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제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합의 해제 계약서는 이미 맺은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거나 앞으로 끝내기로 하고, 돌려줄 돈과 물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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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제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합 의 해 제 계 약 서
갑 성명/법인명과(와) 을 성명/법인명은(는) 아래 원계약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해제(해지) 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계약 정보
원계약명 원계약명 원계약 체결일 원계약 체결일
원계약 주요 내용 원계약 주요 내용
2. 해제/해지 내용
해제 사유 해제 사유
해제/해지 구분 해제/해지 구분 효력 발생일 해제 효력 발생일
3. 원상회복
원상회복 내용 원상회복 내용
반환 금액 반환 금액원 반환 기한 반환 기한 반환 계좌 반환 계좌
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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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제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합의 해제 계약서는 이미 맺은 계약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 없던 일로 하거나 끝낼 때 쓰는 계약서예요. 대법원은 합의해제를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그 효력은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했어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그래서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계약서에 적은 대로 정리돼요.
- 물품공급, 용역, 매매 계약을 서로 사정이 생겨 없던 일로 할 때
- 계속 거래하던 계약을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끝낼 때
- 한쪽이 해제 사유를 두고 다투기보다 조건을 정해 깔끔하게 끝내고 싶을 때
임대차라면 임대차 해지 합의서, 동업이라면 동업 해지 계약서가 그 계약에 필요한 항목(보증금, 지분 정산 등)을 더 잘 담고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원계약 정보: 어떤 계약을 해제하는지 이름, 체결일, 주요 내용을 적어요.
- 해제인지 해지인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지, 효력 발생일부터 앞으로만 끝내는지 골라요.
- 원상회복: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돌려주는지 적어요. "을은 받은 계약금 500만원을 갑에게 돌려주고, 갑은 인도받은 물품을 을에게 돌려준다"처럼 양쪽 의무를 모두 적어요.
- 위약금: 해제의 대가로 한쪽이 돈을 주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요.
- 존속 조항: 비밀유지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킬 의무를 적어요.
- 청산: 이 계약에 적은 것 말고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양식 6번에 들어 있어요.
작성 예시
물품공급계약을 납품 전에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칸을 채우면 이래요.
- 원계약명·체결일: 물품공급계약서, 2026년 9월 1일
- 원계약 주요 내용: 을이 갑에게 사무용 의자 50개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납품하고, 갑은 총 1,000만원을 지급(계약금 200만원 지급 완료)
- 해제 사유: 을의 자재 수급 차질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서로 합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함
- 해제/해지 구분: 해제(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함), 효력 발생일 2026년 11월 20일
- 원상회복 내용: 을은 받은 계약금 200만원을 갑에게 돌려준다. 납품 전이므로 갑이 돌려줄 물품은 없다
- 반환 금액·기한: 2,000,000원, 2026년 11월 30일까지 갑의 계좌로 이체
- 위약금: 없음
손해배상이나 이자를 따로 받기로 했다면 7번 기타 사항에 이렇게 적어요.
을은 원계약 해제로 갑이 지출한 운송 예약 취소 비용 30만원을 위 반환 금액과 함께 지급한다. 갑과 을은 이 금액 외에 원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비슷한 문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 문서 | 이런 때 써요 |
|---|---|
| 합의 해제 계약서 | 물품공급, 용역, 매매처럼 어떤 계약이든 서로 합의해 없던 일로 하거나 끝낼 때 |
| 임대차 해지 합의서 | 임대차를 끝내면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을 정할 때 |
| 동업 해지 계약서 | 동업을 끝내면서 지분과 재산을 나눌 때 |
| 합의서 | 계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분쟁을 서로 양보해 해결할 때 |
합의해제는 일방 해제와 이렇게 달라요
| 구분 | 한쪽이 해제할 때 | 합의해제할 때 |
|---|---|---|
| 원상회복 |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져요(민법 제548조 제1항) | 합의한 내용대로 돌려줘요 |
| 반환할 돈의 이자 |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요(민법 제548조 제2항) |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어요(95다16011) |
| 손해배상 | 해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551조) |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86다카1147) |
| 제3자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해요(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마찬가지예요(2005다6341) |
그래서 합의해제할 때는 이자와 손해배상을 받을지 말지를 꼭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받기로 했다면 7번 기타 사항에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적고, 6번 청산 조항과 어긋나지 않게 "이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으로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한쪽 의무만 적어요. 돈을 돌려주는 쪽만 적고 물건을 돌려받는 쪽을 빠뜨리면 원상회복이 반쪽이 돼요.
- 이자와 손해배상을 말로만 정해요. 위 표처럼 합의해제에서는 적지 않은 것은 받기 어려워요.
- 계약금 해제와 헷갈려요. 매매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이건 합의 없이도 할 수 있는 해제라, 합의해제로 할지 계약금 해제로 할지 먼저 정하세요.
- 부동산 해제 신고를 잊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을 해제했다면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의2). 매매계약 전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볼 수 있어요.
- 당사자 일부만 서명해요. 원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원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어떤 계약을 해제했는지 나중에 맞춰 볼 수 있게 원계약서 사본과 이 계약서를 같이 두세요.
- 돌려준 돈과 물건을 기록하세요. 반환 금액은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 내역을 남기고,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수량, 상태를 적어 두세요.
- 이어진 일정을 정리하세요. 원계약에 맞춰 잡아 둔 납품, 결제, 자동이체 같은 일정이 있으면 해제 효력 발생일에 맞춰 취소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해제할 원계약의 이름, 체결일, 주요 내용을 적었나요?
-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해제인지, 앞으로만 끝내는 해지인지 골랐나요?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돌려주는지 적었나요?
- 돌려줄 돈에 이자를 붙일지, 손해배상을 따로 할지 정했나요?
- 위약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었나요?
- 해제 후에도 남겨 둘 의무(비밀유지 등)를 적었나요?
- 원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해제와 해지는 뭐가 다른가요?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져요(민법 제548조 제1항).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어요(민법 제550조). 이미 주고받은 것을 되돌릴 거라면 해제, 계속 거래를 지금부터 멈출 거라면 해지를 고르세요.
합의해제하면 돌려줄 돈에 이자가 붙나요?
대법원은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율과 기간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합의해제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할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어요(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면 금액이나 청구할 권리를 남겨 둔다는 내용을 이 계약서에 적으세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계약금을 돌려줄지와 얼마를 돌려줄지는 이 계약서에 적은 대로 돼요. 합의 없이 끝내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제1항). 합의해제라면 계약금을 얼마 돌려주는지 반환 금액 칸에 숫자로 적으세요.
위약금을 정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위약금의 금액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뒤 그 계약이 해제되면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의2 제1항).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원계약으로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요?
합의해제에도 민법 제548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돼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 해제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원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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