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특허 라이선스) 양식과 작성법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은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도록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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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특허 라이선스)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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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실 시 허 락 계 약 서
특허권자 갑(특허권자) 성명(상호)(이하 "갑")과 실시권자 을(실시권자) 성명(상호)(이하 "을")은 아래 특허에 관하여 실시 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갑(특허권자) 갑 성명(상호) 연락처 갑 연락처
을(실시권자) 을 성명(상호) 연락처 을 연락처
【대상 특허】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등록번호 등록국 등록 국가
실시 허락 유형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실시 범위 실시 범위 실시 지역 실시 지역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 계약 종료일
【로열티(실시료)】 방식 로열티 방식 금액·비율 로열티 금액·비율 지급 주기 지급 주기 선급금 선급금 최소 보장 로열티 최소 보장 로열티
제1조 (실시 허락) 정한 범위·지역에서 실시 허락,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재실시(서브라이선스) 불가
제2조 (로열티 보고 및 감사) 매 실시 현황 보고 주기 실시 현황 보고와 로열티 지급, 갑은 연 1회 회계 장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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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은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특허발명을 제조·판매 등으로 실시하도록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허락하는 방식은 전용실시권 설정(특허법 제100조 제1항)과 통상실시권 허락(제102조 제1항) 두 가지예요. 이 계약서는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해요.
- 특허를 가진 개인·연구자가 제조사에 생산을 맡기고 로열티를 받을 때
- 회사가 다른 회사의 특허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 때
- 특정 지역이나 제품군에만 실시를 허락할 때
특허권 자체를 넘기려면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쓰세요. 특허 이전도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협상 단계에서 기술 자료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먼저 받아 두세요. 특허가 아니라 등록상표를 쓰게 하려면 상표권 사용 계약서가 맞아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권리 |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제100조 제2항) | 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음(제102조 제2항) |
| 특허권자의 실시 |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제한(제94조 제1항) | 계속 실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 가능 |
| 등록 | 등록해야 효력 발생(제101조 제1항 제2호) | 등록하면 그 뒤 특허권 취득자에게도 효력(제118조 제1항) |
| 다른 사람에게 실시 허락 | 특허권자 동의 필요(제100조 제4항) | 이 양식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불가(제1조) |
| 권리 이전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등이 아니면 특허권자 동의 필요(제100조 제3항) | 같은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자 동의 필요(제102조 제5항) |
어떤 실시권을 고를까요?
- 전용실시권: 실시권자가 설비에 크게 투자해서 그 범위에서는 경쟁자 없이 팔아야 할 때 골라요. 독점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생기니(제100조 제2항), 제품군이나 지역을 정해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특허권자는 그 범위에서 직접 실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선급금이나 최소 보장 로열티를 함께 정해 두면 실시가 부진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여러 회사에 허락하거나 직접 사업도 계속하려 할 때 골라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를 대비하려면 등록을 검토하세요(제118조 제1항).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대상 특허: 등록번호와 발명의 명칭. 여러 건이면 특약사항이나 별첨 목록으로
- 실시 허락 유형: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하나
- 실시 범위와 지역: 제조, 판매, 수출, 수입 중 무엇을 허락하는지와 지역
- 계약 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해요(특허법 제88조 제1항). 종료일을 그 안으로 잡으세요.
- 로열티: 매출 비율, 고정액, 선급금과 매출 비율 병행 중 무엇인지, 금액·비율, 지급 주기, 최소 보장 로열티
- 보고와 감사: 실시 현황 보고 주기. 이 양식은 갑이 연 1회 장부를 감사할 수 있게 정해요(제2조).
작성 예시
제조사에 생산·판매를 맡기는 경우로 채워 봤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실시 범위 | ○○ 모델 무선충전기의 제조·판매. 수출은 제외 |
| 실시 지역 | 대한민국 |
| 계약 기간 | 2027.1.1 ~ 2031.12.31 (특허권 존속기간 안) |
| 로열티 방식 | 선급금 + 매출 % 병행 |
| 로열티 금액·비율 | 순매출액의 3% |
| 선급금 |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안에 1천만원 |
| 최소 보장 로열티 | 연 500만원 |
| 실시 현황 보고 주기 | 분기 |
자주 넣는 특약 문구
- 순매출 정의: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반품액,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지급 기한: 이 양식에서 지급 주기를 분기별로 고르면 매 분기 말에 내는 것으로 적혀요. 정산할 시간이 필요하면 "로열티는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안에 실시 현황 보고서와 함께 지급한다."처럼 따로 정해요.
- 최소 보장 미달: "연간 로열티가 최소 보장 로열티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한다."
- 개량발명: "을이 특허발명을 개량한 발명의 권리 귀속과 갑의 실시 여부는 따로 협의해 정한다."
- 기술 지원: "갑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월 1회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 무효 확정 시: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 이미 낸 로열티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두세요. 정하지 않으면 아래 대법원 판결처럼 그 전 기간의 실시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 특허권은 그대로 두고 실시만 허락하며 로열티를 받을 때 |
| 특허권 양도 계약서 |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대금을 받고 넘길 때 |
| 상표권 사용 계약서 | 등록상표를 정한 상품·지역·기간 안에서 쓰게 할 때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 소프트웨어를 정한 범위·기간 안에서 쓰게 하고 요금과 지원 조건을 정할 때 |
| 라이선스 계약서 | 저작물·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이용 허락을 한 양식으로 정할 때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록원부: 권리자, 존속 여부, 이미 설정된 전용실시권이나 질권이 있는지
- 공유 여부: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실시권을 설정·허락할 수 없어요(특허법 제99조 제4항).
- 특허료 납부: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봐요(특허법 제81조 제3항). 이 양식 제3조는 갑에게 특허권을 유지할 의무를 지워요.
- 무효 위험: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시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지만, 그 전 기간의 실시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18다287362).
계약 뒤에 할 일: 실시권 등록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통상실시권도 등록해 두면 그 뒤에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제118조 제1항). 등록 신청은 이렇게 준비해요.
- 누가 신청하나요: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이면 등록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 이 양식 제4조는 전용실시권이면 갑과 을이 계약 뒤 지체 없이 설정등록을 신청하고, 갑이 필요한 서류를 주는 등 협력하도록 정해요.
- 붙일 서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를 붙여요(같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같은 권리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필요하고,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같은 영 제2조 제4호, 제22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4항). 법인이 아닌 두 당사자가 함께 등록관청에 방문해 신분증 사본을 내는 경우처럼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같은 조 제6항).
- 미리 확인할 것: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서를 등록원인 서류로 그대로 낼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등록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종이로 한 부 더 서명해 둘 수 있어요.
- 비용: 이 양식 제4조는 등록 비용을 특약사항에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을이 내도록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전용실시권 계약을 하고 등록을 안 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 설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실시 범위를 "사업 전반"처럼 적어요. 어떤 제품, 어떤 행위까지인지 다투게 돼요.
- 매출 기준 로열티인데 보고 양식을 안 정해요. 매출의 정의(총매출·순매출)와 보고 자료를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 계약 기간을 특허 만료일보다 길게 잡아요. 특허권이 끝난 뒤 기간의 로열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기술 지원이나 노하우 제공이 필요한데 적지 않아요. 이 양식은 특허 실시 허락만 다루니 기술 자료 제공·교육이 필요하면 특약사항에 따로 정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특허 등록번호와 발명의 명칭을 등록원부와 맞춰 적었나요?
- 특허가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았나요?
-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골랐나요?
- 실시 범위(제조·판매·수입 등)와 지역을 적었나요?
- 계약 종료일이 특허권 존속기간 안에 있나요?
- 로열티 방식, 금액·비율, 지급 주기, 실시 현황 보고 주기를 적었나요?
- 전용실시권이라면 설정등록을 언제 누가 신청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독점적으로 실시하지 못해요(제94조 제1항 단서). 통상실시권자는 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므로(제102조 제2항),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실시를 허락할 수 있어요.
전용실시권은 계약서만 쓰면 생기나요?
아니에요.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계약서에 서명한 뒤 지식재산처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니, 이 양식 제4조처럼 등록 협력과 비용 부담을 정해 두세요.
특허권자가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통상실시권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실시권을 등록해 두면 그 등록 뒤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요(특허법 제118조 제1항). 등록하지 않았다면 새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이라면 통상실시권도 등록을 검토하세요.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미 낸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특허법 제133조 제3항), 대법원은 실시계약이 처음부터 이행불능이었던 것은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때부터 이행불능이 된다고 보아,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있던 기간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무효 시 반환을 원한다면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특허 로열티는 몇 %로 정하나요?
비율은 당사자가 협상해서 정해요. 이 양식은 매출액 기준 %, 고정액, 선급금과 매출 % 병행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어요. 매출 비율로 정한다면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무엇을 빼는지를 특약사항에 함께 적어야 나중에 계산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실시권자가 다른 회사에 다시 실시를 허락(서브라이선스)할 수 있나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어요(특허법 제100조 제4항). 이 양식 제1조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재실시를 허락하지 못하게 정해요. 허용하려면 범위와 추가 로열티를 특약사항에 적으세요.
공유 특허도 한 사람이 라이선스를 줄 수 있나요?
특허권이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어요(특허법 제99조 제4항). 계약 전에 등록원부로 공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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