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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갱신·해지 조건을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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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박한 외식 가맹점 주방의 넓은 조리대와 무표기 그릇, 김이 은은하게 오르는 냄비, 따뜻하고 정돈된 영업 준비 순간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 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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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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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한식·분식처럼 치킨·피자·커피가 아닌 외식 브랜드의 가맹점을 낼 때 가맹본부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틀을 따라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교육, 갱신·해지 조건이 6장 53개 조항으로 이미 들어 있고, 당사자는 점포 정보와 금액, 기간 같은 빈칸만 채우면 돼요.

  • 치킨·피자·커피 외의 외식 브랜드에 가맹할 때
  • 가맹본부가 자기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표준 조건과 비교해 볼 기준이 필요할 때
  • 영업양도로 새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다시 맺을 때

치킨, 피자, 커피 브랜드라면 업종별 양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양식을 고를지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외식업 양식에만 있는 조항

조항내용
제2조 제9호, 제12조 제5항~제7항 배달앱배달앱 영업은 자기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고, 다른 가맹점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요. 분쟁이 나면 가맹본부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요
제24조 주방기기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같은 주방기기를 써요. 본부가 공급한 기기는 수리를 맡길 수 있고, 본부는 이유 없이 새 제품 교체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제31조 원·부재료 검사와 하자 통지받는 즉시 수량·품질을 검사하고,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알려 교환을 청구해요
제35조 영업표준화원재료를 포장을 뜯은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나누고 모아 보관하지 않아요. 새 메뉴가 나오면 교육을 받아요
제34조 복장, 제36조 권장가격지정 근무복을 입고, 소비자가격을 바꾸려면 본부와 미리 협의해요
제45조 개량기술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개량한 기술은 가맹점사업자 소유이고, 본부가 쓰려면 정당한 대가를 내요
제50조 제4항 관할법원가맹점사업자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에요(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의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53조 제1항의 밑줄은 "제공받았음 /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별첨[1]의 지도 칸 안에는 영업지역을 글로 적을 수 있는 칸을 두었어요.
  • 제8조 제2항(원문대로): "동일하게 시하여야"는 "동일하게 표시하여야"의 오기로 보여요.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1항 제1호(원문대로): "제45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23조 제5항·제6항(원문대로): 같은 문장(점포 출입 허용과 방문점검 협조)이 두 번 들어 있어요.
  • 제33조 제5항(원문대로):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적었지만,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요.
  • 제42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로 보여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가맹점의 표시(제8조)와 영업지역 지도(별첨[1]):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2. 계약기간(제11조): 발효일, 종료일, 기간을 모두 적어요.
  3. 최초가맹금·계속가맹금 표(제15조·제17조):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칸마다 채워요. 원·부재료에 이윤을 붙여 받는다면 그 마진도 계속가맹금 표에 들어가요.
  4. 예치금융회사(제15조 제2항): 가입비·교육비처럼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5. 구입강제품목 통지 수단과 변경 횟수(제30조):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을 어떤 수단(POS, 홈페이지 등)으로 알릴지, 분기에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적어요.
  6. 정보공개서 수령일·계약서 사전제공일(제52조)과 예상매출액(제53조).

계속가맹금 표 작성 예시

제17조 표는 항목마다 금액(천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요.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내역금액(천원)지급기한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월 300매월 10일해당 없음이미 사용한 기간분
광고비월 100매월 10일집행하지 않은 금액 정산집행한 광고분
상품, 원·부재료 마진6,000(연간)식자재 대금에 포함해당 없음공급받은 물품분

마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표 아래 주2의 방식대로 "전년도 공급 이윤 총액 ÷ 전년도 말 가맹점 수"를 적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 공급 이윤이 12억 원이고 가맹점이 200개였다면 6,000천원이에요. 본부가 이 칸을 비워 두면 식자재 값에 붙는 마진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채워 달라고 하세요. 내역을 나누지 않고 받는다면 합계만 적어요(주1).

계약 전에 따로 챙길 것

  • 정보공개서 미리 보기와 날짜 기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가 공개해요(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 상담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관심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찾아 비교해 보세요. 본부에서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두면 14일이 지났는지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 점포 임대차: 가맹계약과 건물 임대차는 따로 맺어요. 본부의 개점 승인 전에 임대차부터 서두르면 계약이 틀어졌을 때 손해가 커지니, 일정을 맞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쓰세요.
  • 식품위생교육과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 대상이에요(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시작하기 전의 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돼요(같은 법 제41조 제2항·제4항, 현행 기준).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일하기 전에 건강진단도 받아야 하니(같은 법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9조), 직원 채용 일정에 함께 넣으세요. 양식 제13조 제5항은 이런 인허가를 계약일부터 정한 일수 안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받도록 하니, 그 일수를 넉넉히 적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계약하고 가맹금을 보내요.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이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어요. 예상매출액·수익 같은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광고비·판촉비 분담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미리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5).
  • 심야 영업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전 0시~6시 또는 1시~6시 매출이 저조해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봐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3).
  • 인건비가 올라도 그냥 버텨요. 양식 제19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정해요. 요청은 기록이 남게 서면으로 하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계약서 보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도 완료된 PDF를 받아 두세요.
  • 갱신 시기 챙기기: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가 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이에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 가게를 넘길 때: 제39조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양수인과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로 따로 계약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계약서 내용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제8조 가맹점의 표시와 별첨[1] 영업지역 지도를 채웠나요?
  • 최초가맹금·계속가맹금 표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을 적었나요? 식자재 마진 칸도 채웠나요?
  • 가맹금을 예치할 금융회사와 계좌, 또는 가맹본부의 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를 확인했나요?
  • 별첨[3] 공급 원·부재료 내역과 구입강제품목 통지 수단, 분기당 가격 변경 횟수를 적었나요?
  • 주방기기를 본부 지정 모델로 설치해야 하는지,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제13조 인허가 기한 안에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나요?
  • 예상매출액을 들었다면 제53조에 금액을 적고 서면 자료를 첨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는 어떤 가게에 쓰나요?

외식업 가맹사업에 쓰는 표준가맹계약서예요. 바로싸인에는 치킨전문점,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용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그 업종이면 해당 양식을 쓰고, 한식·분식 등 그 밖의 외식 프랜차이즈라면 이 양식을 쓰면 돼요.

음식점 가맹계약,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부가 식자재에 붙이는 마진(차액가맹금)도 계약서에 적나요?

네. 이 양식 제17조는 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계속가맹금에 넣고, 표의 "상품, 원·부재료 마진" 칸에 적게 해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도 이 부분을 가맹금으로 봐요. 정확한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전년도 공급 이윤 총액을 전년도 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을 적어요.

본부가 식자재 공급가격을 수시로 올릴 수 있나요?

이 양식 제30조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가격 결정기준을 바꾸는 횟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에 정한 횟수로 제한하고, 바꾼 즉시 POS나 홈페이지 같은 통지 수단으로 알리게 해요. 본부는 통지한 내역을 5년간 저장해 가맹점사업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계약할 때 분기당 횟수 칸을 꼭 채우세요.

배달앱으로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배달해도 되나요?

이 양식 제12조는 배달앱 영업을 할 때 자기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가맹본부가 보상금 중재안 제시 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를 요구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면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100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100분의 40)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하거나 자기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하는 공사는 빠져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같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가맹본부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신청, 어음 부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5조).

원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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