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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화해계약서는 다투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그 조건을 적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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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 베란다의 나란한 라탄 의자 두 개와 작은 차 탁자, 창밖 나무, 사람 없는 넓은 구도

화해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화 해 계 약 서

갑 성명(이하 "갑")과 을 성명(이하 "을")은 아래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한다.

갑: 성명 / 연락처 / 주소

을: 성명 / 연락처 / 주소

분쟁 사안: 분쟁 사안

【화해 내용】

화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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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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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화해계약서는 이미 생긴 다툼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 끝내기로 하고, 그 조건을 적어 양쪽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민법은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요(민법 제731조).

  •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다투다가 금액을 줄여 합의할 때
  • 공사 대금, 물품 대금, 보증금처럼 받을 돈의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당사자끼리 조건을 정해 끝내려 할 때

다툼 없이 조건만 정하는 일반 합의라면 합의서, 한쪽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중심이면 합의금 지급 각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당사자: 이름, 연락처, 주소. 회사라면 상호와 대표자
  2. 분쟁 사안: 어떤 일에 관한 다툼인지 날짜와 내용으로 특정해요. 범위가 넓으면 끝난 분쟁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다툴 수 있어요.
  3. 화해 내용: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돈이라면 금액, 지급일, 계좌, 나눠 낸다면 회차별 금액
  4. 청구권 포기: 화해 내용 말고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양식 제1조)
  5. 형사 합의 여부: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양식 제2조)
  6. 비밀유지와 특약: 공개하지 않을 범위, 위반했을 때의 책임, 연락 금지 같은 조건
  7. 화해일과 양쪽 서명

작성 예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와 잔금을 두고 다투던 시공자(갑)와 건축주(을)가 화해하는 경우예요. 서로 무엇을 양보했는지가 드러나게 적어요.

  • 분쟁 사안: 2026년 3월 4일 계약한 서울 ○○구 ○○아파트 101동 1203호 인테리어 공사의 욕실 누수 하자와 잔금 1,000만 원 지급을 둘러싼 분쟁
  • 화해 내용: ① 갑은 욕실 누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잔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감액한다. ② 갑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자기 비용으로 욕실 방수 공사를 다시 한다. ③ 을은 방수 공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나머지 700만 원을 갑 명의 ○○은행 계좌(123-456-789012)로 지급한다.
  • 형사 합의 여부: 형사 사건 해당 없음
  • 특약사항: 을이 지급을 늦추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 방수 공사 뒤 1년 안에 같은 곳에서 누수가 다시 생기면 갑이 무상으로 보수한다.

사람이 다친 분쟁이라면 특약에 "이 화해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를 넣을지 먼저 정하세요.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피해자는 위 금액을 모두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처럼 순서를 적어 두면 좋아요.

화해계약을 하면 생기는 효력

효력내용근거
성립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731조
권리의 소멸과 취득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얻어요민법 제732조
착오 취소 제한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요.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는 예외예요민법 제733조

이 효력 때문에 화해 뒤에 "사실은 피해가 더 컸다"며 원래 주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료 경과를 보고 화해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이럴 때 써요약속을 안 지키면
화해계약서(이 양식)이미 생긴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낼 때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합의서사고나 분쟁의 해결 조건을 폭넓게 정할 때당사자끼리 쓴 문서라 위와 같아요
손해배상 합의서가해자와 피해자가 배상금과 지급 방법을 정할 때당사자끼리 쓴 문서라 위와 같아요
조정 합의서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한 내용을 적을 때당사자끼리 서명한 문서라면 위와 같아요
법원 화해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해 조서에 남길 때, 또는 소송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때소송 중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20조)

형사 합의를 함께 할 때

양식 제2조에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적어요.

  • 민사 화해만: 돈 문제만 끝내고 형사 사건은 따로 처리해요.
  • 형사 합의 포함(처벌 불원): 갑이 돈을 받은 뒤 고소를 취소하고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요. 이 뜻은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 해당 없음: 형사 문제가 없는 분쟁이에요.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부터 밝히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도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지급이 끝난 뒤에 밝히도록 순서를 화해 내용에 적어 두세요.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킬 때를 대비하려면

  • 당사자끼리 쓴 화해계약서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약속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액이 크면 공증인에게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따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20조).
  •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을 수 있어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원본 보관: 양쪽이 같은 내용의 원본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서명을 마친 PDF가 서명한 사람 모두에게 전달돼요.
  • 지급 기록: 돈이 오갈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돈을 준 쪽은 받은 쪽에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 형사 절차 정리: 형사 합의를 포함했다면 약속한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서를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요.
  • 소송 정리: 이미 소송 중이라면 화해 뒤 그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소 취하, 법원에서 화해 등)도 화해 내용에 적어 두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분쟁 사안을 너무 넓게 적어요. "갑과 을 사이의 모든 분쟁"처럼 적으면 생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끝내려는 사건만 특정하세요.
  • 청구권 포기만 적고 화해 내용을 빠뜨려요.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없으면 포기만 남아요.
  • 비밀유지 예외를 두지 않아요. 세금 신고나 수사기관 제출처럼 공개가 필요한 경우까지 막지 않도록 예외를 두세요. 이 양식 제3조에 기본 예외가 들어 있어요.
  • 사실 확인 없이 서둘러 서명해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워요(민법 제733조).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어떤 분쟁을 끝내는 화해인지 사건 날짜와 내용으로 특정했나요?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화해 내용에 적었나요?
  • 돈을 주기로 했다면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적었나요?
  • 형사 사건이 있다면 형사 합의 포함 여부를 정했나요?
  • 비밀유지 범위와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특약에 적었나요?
  • 화해 전에 다친 곳이나 피해가 더 생길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양쪽 모두 서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해계약을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731조). 화해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얻어요(민법 제732조). 그래서 화해 뒤에는 원래 주장하던 권리를 다시 내세우기 어려워요.

화해계약서와 합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민법이 정한 계약의 이름은 '화해'이고(민법 제731조), 합의서는 흔히 쓰는 문서 이름이에요. 서로 양보해 이미 생긴 다툼을 끝내는 내용이라면 제목이 합의서여도 화해의 효력(민법 제732조·제733조)이 문제될 수 있어요. 제목보다 분쟁 사안과 화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중요해요.

나중에 사실을 잘못 알았다는 걸 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예요(민법 제733조). 화해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화해계약서를 쓰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민사 화해를 했다고 수사나 형사 재판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아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어야 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끼리 쓴 화해계약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화해로 정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소송을 내야 해요.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3호).

공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적은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니 따로 공증사무소에 촉탁해야 해요. 바로싸인은 공증을 제공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하는 화해와는 뭐가 다른가요?

소송 중 법원에서 한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사람이라면 보통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당사자끼리 쓴 화해계약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런 효력은 없어요.

화해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써도 되나요?

돼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화해 내용에 제3자가 보증을 서는 조항을 넣는다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인이 있다면 종이로 따로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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