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계약서(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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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계약서(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 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저작물 제목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계약의 대상)
제목(제호) 제목 저작자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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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8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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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2021-50호, 2021년 9월 발령) 중 별표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양도인)이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길 때 써요. 저작재산권은 전부를 넘길 수도 있고 일부만 넘길 수도 있어요(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 양식은 전부를 넘길 때 쓰고, 일부만 넘기려면 같은 고시의 별표2를 써요.
-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BI의 권리를 회사가 넘겨받을 때
- 작가가 쓴 원고나 사진작가의 사진 권리를 출판사·회사에 넘길 때
-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권리를 넘길 때
- 회사끼리 콘텐츠 자산을 사고팔 때
디자인 작업을 맡기는 단계라면 디자인 용역계약서에 결과물 권리 귀속을 함께 적고, 권리를 넘기지 않고 쓰게만 하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양도인(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어요.
- 대상저작물(제2조): 제목(제호), 저작자, 종별. 여러 개라면 목록을 부속합의서에 붙여요.
- 권리(제2조):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칸에 표시해요.
- 양도 기간(제4조)과 서류 제공 기한(제5조 제2항): 시작일과 종료일,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길 날짜.
- 양도비용(제6조 제1항): 지급방식 표와 지급시기 표에서 하나씩 골라 채워요.
- 계약 체결일: 이 계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6조).
제4조 양도 기간은 원문에 있는 칸이라 그대로 두었어요. 끝나는 날을 둘지, 두지 않는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당사자가 정해 부속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부속합의서로 따로 정해요
저작권 양도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 이 양식 제3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넘길 경우 제14조에 따라 부속합의서로 따로 정하게 해요.
로고를 넘겨받은 회사가 나중에 색이나 모양을 바꿔 응용하거나, 원고를 웹툰·영상으로 만들 계획이라면 이렇게 부속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세요.
| 부속합의서 항목 | 예시 |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다 |
| 대상저작물 목록 | ○○ 브랜드 로고(심볼·워드마크) 확정본 1종, AI·PNG 원본 파일 포함 |
| 원본 인도 | 양도인은 대금을 모두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본 파일을 양수인에게 넘긴다 |
| 포트폴리오 | 양도인은 이 저작물을 비상업적 포트폴리오에 실을 수 있다 |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해요(제14조 제2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니(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고쳐 쓰는 범위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저작자가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돼요(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양도비용 표는 이렇게 채워요
제6조 제1항의 표는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두 개예요. 숫자는 예시예요.
| 경우 | 지급방식 표 | 지급시기 표 |
|---|---|---|
| 한 번에 500만 원 | 정액, 일시금, 5,000,000원 | 일시금, 지급일 |
|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눔 | 정액, 분할, 5,000,000원 | 분할, 1차·2차에 날짜와 금액 |
| 판매액에 따라 받음 | 정률, 매출액, ○% | 정기지급, 분기 :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 대가 없이 넘김 | 기타, "무상" | 기타, "해당 없음" |
양도 등록은 왜 하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이 필요 없어요(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런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저작권법 제55조 제1항, 제112조). 이 양식 제5조 제2항은 양도인이 정한 날까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양수인이 요청할 때 등록한 뒤 넘기게 해요.
계약 뒤에 할 일
- 대금 지급 확인: 표에서 고른 시기에 대금을 주고 받은 기록을 남겨요.
- 서류와 원본 인도: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이전 서류를 받고, 원본 파일과 소스 목록도 넘겨받아요.
- 양도 등록: 필요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등록해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보관: 서명된 계약서, 부속합의서, 저작물 목록을 함께 보관해요.
비슷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저작권 양도계약서 | 이미 만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길 때 |
| 디자인 용역계약서 | 디자인을 맡기면서 결과물 권리 귀속까지 함께 정할 때 |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정한 범위에서 쓰게만 할 때 |
| 특허권 양도 계약서 | 기술에 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길 때 |
발명이나 기술을 넘기는 거래라면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따로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전부 양도"면 고쳐 쓸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이 양식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필요하면 부속합의서를 꼭 함께 만드세요.
- 회사 직원이 만든 저작물을 직원 개인과 계약해요. 법인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예요(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제9조). 누가 권리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용허락 계약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아요. 제7조 제4호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이 있는지를 양도인이 확인하게 해요. 기존 이용자가 있다면 목록을 받아 두세요.
-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를 넘기는 시점을 안 정해요. 권리를 넘겨받아도 파일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인도할 파일 목록과 날짜를 부속합의서에 적으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대상저작물의 제목(제호), 저작자, 종별을 적었나요?
-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는 계약이 맞나요? 일부만 넘기려면 별표2를 써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길지 정하고, 넘긴다면 부속합의서를 함께 만들었나요?
- 양도 기간과 서류 제공 기한을 적었나요?
- 양도비용 지급방식(정액·정률·기타)과 지급시기를 표에서 하나씩 골라 채웠나요?
- 양도 등록을 할지, 원본 파일을 언제 넘길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는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거예요(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용허락은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저작권법 제46조). 권리를 넘기지 않고 쓰게만 하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넘어가나요?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제45조 제2항 본문). 이 양식 제3조 제2항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넘기려면 제14조에 따라 부속합의서로 따로 정하게 해요. 로고를 고쳐 쓰거나 원고를 영상화할 계획이라면 부속합의서를 함께 만드세요.
프로그램(소스코드)도 이 양식으로 양도하나요?
돼요. 종별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고르세요.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이 양식 각주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지만, 본문 제3조 제2항과 엇갈려 보일 수 있으니 포함 여부를 부속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저작인격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양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 양식 제6조 제2항도 양수인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사소한 수정과 편집은 할 수 있게 정해요.
저작권 등록을 해야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요(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이 양식 제5조 제2항은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양수인이 요청할 때 양도인이 등록한 뒤 서류를 넘기게 해요.
양도인이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다툼이 생기면 등록 여부가 중요해져요. 이 양식은 양도 뒤 같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의무(제5조 제3항)와 계약 전에 넘긴 사실이 없다는 보증(제7조 제3호)을 담고 있어요. 대가가 크다면 계약 후 바로 양도 등록을 하세요.
외주 디자이너에게 돈을 냈으면 저작권도 회사 것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저작자에게 생겨요(저작권법 제10조). 그래서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외주 계약서에 결과물 권리 귀속을 적거나, 이 양식으로 양도를 따로 약정해 두세요.
일부 권리만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고시의 별표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쓰세요. 별표2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가운데 넘길 권리를 하나씩 고르게 되어 있어요. 고시 원문은 위 원출처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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