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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스템 유지보수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는 이미 구축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같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장애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서 과업, 대금, 보고, 갱신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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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스템 유지보수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1. 계약명 계약명

2. 작업장소(유지관리장소) 작업장소

3.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4.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날짜까지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

5. 계약금액 금 계약금액원정(₩ 숫자)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 일 )일, 금 금액원정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월 ( 일 )일 × 4회, 금 금액원정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월 ( 일 )일 × 2회, 금 금액원정

6.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보고시기: 매월 ( 일 )일 / 분기별 ( 월 )월 ( 일 )일 / 반기별 ( 월 )월 ( 일 )일

7.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원정 (계약금액의 10% 이내)

9. 지연이자요율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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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7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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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는 이미 구축한 홈페이지, 쇼핑몰, ERP, 서버 같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장애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서 과업, 대금, 보고, 갱신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배포)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첫 장의 전문에 금액과 일정을 채우고, 본문 23개 조가 권리와 의무를 정해요.

  • 구축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운영과 장애 대응을 유상으로 맡길 때
  •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 기존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업체로 바꿀 때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일은 IT 개발 용역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로 맺어요. 유지관리 대상에 기능을 덧붙이는 개발은 이 계약 범위에 들지 않고 별도 유상계약이 원칙이에요(본문 제5조 제2항). 냉난방 설비나 기계 장비처럼 정보시스템이 아닌 대상은 유지보수 계약서를 쓰세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표준계약서 첫머리의 '마련 및 활용 취지'는 한쪽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자체 계약서를, 두 회사가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라고 안내해요.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라면 과기정통부가 함께 배포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계약명과 작업장소: 원격 지원인지, 발주자 전산실에 상주하는지 적어요. 공급자 사업장 밖이 작업장소면 그곳에서 일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요(본문 제10조 제2항).
  2. 계약기간과 갱신 통보기한: 통보기한은 계약 만료일보다 1개월 이상 앞으로 잡아요. 이 날까지 아무도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돼요(제22조).
  3. 계약금액과 지급 표: 월·분기·반기 중 쓰는 방식 한 줄만 채워요.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고려해 정해요(제7조 제1항).
  4. 보고 시기 표: 유지관리 결과를 언제 보고받을지 정해요. 보통 지급 방식과 같은 주기로 맞춰요.
  5. 보증금, 지연이자, 지체상금, 하자담보: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각각 계약금액의 10% 이내), 지연이자요율, 지체상금 한도(계약금액의 30%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이내)을 적어요.

과업내용서에 적을 것(SLA 포함)

본문 제5조 제1항은 과업내용서에 다음 일곱 가지를 명확히 적도록 해요. SLA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요.

제5조 제1항과업내용서에 적는 예
1. 서비스 품질 지표, 기준, 측정 방법월간 가용률 99.5% 이상(3일 전 통보한 정기 점검 제외), 장애 접수 후 30분 안에 담당자 연락
2. 개발·구축상 하자 보수와 장애 복구 지원등급1(전체 중단) 복구 목표 4시간, 등급2(주요 기능) 8시간, 등급3(일부 불편) 24시간
3. 업데이트운영체제·미들웨어 변경에 따른 불일치 조정
4. 일상지원평일 09:00~18:00 전화·메일·원격 질의응답
5. 운영 인력 투입품질 지표를 정하지 않을 때만 적어요
6. 성능 유지를 위한 기능 개선응답 속도 저하 시 쿼리 튜닝
7. 보안 과업 범위와 침해사고 대응 절차보안 패치 적용 주기, 침해사고 때 연락 체계

숫자는 예시예요. 대상 서버와 프로그램 목록, 백업 주기도 함께 적어 두면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가용률 목표마다 허용되는 중단 시간은 이 정도예요.

가용률1년(8,760시간) 기준30일 기준
99%약 87.6시간약 7.2시간
99.5%약 43.8시간약 3.6시간
99.9%약 8.8시간약 43분

대금, 비용, 지체상금

  • 대금 지급: 개별 과업이 검사를 통과하면 정한 날에 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전문의 지연이자요율을 적용해요(제8조 제1항·제2항). 독촉해도 주지 않으면 업체는 기간을 정해 알리고 유지관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계약금액 밖의 비용: 발주자 과실이나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상, 업체가 하지 않은 개조, 업체가 정하지 않은 기기를 연결해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들지 않고 발주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줘요(제7조 제5항·제7항). 하자인지 가리는 데 든 비용도 같고, 구축상 하자로 밝혀지면 주지 않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지체상금: 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지체일수에 1천분의 1.25를 곱해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대금에서 빼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해요(제21조 제1항·제4항).
  • 인력 관리: 발주자는 업체에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투입 인원과 기간을 관리할 수 없어요(제12조 제2항). 지시는 업체의 현장관리인에게 해요(제11조 제4항).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하자보수유지보수(이 양식)
근거 문서구축(개발) 계약서유지관리 계약서
고치는 대상업체가 만든 결과물의 결함운영 중 장애, 업데이트, 일상지원, 보안 대응
대가구축비에 포함이 계약의 계약금액
기간구축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계약의 계약기간

구축 계약이 도급이라면 결과물의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민법 제670조 제1항). 이 양식에도 따로 하자담보책임이 있어요. 발주자는 검사를 마친 날부터 전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업체의 유지관리 때문에 생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본문 제9조 제3항).

업체가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시스템 안에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가 있고 유지보수 업체가 그 정보를 다루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담은 문서로 맡겨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업체가 다시 다른 곳에 맡기려면 발주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같은 조 제6항). 표준계약서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으니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과업내용서 없이 계약서만 써요. 본문은 과업 범위와 서비스 수준을 과업내용서에 맡겨요. 대상 시스템과 SLA를 적은 문서를 꼭 붙이세요.
  • 갱신 통보기한을 비워 둬요. 비워 두면 언제까지 거절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겨요. 날짜로 적어 두세요.
  • 지급 표의 세 줄을 다 채워요. 실제로 쓰는 지급 방식 한 줄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 두세요.
  • 계약 종료 때 넘겨받을 것을 정하지 않아요. 본문은 발주자가 준 자료의 반환만 정해요(제17조 제2항). 관리자 계정, 설정 문서, 백업 데이터 인계는 과업내용서나 개별 약정서에 적고, 업체가 소스코드에 접근한다면 비밀유지계약서도 검토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작업장소(원격인지, 발주자 전산실인지)를 적었나요?
  • 계약갱신 여부 통보기한을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상 전으로 잡았나요?
  • 지급 표에서 월·분기·반기 중 쓰는 줄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 두었나요?
  • 보고 시기 표도 같은 방식으로 채웠나요?
  •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안에서 정했나요?
  • 과업내용서에 대상 시스템 목록, 서비스 수준(SLA)과 측정 방법, 보안 대응 절차를 적어 붙였나요?
  • 업체가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처리 위탁 문서를 따로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SLA(가용률, 장애 복구 시간)는 어디에 적나요?

과업내용서에 적어요. 이 표준계약서는 과업내용서를 서비스수준협약서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품질 지표, 기준과 측정 방법을 적은 문서로 정하고(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발주자가 계약 뒤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해요(제5조 제1항).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도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한가요?

구축 계약의 하자보수는 개발사가 만든 결과물의 결함을 고치는 일이에요.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도 기능 변경, 계약서에 없는 장애 예방 방문이나 상주 인력, 교육·기술지원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로 보고 별도 유상계약을 맺도록 정해요(제21조 제3항).

가용률 99.5%면 시스템이 얼마나 멈춰도 되나요?

1년(8,760시간)의 0.5%라 약 43.8시간이에요. 99.9%는 약 8.8시간, 99.99%는 약 53분이에요. 월 단위(30일)로 보면 99.5%는 약 3.6시간이라, 어느 기간으로 계산할지 과업내용서에 적어 두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전문 4번 칸의 통보기한까지 어느 쪽도 갱신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요(본문 제22조). 업체를 바꿀 계획이면 그 날짜 전에 서면으로 알려요. 통보기한은 계약 만료일보다 1개월 이상 앞서 정해요(전문 안내).

유지보수비는 언제 주나요?

월별 같은 개별 과업이 검사를 통과한 뒤 매월 정한 날에 줘요. 합의하면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로도 줄 수 있어요(본문 제8조 제1항). 전문의 지급 표에서 쓰는 방식의 줄만 채우면 돼요.

업체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수준에 못 미치면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하고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해요(본문 제14조 제2항). 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요율 1천분의 1.25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안이에요(제21조 제1항·제2항).

유지보수 업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게 되면 따로 문서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것이라면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위탁한 업무와 업체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이 표준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조항이 없으니 위탁 문서를 따로 써요.

원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12.31.) (새 창)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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