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채무인수계약서는 기존 채무자의 빚을 제3자(인수인)가 넘겨받기로 채권자, 기존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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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채 무 인 수 계 약 서
채권자 채권자 성명(상호), 기존 채무자 기존 채무자 성명(상호), 채무인수인 채무인수인 성명(상호)은 아래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정보】
채권자: 성명(상호) 채권자 성명(상호) 연락처 채권자 연락처 주소 채권자 주소
기존 채무자: 성명(상호) 기존 채무자 성명(상호) 연락처 기존 채무자 연락처 주소 기존 채무자 주소
채무인수인(신규 채무자): 성명(상호) 채무인수인 성명(상호) 연락처 채무인수인 연락처 주소 채무인수인 주소
【인수 채무 내용】
채무 원인 채무 원인
인수 채무 원금 금 인수 채무 원금원정 이자율 연 이자율%
잔여 채무 금 잔여 채무액원정 채무 만기일 채무 만기일
인수 기준일 채무인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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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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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채무인수계약서는 기존 채무자의 빚을 인수인이 넘겨받기로 채권자, 기존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정하는 계약서예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빚을 넘겨받으면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서(민법 제454조 제1항), 이 양식은 세 사람이 모두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 가게나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전 사업자의 거래처 대금을 함께 떠안을 때(사업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써요)
- 가족이 다른 가족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고 채무자 자리를 넘겨받을 때
- 개인 사이 빚을 제3자가 이어서 갚기로 채권자와 합의할 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 구분 | 면책적 채무인수 |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
| 기존 채무자 | 채무를 면해요 | 계속 채무를 져요 |
| 인수인 | 기존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돼요 |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져요 |
| 민법 | 제453조~제459조 | 따로 정한 조문 없음 |
민법 제453조는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를 정해요. 기존 채무자도 계속 책임을 지는 중첩적 인수는 민법에 따로 조문이 없으니,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책임을 지는지(예: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양식의 제2조에 분명히 적으세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게 적으면 기존 채무자가 빠지지 못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제2조, 제4조 작성 예시
제2조(기존 채무자의 지위)는 고른 방식과 맞게 적어요.
- 면책적 인수: "기존 채무자는 인수 기준일부터 위 채무를 면하며, 채권자는 기존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중첩적 인수: "기존 채무자는 인수 후에도 채무인수인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4조(기타 사항)에는 이런 내용을 많이 적어요.
- "인수 기준일 현재 잔여 채무는 원금 ○원, 미지급 이자 ○원이며, 세 당사자는 이 금액에 이의가 없다."
- "기존 채무의 보증인 ○○○은 별첨 동의서로 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 "채무인수인은 매월 ○일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원씩 변제한다."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하는 일 | 근거 |
|---|---|---|
| 채무인수계약서(면책적) | 갚을 사람이 기존 채무자에서 인수인으로 바뀌어요 | 민법 제453조 제1항 |
| 연대보증계약서 |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갚아요.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는 효력이 없어요 | 민법 제428조 제1항, 제428조의2 제1항 |
| 채권양도 통지서 |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바뀐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요 |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세 당사자: 채권자, 기존 채무자, 채무인수인의 이름(상호), 주소, 연락처
- 인수하는 채무: 채무 원인, 원금, 이자율, 남은 금액, 만기일, 인수 기준일
- 인수 방식: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하나만
- 기존 채무자의 지위(제2조):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기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알 수 없어요.
- 채권자의 동의(제3조)와 세 사람의 서명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해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입장에서는 갚을 사람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제457조).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해요(제453조 제2항). 이 양식처럼 기존 채무자도 함께 서명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해요. 보증인이나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민법 제459조). 채권자라면 보증인과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두고, 그 내용을 제4조(기타 사항)에 적어 두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원래 채무를 보여 주는 서류: 차용증,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인수 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 입금 내역, 채권자의 잔액 확인
-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서(보증인 동의는 전자서명 말고 종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인수하는 경우라면 사업양수도 계약서
자주 하는 실수
- 채권자 없이 둘이서만 서명해요. 채권자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제454조 제1항).
- 제2조를 비워 둬요. 기존 채무자가 빠지는지 남는지가 이 계약의 핵심이에요.
- 보증 목적인데 채무인수 형식을 써요.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 줄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라면 보증이에요.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는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위 표의 연대보증계약서 페이지를 먼저 읽어 보세요.
-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사정을 모른 채 서명해요. 인수인은 기존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제458조). 이미 갚은 금액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기존 채무자, 채무인수인 세 사람이 모두 서명하도록 정했나요?
-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하나를 골라 표시했나요?
- 제2조에 기존 채무자가 앞으로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지는지 적었나요?
- 인수하는 채무의 원인, 원금, 이자율, 남은 금액, 만기일을 적었나요?
- 기존 채무에 보증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나요?
-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그 금융회사의 절차를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인수와 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져요(민법 제428조 제1항).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되고 기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해요(제453조 제1항).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는 효력이 없어요(제428조의2 제1항).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기존 채무자가 빠지기로 했다면 제1조에 면책적 방식을 고르고 제2조에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분명히 적으세요.
채권자가 빠진 채로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만 계약해도 되나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제1항). 이 양식은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승낙을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나중에 승낙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해요(민법 제457조).
채무를 넘겨받으면 기존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지나요?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해요. 다만 보증인이나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민법 제459조).
인수인은 기존 채무자가 하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인수인은 기존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민법 제458조). 예를 들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인수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은행 대출도 이 계약서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 대출은 그 금융회사가 채권자라 금융회사의 심사와 자체 서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양식을 쓰기 전에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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