넘겨받은 도면·시험 자료는 목록과 함께 보관해요.

이 양식에 들어 있는 조항

이 양식은 한국에 출원·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해요. 외국 특허는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이전해야 해요. 양식은 특허 정보와 대금 표, 특허권 양도(제1조), 이전등록 협조(제2조), 권리 보증(제3조), 기술 이전 협조(제4조), 특허료 부담(제5조), 계약 해제와 분쟁 해결(제6조), 특약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허를 넘기지 않고 상표·저작물과 함께 쓰게만 해 주는 계약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을 등록원부·출원서와 똑같이 적었나요?
  • 특허권 전부인지 지분 일부인지, 출원 중인 권리인지 양도 범위를 골랐나요?
  •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았나요?
  • 기존 실시권·질권이 있는지 등록원부로 확인하고 특약에 적었나요?
  • 대금 지급 시점과 이전등록 서류를 넘기는 시점을 맞춰 두었나요?
  • 이전등록 비용을 누가 낼지 정했나요?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면 특허권이 바로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 같은 일반승계를 빼면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겨요(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이 특허권자가 되지 않으니 이전등록 신청까지 마쳐야 해요.

공동 소유 특허의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

특허권이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요(특허법 제99조 제2항). 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일 때도 같아요(특허법 제37조 제3항).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 때도 필요해요.

특허 지분만 사도 그 특허를 쓸 수 있나요?

공유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할 수 있어요(특허법 제99조 제3항). 다만 다른 회사에 실시권을 주려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같은 조 제4항).

출원만 하고 아직 등록 전인 특허도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출원한 뒤의 승계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같은 법 제38조 제4항). 거절될 수도 있으니 대금 일부를 등록 결정 뒤에 주는 식으로 조건을 나눠 둘 수도 있어요.

이전등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록 신청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를 붙이고, 양도인(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함께 내야 해요(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7호). 이 증명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양수인 혼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하지만, 신청서에 양도인의 승낙서가 붙어 있거나 등록원인 서류에 양도인의 등록 승낙 의사가 적혀 있으면 양수인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제2항). 양도증에 승낙 문구를 넣어 두면 편해요.

전자서명으로 맺은 특허 양도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이전등록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따로 필요하니, 전자서명 계약서를 등록원인 서류로 낼 수 있는지 지식재산처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감을 찍은 양도증을 종이로 따로 받아 두세요.

특허를 넘긴 뒤에도 발명자 이름은 그대로인가요?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별도로 발명자의 성명을 적어요(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양도로 바뀌는 것은 권리자(특허권자)이고, 발명을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명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