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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매출 정산, 영업지역, 영업시간, 중도해지 위약금을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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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네 편의점 안쪽 통로의 원근감 있는 전경, 음료 냉장고와 정돈된 상품 진열, 계산대는 멀리 흐릿하게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18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19조~제25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Ⅰ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최초가맹금: 최초가맹금 내역 표, 예치가맹금 내역 표, 예치금융회사 은행·지점·부 계좌번호 계좌 예금주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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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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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다른 업종과 달리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을 본부 계좌로 송금하고, 본부가 상호계산계정으로 정산해 매출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8장 59개 조항에 들어 있어요. 제1조는 "완전가맹형"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니, 본부가 제시한 가맹 형태가 이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 편의점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계약 만료 후 같은 본부와 다시 계약하거나, 영업양도로 새 점주가 계약할 때
  • 본부 계약서를 표준 조건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업종 양식과의 차이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편의점 양식이 다른 업종과 다른 점

구분편의점업 양식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비교)
본부에 내는 돈월 매출이익의 일정 비율(가맹수수료, 제16조)영업표지 사용료, 광고비 등 계속가맹금 표
매출 관리매일 총매출액과 대행수납금·대행판매금 등을 본부 지정 계좌로 송금(제33조), 상호계산계정으로 정산(제39조)매월 총매출액을 통지
회계·세무본부가 회계자료를 작성해 다음 달 정한 날까지 제공(제37조)가맹점사업자가 장부 작성·보고
영업지역아파트 세대수 기준이나 반경 m로 정함(제27조)별첨 지도로 표시
중도해지90일 전 통보, 개점 후 경과 연수별 위약금(제44조)별도 위약금 표 없음
관할법원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제56조)가맹점사업자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 법원(제50조)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별첨이 없어요(원문대로): 본문은 별첨Ⅰ(영업지역), 별첨Ⅱ(영업표지), 별첨Ⅲ(가맹수수료율 조정), 별첨Ⅴ(대여설비 유지·관리), 별첨Ⅵ(실재고 불일치 처리), 별첨Ⅶ(상호계산계정)을 가리키지만, 공정위가 올린 원문 파일에는 이 별첨 서식이 들어 있지 않아요. 가맹본부에서 받아 계약서에 붙이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의 "(브랜드명) O O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9조 제1항의 밑줄은 "제공받았음 /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 제12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제15조(원문대로): 제1항 제1호의 "제55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7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제3항 아래 ※의 "제10조 제2항"도 1개월 반환 기한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있어요.
  • 제17조 제1항(원문대로):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은 피해보상보험을 다룬 제12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26조 제5항(원문대로):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적었지만,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요.
  • 제27조 제4항(원문대로): 계열회사 정의는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있어요(원문은 제3호).
  • 제39조 제3항, 제45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상호계산개정"은 "상호계산계정",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로 보여요.
  • 제55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제29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가맹점의 표시와 영업지역(제8조·제27조, 별첨Ⅰ):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세대수나 반경 m 칸을 비워 두지 말고, 제8조가 가리키는 별첨Ⅰ(영업지역 표시)은 따로 만들어 붙이세요.
  2. 가맹수수료율과 지급일(제16조):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기준(별첨Ⅲ)도 함께 정해 붙여요.
  3. 최초가맹금과 예치(제13조): 가입비·교육비처럼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4. 초기 투자비용(제14조): 가입비, 상품준비금, 소모품준비금, 시설·인테리어, 집기 금액과 지급기한. 본부는 시설·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을 개점 후 1개월 안에 줘야 해요(제14조 제2항).
  5. 영업시간과 최소 개장일수(제26조).
  6. 위약금과 정산 기한(제24조·제25조·제47조·제50조·제51조): 개점 전 해지 위약금, 계약위반 해지 시 위약금 개월 수, 폐점수수료, 최종정산합의서 교부·이의 기한.
  7. 정보공개서 수령일·계약서 사전제공일(제58조)과 예상매출액(제59조).

자주 하는 실수

  • 위약금 칸을 본부가 채운 대로 받아들여요.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해요(제12조 제1항 제5호). 제47조의 개월 수는 빈칸이니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물어보고 합의해서 적으세요.
  • 대여설비를 받고 바로 확인하지 않아요. 제21조에 따라 인도받은 설비와 상품 수량·상태를 문서로 확인하고,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봐요.
  • 매출 송금과 POS 등록을 가볍게 여겨요. 송금(제33조)이나 POS 등록(제32조)을 어기면 상품공급과 장려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계약하고 가맹금을 보내요.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어요. 예상매출액 같은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 예시

제44조는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려면 해지일 90일 전에 문서로 알리고, 상대방의 월 평균 이익배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게 해요. 월 평균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하고, 양식 ※ 문구는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경우 "가맹수수료율 ×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요.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해지 시점개월 수(제44조)월 매출이익 1,000만 원, 가맹수수료율 30%일 때
개점 후 3년 미경과6개월분300만 원 × 6 = 1,800만 원
개점 후 3년 경과4개월분300만 원 × 4 = 1,200만 원
개점 후 4년 경과2개월분300만 원 × 2 = 600만 원
  •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질병처럼 점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익이 나빠지면 감경(제3항)이나 면제(제4항)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감경·면제 요청에도 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본부가 입증해야 해요(제5항). 제3항·제4항의 "○개월 이상"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보세요.
  • 본부 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하면 제44조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42조 제2항). 그만둘 생각이라면 양도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
  • 계약위반으로 해지될 때의 위약금(제47조)은 개월 수가 빈칸이에요. 제44조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하고 합의해서 적으세요.
  • 제40조는 본부가 초기안정화 지원금과 장려금을 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중도해지할 때 이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어요.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면 별도 약정서에 반환 조건과 계산 방식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따로 챙길 것

  • 정보공개서 미리 보기와 날짜 기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가 공개하니(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여러 편의점 브랜드를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본부에서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두세요.
  •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를 팔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영업소 간 거리 같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해요(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지정받은 소매인은 남에게 자기 명의로 담배소매업을 하게 할 수 없으니(같은 조 제4항), 점포를 넘겨받는 경우에도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 점포 임대차: 가맹계약과 건물 임대차는 따로 맺는 계약이에요. 점주가 직접 점포를 빌린다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차 기간이 가맹계약기간(제11조)보다 짧지 않은지 맞춰 보세요.
  • 인건비 부담 대비: 제18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수수료 조정이나 지원방안을 요청할 수 있고, 본부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정해요. 요청은 기록이 남게 서면으로 하세요.

계약이 끝날 때

  • 갱신: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본부는 거절할 수 없고,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제2항). 본부가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같은 조 제4항).
  • 정산: 제49조~제51조에 따라 재고조사, 원상회복, 상호계산계정 폐쇄, 최종정산합의서 순서로 정산해요. 합의서를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문서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분쟁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 점포를 넘길 때: 제42조에 따라 본부의 문서 승인을 먼저 받고, 양수인과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로 따로 계약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 내용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제16조 가맹수수료율과 지급일을 적고, 수수료율 조정 기준(별첨Ⅲ)을 따로 정해 붙였나요?
  • 제14조 초기 투자비용 표(가입비, 상품준비금, 시설·인테리어 등)를 채웠나요?
  • 제27조 영업지역 기준(아파트 세대수 또는 반경 m)을 적고, 영업지역을 표시한 별첨Ⅰ을 따로 붙였나요?
  • 영업시간과 주·월 최소 개장일수를 적었나요?
  • 개점 전 해지(제24조)와 계약위반 해지(제47조) 위약금 칸을 확인했나요?
  • 폐점수수료와 최종정산합의서 기한(제50조·제51조)을 적었나요?
  • 예상매출액을 들었다면 제59조에 금액을 적고 서면 자료를 첨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가맹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양식 제1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매출이익의 일정 비율을 가맹수수료로 매월 정한 날에 내도록 하고, 비율은 별첨Ⅲ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공정위 원문에는 별첨Ⅲ 서식이 들어 있지 않아 조정 기준을 따로 정해 붙여야 해요. 비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값이 없으니 정보공개서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꼭 해야 하나요?

오전 0시~6시 또는 1시~6시 매출이 저조해 단축을 요구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축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봐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3). 이 양식 제26조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의 단축 요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이 양식 제44조는 해지일 90일 전에 문서로 알리고, 개점 후 3년 미경과 시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분, 3년 경과 시 4개월분, 4년 경과 시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정해요. 근접출점이나 질병 등 가맹점주 책임 없는 사유로 수익이 악화되면 감경·면제 조항(제3항·제4항)도 있어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 그래서 제27조의 영업지역 기준(아파트 세대수, 반경 m)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도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야 해요(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가맹본부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신청, 어음 부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시행령 제15조).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담배소매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영업소 간 거리 같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제3호), 예상매출에 담배 매출이 들어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편의점 가맹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양쪽 모두 완료된 PDF와 서명 기록을 받아요. 정보공개서는 계약서와 별개로 직접 전달,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문자·앱 파일 전송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해요.

원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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