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고장 양식과 작성법
명예훼손 경고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사람에게 행위 내용과 요구 사항, 이행 기한을 적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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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명예훼손 경고장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명 예 훼 손 경 고 장
통보인 통보인 성명 연락처 통보인 연락처 주소 통보인 주소
수신인 수신인 성명 주소 수신인 주소 연락처 수신인 연락처
1. 명예훼손 행위 내용
사건 발생일 사건 발생일 발생 경위 SNS·커뮤니티 / 블로그·카페 / 메신저 / 오프라인 / 기타
명예훼손 행위 내용
2. 증거 내용
증거 내용
3.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게시물 삭제 / 공개 사과 / 손해배상 / 재발 방지 약속
이행 기한 이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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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고장은 언제 쓰나요?
명예훼손 경고장은 나에 대한 허위 글이나 비방 댓글을 쓴 사람에게 "이런 행위가 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 달라,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전하는 데 써요. 고소나 소송 전에 삭제와 사과를 먼저 요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써요.
- 커뮤니티, SNS, 블로그에 내 이름이나 상호를 거론한 허위 글이 올라왔을 때
-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을 때
- 반복되는 악성 댓글을 멈추게 하고 싶을 때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문제(계약 위반, 소음, 무단 사용 등)로 요구 사항을 전하려면 내용증명을 쓰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통보인과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 행위 특정: 날짜, 장소(사이트 이름과 게시물 주소), 문제 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사실과 다른 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 증거: 캡처, 주소, 작성 일시, 목격자
- 요구 사항과 기한: 게시물 삭제, 사과, 손해배상, 재발 방지 중 원하는 것과 기한
- 불이행 시 조치: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작성 예시
| 칸 | 예시 |
|---|---|
| 명예훼손 행위 내용 | 수신인은 2026년 10월 5일 ○○맘카페 자유게시판(게시물 주소)에 "○○네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적이 없고, 이 글이 올라온 뒤 단골 고객 여러 명에게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
| 증거 내용 | 게시물 캡처 3장(주소와 작성 시각 포함), 같은 글에 달린 댓글 캡처, 납품 업체 거래명세서 |
| 요구 사항 | 2026년 11월 20일까지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같은 게시판에 정정 글을 올려 주십시오. |
| 법적 조치 경고 |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행위 내용에는 내 평가나 감정보다 상대가 쓴 표현과 날짜를 그대로 적으세요. 손해배상 금액을 적는다면 매출 감소나 치료비처럼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증거 남기는 법
- 캡처: 게시물 주소창,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이 한 화면에 보이게 찍어요. 글이 길면 스크롤하며 나눠 찍고 순서를 적어 두세요.
- 주소 기록: 게시물 주소(URL)를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플랫폼 신고나 고소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 댓글·공유: 다른 사람이 본 흔적(댓글, 공유, 조회수)도 함께 남겨요.
- 목격자: 단톡방이나 오프라인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처벌 | 수사·재판 조건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형법 제312조 제2항) |
| 허위 사실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 같음 |
| 인터넷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냄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같은 조 제3항) |
| 모욕 |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형법 제310조).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처럼 보이는 글이라면 보내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비슷한 문서와 차이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명예훼손 경고장 | 허위 글·비방에 대해 삭제,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할 때 |
| 내용증명 | 명예훼손이 아닌 일반적인 요구나 통지를 우체국 증명으로 남길 때 |
| 손해배상 합의서 | 상대가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금과 삭제·사과 조건을 정리할 때 |
작성자를 모를 때: 플랫폼에 삭제 요청
익명 게시물은 경고장을 보낼 상대를 알기 어려워요. 이때는 게시물이 올라간 서비스에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제4항).
자주 하는 실수
- 증거를 저장하기 전에 경고장부터 보내요. 경고장을 받고 글을 지우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주소, 캡처, 작성 시각을 먼저 남겨 두세요.
- 경고장에 감정적인 표현을 넣어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 경고장을 공개된 곳에 올려요. 상대의 이름과 행위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다른 다툼을 부를 수 있어요. 당사자에게만 보내세요.
- 모욕 고소 기간을 넘겨요. 상대와 협의하느라 6개월을 넘기면 모욕죄로는 고소할 수 없어요.
보내는 방법과 그 뒤에 할 일
빈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직접 보내면 돼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바로싸인이 내용증명을 대신 보내 주지는 않아요.
- 보낸 경고장 사본과 발송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 이행 기한이 지나면 게시물이 지워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 화면도 저장해 두세요.
- 상대가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하기로 하면 손해배상 합의서로 배상금과 삭제·사과 조건을 정리해 두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고(민법 제751조),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민법 제764조).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게시물 주소, 캡처, 작성 일시를 먼저 저장해 두었나요?
- 문제 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어디가 사실과 다른지 적었나요?
-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나요? 모르면 플랫폼 신고나 고소부터 검토했나요?
- 삭제, 사과, 손해배상 중 원하는 것과 이행 기한을 적었나요?
- 손해배상 금액을 적는다면 근거를 정리했나요?
- 경고장 내용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나 과장이 없나요?
- 모욕이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형법 제307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법 제312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아요(형법 제310조).
인터넷에 올린 글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 조항이 적용돼요.
작성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받을 사람을 모르면 경고장을 보내기 어려워요. 이때는 게시물이 올라간 서비스에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해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욕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보내면 기간이 멈추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라(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세니, 경고장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계속 흘러가요.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6개월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돼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309조)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형법 제312조 제2항)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제308조)는 친고죄예요(같은 조 제1항). 다만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지워져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니 일찍 정리하세요.
명예훼손 경고장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는 있어요. 다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내용증명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나중에 요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 같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메신저로 보냈다면 대화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경고장을 보냈는데 상대가 무시하면요?
경고장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민법 제764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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