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을 맡기는 수요자와 디자인 공급자가 계약금액,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검사와 해지 조건을 정하는 산업통상부 고시 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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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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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분야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전문)
계약 내용
계약명 계약명
계약기간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
계약금액 금계약금액원정 (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적 지급방법 선급금 / 중도금(필요시) / 잔금: 금액 금액 지급기일·조건 지급기일 지급방법 현금 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최종결과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 또는 수요자 / 중간결과물: 공급자
특약사항 제반비용 별도 청구, 성과보수형 지급방법 □ 수량 기준 □ 금액 기준, 상품화 허락 □ 국내 □ 해외 □ 기타, 운영관리 기간·월 비용, 기타사항 기타사항
용역 결과
디자인분야 □ 제품 □ 시각 □ 멀티미디어 □ 공간(환경) □ 포장 □ 서비스·경험 □ 기타
용역 대상 명칭 대상의 명칭 주소 대상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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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산업통상부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2025년 12월 개정, 고시 제2025-033호)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로고, 브랜드, 패키지, 제품, 웹·앱 화면, 공간, 서비스 디자인처럼 디자인 작업을 외부 디자이너나 디자인 회사에 맡길 때 써요. 2025년 개정으로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환경)·포장·서비스·경험 디자인을 계약서 하나에서 분야만 골라 쓰도록 합쳐졌어요.
표준계약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근거해 산업통상부장관이 만들고 사용을 권고하는 서식이에요. 쓰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금·검수·지식재산권·해지 조건이 양쪽 균형을 맞춰 짜여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보다 다툼이 적어요.
- 가게나 회사의 로고, BI를 새로 만들 때
- 쇼핑몰 상세페이지, 웹사이트 화면, 패키지 디자인을 맡길 때
- 제품 디자인을 맡기고 판매량에 따라 로열티를 주기로 할 때
-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디자인 회사로 의뢰를 받았을 때
디자인 말고 개발, 영상, 번역처럼 다른 일을 맡긴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가 더 맞아요.
양식은 전문과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 부분 | 들어 있는 것 | 채울 것 |
|---|---|---|
| 전문 | 계약명, 기간, 금액, 지급방법, 지식재산권 요약, 특약사항, 용역 결과, 계약 주체와 서명 | 표의 빈칸과 체크란 |
| 본문 | 제1조~제19조 계약 조건 | 제3조 지급 조건, 제3조의2 성과보수, 제4조 별도 청구 비용, 제5조 결과물과 운영관리, 제11조 공개 시점 |
| 용어 해설 | 성과보수, 출하, 운영관리, 출원 같은 말의 뜻 | 없음 |
원문은 금액이 작거나 짧은 일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해 전문만 간이계약서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서명은 전문의 계약 주체 칸에서 받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디자인분야: 제목 괄호와 전문 '디자인분야'에 어떤 디자인인지 표시해요.
- 계약명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지체상금(제14조)을 따지는 기준이 돼요.
- 계약금액: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금액(한글)과 숫자로 적어요.
- 지급 조건: 전문 지급방법 표와 본문 제3조 제2항에 선급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시점을 적어요. 중도금은 필요할 때만 써요.
- 최종결과물: 본문 제3조의 '최종결과물' 칸에 견적서의 어느 항목인지 적어요. 잔금, 검사, 지식재산권 귀속의 기준이 돼요.
- 디자인 절차별 결과물: 기획 보고서, 아이디어스케치, 시안 몇 종, 3D 렌더링, 목업처럼 받을 결과물에 체크하고 괄호에 개수를 적어요.
- 별도 청구 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외주비처럼 계약금액 밖에서 실비로 받을 항목에 체크해요(제4조).
- 첨부 서류: 용역의 내용과 범위는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니(제5조 제1항) 꼭 함께 붙여요.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결과물 | 원문 규정 | 참고 |
|---|---|---|
|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 | 수요자 소유, 계약이 끝난 뒤 공급자는 승인 없이 못 씀(제8조 제1항) | |
| 최종결과물 |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 등록 비용은 수요자 부담(제8조 제2항) | 협의로 공급자를 권리자로 정할 수 있음 |
|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 | 공급자에게 있음, 수요자가 더 쓰려면 비용 포함 별도 협의(제8조 제3항) | 스케치, 렌더링 등 |
| 수요자 귀책으로 해제·해지된 경우 중간 성과물 | 공급자에게 귀속, 나눌 수 있고 그 단계까지 대금을 받았으면 수요자에게(제13조 제5항) |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따로 적어야 해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로고를 나중에 변형해 쓸 생각이면 전문 '기타사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라고 적어 두세요.
- 양도 사실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저작권 이전만 따로 정리하려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쓰는 범위만 정하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함께 쓸 수 있어요.
로열티(성과보수)를 주는 계약이라면
제품이나 패키지 디자인처럼 판매량에 따라 대가를 더 주기로 했다면 본문 제3조의2를 써요. 계약금액과 별도로 성과보수를 주고, 방법은 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요.
- 매출수량·매출금액 기준: 1년을 4분기로 나눠 계산하고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줘요. 수량 기준(개당 금액)이나 금액 기준(출하 금액의 몇 %) 체크란에 숫자를 적어요.
- 상품화 허락 기준: 지역(대한민국, 기타), 독점·비독점, 생산·사용·양도·대여 같은 실시 사항에 체크해요.
수요자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출하수량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산정에 다툼이 생기면 공급자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2 제4항). 자세한 산정 방법은 별도 문서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 지체상금, 해지
- 검사: 공급자가 완료검사를 요청하면 수요자는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요.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봐요(제7조 제2항). 공급자 탓의 수정은 공급자 비용으로, 수요자 탓의 수정은 합의해 수요자 비용으로 해요.
- 지연이자: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54조의 지연이자(연 6%)를 더해 줘요(제3조 제3항).
- 지체상금: 공급자가 계약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을 빼고,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못해요(제14조). 불가항력이나 수요자 책임으로 늦어진 날은 빼요.
- 해지: 중요한 내용 위반 등이 있으면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제13조 제2항). 수요자가 필요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공급자가 쓰지 않게 된 비용을 뺀 계약금액 전액을 줘요(제13조 제4항).
작성 예시
카페 로고를 맡기는 경우라면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 양식 칸 | 작성 예시 |
|---|---|
| 디자인분야 | 시각디자인 |
| 계약명 | ○○카페 로고 및 BI 디자인 용역 |
| 계약금액 | 금 오백오십만원정(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
| 지급방법 | 선급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현금 |
| 최종결과물 | 견적서 1번 항목 '로고 최종안 및 응용 2종' |
| 디자인 절차별 결과물 | ② 아이디어스케치, ③ 시안제작(3)종·세부디자인, ④ 스타일링가이드 |
| 별도 청구 사항 | 인쇄비, 제3자 창작물 사용료(유료 폰트) |
| 공개 가능 시점 | 공표한 날부터 3개월 |
예시의 금액과 기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값이에요. 실제 값은 견적서에 맞춰 정하세요.
기타사항 칸에 넣을 만한 문구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전문 '기타사항' 칸에 짧게 적어요. 원문 조항과 부딪히지 않게 쓰세요.
- 수정과 추가 시안 구분: "선정한 시안의 색상·문구·배치 조정은 수정으로 보고, 콘셉트를 바꾸는 요청은 제6조 제2항의 추가 비용 청구 대상으로 본다."
- 무상 수정 횟수: "최종 시안 선정 후 무상 수정은 2회로 한다."
- 원본 파일: "공급자는 잔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본 파일(AI)을 넘긴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8조 제2항의 양도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견적서를 붙이지 않아요. 용역의 범위와 최종결과물을 견적서 기준으로 정하는 구조라, 견적서가 없으면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 기준이 사라져요. 작업 전에 견적서로 항목과 금액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최종결과물 칸을 비워 둬요. 잔금, 검사, 지식재산권 양도가 모두 최종결과물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 결과물 체크란의 개수 괄호를 비워요. "시안제작( )종"에 숫자가 없으면 시안 몇 개가 대금에 들어갔는지 다툴 수 있어요.
- 변형해 쓸 권리를 적지 않아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 검사 결과를 말로만 알려요.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봐요.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분쟁이 생기면
본문 제16조는 분쟁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해요. 조정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양쪽이 15일 안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3항·제5항).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등)과 관련된 분쟁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발명진흥법에 따른 절차로 가요(같은 조 제1항 단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요.
디자인 회사가 받은 일을 다른 디자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경우처럼 사업자끼리 거래하면,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어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제12항). 회사 규모 요건(같은 조 제2항·제3항)도 따져 봐야 하니 이때는 하도급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제목 괄호와 디자인분야 칸에 어떤 디자인인지(시각, 제품 등) 표시했나요?
- 계약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선급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적었나요?
- 본문 제3조의 '최종결과물' 칸에 견적서의 어느 항목이 최종결과물인지 적었나요?
- 디자인 절차별 결과물에서 받을 결과물(시안 몇 종 등)에 체크했나요?
- 계약금액 밖에서 따로 청구할 비용(제4조)을 미리 체크했나요?
- 공급자가 실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점(제11조 제2항)을 채웠나요?
- 첨부 서류인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붙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식 서식이라 조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짜여 있어서 그대로 쓰기 좋아요.
표준계약서에서 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본문 제8조 제2항은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된다고 정해요. 협의해서 공급자를 권리자로 정할 수도 있고, 그때는 등록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해요.
저작권을 넘겨받았으면 디자인을 마음대로 고쳐도 되나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표준계약서 본문에는 이 부분을 따로 적는 칸이 없으니, 나중에 변형해 쓸 계획이면 전문의 '기타사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적어 두세요.
채택하지 않은 시안은 누구 것인가요?
본문 제8조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스케치, 렌더링 등)의 권리가 공급자에게 있다고 정해요. 수요자가 그 시안을 더 쓰려면 비용을 포함해 따로 협의해야 해요.
검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본문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봐요.
잔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제3조 제3항은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주도록 정해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예요.
작업 도중에 의뢰를 취소하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제13조 제4항은 수요자가 필요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작업이 중지되면 공급자가 쓰지 않게 된 비용을 빼고 계약금액 전액을 주도록 정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한 업무량에 비례해 줘요.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에 결과물을 올려도 되나요?
본문 제11조 제2항은 수요자가 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부터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급자가 실적증명 목적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공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 기간을 빈칸에 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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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견적서견적서는 공급자가 계약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수량, 단가, 합계 금액과 거래 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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