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는 발주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기면서 공사일정, 계약금액, 하자담보, 발전량 보증을 정하는 도급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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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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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갑지)
공사명 공사명 설치용량 설치용량
공사장소 공사장소
공사일정(예정일) 발전사업허가 날짜 / 개발행위허가 날짜 / 전력수급계약신청 날짜 / 공사계획신고 날짜 / 사용전검사 날짜 / RPS 설비확인신청 날짜 / 준공 날짜
계약금액 일금 한글 원정 (₩ 숫자)
금액내역 공급가액 금액 / (노무비) 금액 / 부가세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선금 금액 <계약체결후 N일 이내 지급> / 기성부분금 금액 <공사진행중 N일마다 (N회)> / 잔금 금액 <준공후 N일 이내 지급>
계약이행보증 일금 금액, 계약금액의 N%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하자보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N% 하자보수 보증금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N년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N%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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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는 건물 옥상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우는 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길 때 공사일정, 계약금액, 하자담보, 발전량 보증을 정하는 도급계약서예요. 계약서에서는 공사를 맡기는 쪽을 발주자, 공사를 맡는 시공업체를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이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이 2020년 4월 공개한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공단은 이 문서를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내놓았고,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도급계약서'라고 불러요.
- 전력을 팔 목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 공장·창고 지붕에 발전설비를 올리고 REC(공급인증서)를 받을 계획일 때
- 시공업체에 발전량 보증(최저발전량)까지 받아 두고 싶을 때
충전기나 ESS를 함께 설치하거나, 발전사업허가 같은 절차 없이 작은 설비를 다는 공사라면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가 더 간단해요.
양식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 부분 | 내용 |
|---|---|
| 갑지 | 공사명·설치용량·공사장소,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공사일정, 계약금액과 금액내역, 대금 지급 방법,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발주자·수급인 서명 |
| 을지 |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34조: 용어정의, 공사감독원, 이행보증금, 선금 정산, 자재 검사, 안전관리비,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지체상금, 하자담보, 품질보증, 계약해제, 분쟁 해결 |
| 별지 제1호 | 최저발전량에 못 미칠 때의 손실보전비용 계산(계통한계가격, 공급인증서 매매가격 기준) |
을지의 조항 문구는 원문 그대로예요. 빈칸이 있는 곳은 제6조(공사예정공정표 제출 기한), 제7조(이행보증금 제공 기한과 비율), 제27조(최저발전량 차감률, 모듈 출력, 모듈·인버터 제조사)예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전기공사업 등록: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예요(제2조 제1호 라목). 전기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어요(제3조 제1항). 원문 갑지에는 '전기공사업면허번호' 칸이 있는데, 지금은 등록제이니 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 설치 장소 권리: 남의 건물이나 땅이라면 소유자 동의나 임대차 계약을 먼저 갖춰요.
-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과 분리해 세우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에요(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 설계서: 갑지 첨부 2번이 설계서예요.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와 설계서가 서로 다르면 계약서가 앞서요(제2조 제1호).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공사 개요: 공사명, 설치용량, 공사장소.
- 공사일정(예정일):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전력수급계약신청,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RPS 설비확인신청, 준공. 해당하지 않는 절차는 비워 두세요. 양식에서 준공은 정상 운전과 전력 판매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제반 업무까지 끝난 상태를 말해요(제2조 제8호).
- 계약금액과 금액내역: 계약금액, 공급가액, 노무비, 부가세를 한글과 숫자로 적어요.
- 대금 지급 방법: 선금, 기성부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
- 보증과 지체: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율·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을지와 별지의 빈칸: 제6조·제7조·제27조 빈칸,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기간과 년간 최저발전량.
작성 예시
| 칸 | 이렇게 적어요 (예시) |
|---|---|
| 공사명 / 설치용량 | ○○공장 지붕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 99kW |
| 금액내역 | 공급가액 150,000,000원, 노무비 30,000,000원(공급가액 중), 부가세 15,000,000원 |
| 계약금액 | 일금 일억육천오백만 원정 (₩ 165,000,000) |
| 대금 지급 방법 | 선금 49,500,000원(계약체결후 7일 이내), 기성부분금 66,000,000원(공사진행중 30일마다 1회), 잔금 49,500,000원(준공후 14일 이내)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구조부가 있으면 별표 3의2 기간 확인) |
| 제27조 | 모듈(550 wp)은 (○○사)의 정품, 인버터는 (○○사)의 정품 |
금액은 예시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계약금액과 같고, 선금·기성부분금·잔금을 더해도 계약금액과 같아야 해요.
원문 그대로 둔 옛 표기
양식은 2020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그 뒤 법령이 바뀐 곳이 있으니 서명 전에 알아 두세요.
- 법 이름: 원문의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에요. 원문 제2조 제5호는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문 제13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인용하지만, 지금 법에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제72조에 있어요.
- 보험료 등 부담 비용 고시: 원문 제13조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를 말하지만, 지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고 써요.
- 면허번호: 갑지의 '전기공사업면허번호'는 지금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번호예요.
전기공사 계약서에 꼭 적을 항목
전기공사를 도급하는 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해요(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적어야 할 항목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있고, 공사 내용, 도급금액과 그중 노임 해당 금액, 착수·완성 시기, 기성금 지급 시기·방법·금액, 설계변경·공사중지·해제 요청 시 손해부담, 불가항력 면책 범위,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인도를 위한 검사와 인도 시기, 완성 후 대금 지급시기, 지체 시 손해배상, 하자보수책임기간과 하자담보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원문은 대부분을 갑지와 을지로 채우지만, 착공일 칸과 폐기물의 처리방법·재활용 조항은 따로 없어요(제23조 제1항은 준공검사 뒤 현장 정리만 정해요). 착공일과 폐기물 처리는 제34조에 따른 별도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하자담보책임은 전기공사업법에도 있어요. 수급인은 완공일부터 공사 종류별로 시행령이 정한 기간(1년~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고(제1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2·별표 3의2),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기준미달이나 발주자의 지시로 생긴 하자는 빠져요(같은 조 제2항).
REC(공급인증서)와 보조금
REC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예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공급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항), 거래하려면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해요(같은 조 제5항). 원문 양식은 발주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구조라 REC 귀속을 고르는 칸이 없어요.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원문에는 보조금 조항이 없으니,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누가 신청할지,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별도 특약으로 정하세요.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과 함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는 공단이 2026년 6월 따로 낸 예시(안)이 있어요. 그 사업이 아니라면 이 양식(2020년 일반판)을 쓰면 돼요.
특약으로 자주 정하는 내용
원문 갑지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고, 제34조는 정하지 않은 사항을 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아래 내용은 특약서를 따로 만들어 함께 서명해 두세요.
- 착공일: "수급인은 20○○년 ○월 ○일까지 착공한다."
- 폐기물: "공사로 나온 폐자재와 포장재는 수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제품 변경: "수급인은 제27조에 적은 모듈·인버터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바꾸지 않는다."
- 지붕 누수: "설치 때문에 지붕·옥상 방수층에 생긴 누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수급인이 보수한다."
- 보조금 미선정: "보조금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착공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수급인은 받은 선금을 돌려준다."
함께 받아 둘 서류
- 수급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와 내역서(제6조)
- 계약이행보증증권·하자보수보증서(갑지에 정한 경우)
- 모듈·인버터 제조사 보증서(제27조 제6항·제7항)
자주 하는 실수
- 해당 없는 공사일정을 그대로 둬요. 발전사업허가나 RPS 설비확인처럼 이번 공사와 관계없는 절차는 비우고, 준공 예정일은 꼭 적으세요.
- 금액 칸이 서로 안 맞아요. 공급가액+부가세, 선금+기성부분금+잔금이 모두 계약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별지 제1호를 비워 둬요. 최저발전량을 적지 않으면 제27조의 품질보증을 따지기 어려워요.
- 준공 확인 없이 잔금을 줘요. 제22조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 완료 보고서로 결과를 남긴 뒤 잔금을 주세요.
하자보수 약속을 따로 문서로 받아 두려면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쓸 수 있어요. 건물 신축·증축과 함께 설치한다면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도 비교해 보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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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수급인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받아 갑지의 전기공사업면허번호 칸에 적었나요?
- 공사명, 설치용량, 공사장소를 적었나요?
- 발전사업허가부터 준공까지 공사일정 예정일을 적고, 해당 없는 절차는 비워 두었나요?
- 계약금액과 공급가액·노무비·부가세를 한글과 숫자로 같게 적었나요?
- 선금·기성부분금·잔금을 더하면 계약금액과 같은지 확인했나요?
-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채웠나요?
- 을지 제6조·제7조·제27조의 빈칸(일수, 비율, 모듈 출력, 모듈·인버터 제조사)을 채웠나요?
- 발전량을 보증한다면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기간과 년간 최저발전량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정부 표준계약서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4월 공개한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옮긴 양식이에요. 공단은 이 문서를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해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법으로 써야 하는 서식은 아니에요.
태양광 설치는 아무 업체나 해도 되나요?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제2조 제1호 라목), 전기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요(제3조 제1항). 콘센트·전구 교체 같은 경미한 공사는 예외예요(시행령 제5조 제1항). 계약 전에 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하세요.
발전량이 약속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식 제27조는 수급인이 품질보증기간 동안 1년 단위 최저발전량을 보증하고, 수급인 귀책으로 미달하면 별지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손실보전비용을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기상상황 악화, 불가항력, 발주자의 유지보수 미흡 같은 경우는 빠져요. 최저발전량과 기간은 별지에 숫자로 적어야 해요.
REC는 무엇이고 계약서와 무슨 관계인가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공급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공급인증서)예요(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항). 양식은 발주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제2조 제2호), 발전량이 미달하면 공급인증서 매매 손실도 별지 제1호로 계산해요.
보조금을 받으면 REC를 못 받나요?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8항). 원문 양식에는 보조금 조항이 없으니, 보조금을 받는다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별도 특약으로 정하세요(제34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몇 년으로 적나요?
양식 제25조 제5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정한다고 해요. 별표 3의2에서 발전설비공사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그 밖의 시설공사 3년이에요. 갑지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칸은 이 기간과 맞춰 적으세요.
태양광 설치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갑지의 발주자 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적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땅에 세우는 태양광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건축물과 분리해 세우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해요(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신고 일정은 갑지 공사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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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면서 설치 내용, 공사 금액과 일정, 하자담보, 보조금 처리를 정하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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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하자보수 이행각서하자보수 이행각서는 공사 뒤 생긴 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약속하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공사 완료 보고서공사 완료 보고서는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 범위, 준공일, 검수 결과, 하자보수 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