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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이 본부와 맺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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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네 수선 서비스 가맹점의 작업대 근접 장면, 재봉틀과 접힌 무지 천, 정돈된 도구들로 전문 서비스를 암시한다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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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2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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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1조부터 제52조까지와 별첨 [1]~[3]이 모두 들어 있어요.

기타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본부의 상호와 영업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열 때 본부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가운데, 따로 양식이 없는 서비스 업종에 쓰는 기본형이에요(가맹사업법 제11조의2).

  •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앞두고 본부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과 비교할 때
  • 서비스업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 양식이 더 맞아요. 이미용업, 세탁전문점, 교육서비스업, 자동차정비전문점 양식이 따로 있고, 전체 업종 비교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판매점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항 순서는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와 거의 같지만, 서비스의 품질과 매장 운영을 통일하는 조항이 더 구체적이에요.

조항기타서비스업 양식의 내용
제2조 제1호가맹사업을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정해요.
제21조 교육 및 훈련본부 교육 가운데 필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따르며, 바꿀 때는 1개월 전에 알려요.
제23조 방문점검점검 대상에 지정된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품질기준 준수가 들어 있어요.
제24조 설비 및 기기본부가 통일적 운영을 위해 일정 사양의 설비·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25조 점포의 운영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로 쓰고 본부와 협의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으며, 개점승인 때 상태를 유지하고 임의로 개조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붙이지 않아요.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고 임의로 사업자를 바꾸지 않아요.
제17조 계속가맹금본부에서 받는 "물품 등"의 마진을 적어요. 판매점 양식의 "상품 등 마진"에 해당해요.
제32조 영업영업시간 칸 뒤에 "가맹점사업자가 상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판매점 양식에 있는 질병 시 영업시간 단축 허용 문장은 없어요.
제41조 계약의 해지판매점 양식에 있는 위약금 감경 요청 조항(매출 급감 시 감경 협의)이 없어요.
제49조 제4항 관할법원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정해요. 판매점 양식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 관할 법원이에요.
그 밖에판매점 양식의 교육훈련과정 표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조항이 없어요.

본부가 지정한 설비나 물품을 사도록 강제한다면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제24조의 지정 설비와 별첨 3을 이 기준으로 채우세요.

본부 상표만 빌려 쓰고 운영 지원이나 통제는 받지 않는 관계라면 상표권 사용 계약서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서명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표기만 바꾼 곳: 첫머리의 공정위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글자로, 제8조 점포명 예시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32조 영업시간의 "( : )"은 시각을 적는 칸으로, 제52조의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체크 칸으로 바꿨어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뜻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가져온다고 적었지만, 지금 그 법에서 계열회사를 정한 곳은 제2조 제12호예요.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조문 번호를 잘못 가리키는 곳(원문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제48조에 따라 … 자문"은 자문을 다룬 제50조를,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을 다룬 제29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16조 제4항 ※(원문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법 제10조 제1항의 1개월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가맹사업 중단처럼 그 조항이 정한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 요구한 경우의 기한이에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가맹점의 표시: 점포명, 대표자, 소재지, 점포 규모, 영업지역과 별첨 1 지도. 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2. 계약기간: 발효일, 종료일, 연수
  3. 최초가맹금 표와 예치 계좌: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다면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겨요(가맹사업법 제6조의5).
  4. 계속가맹금 표: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물품 등 마진. 매월 매출 통지일도 적어요.
  5. 계약이행보증금: 금액과 예치기관
  6. 교육·점검 일정: 교육 통지 일수, 월 방문점검 횟수, 점포관리기준 변경 통지 일수, 이의제기 회신 일수
  7. 구입강제품목 통지수단과 공급 조건: 품목·공급가격을 알릴 수단(POS시스템, 홈페이지 등), 분기당 변경 횟수 한도, 공급중단 예고 일수(제29조, 제31조)
  8. 영업일과 영업시간: 주·월 최소 개장일, 임의 휴업 제한 일수, 영업시간(제32조)
  9. 양도·갱신 관련 칸: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일수(제38조), 묵시적 갱신 기간(제40조 제4항), 지연이자율(제45조)
  10. 수령일과 예상매출액 확인: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1조),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와 그 금액(제52조, 가맹점사업자 서명 칸이 따로 있어요)
  11. 별첨 2·3: 영업표지 등록 내용, 공급 물품과 가격

작성 예시

서비스업 양식에서 숫자로 채워야 하는 칸을 예로 들면 이렇게 돼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양식의 금액 표는 천원 단위예요.

칸예시
제15조 최초교육비1,500(천원), 포함내역 개점 전 교육 5일·교재, 지급기한 교육 시작 전
제17조 제2항 매출 통지일매월 5일까지 직전 월 총매출액과 근거자료 통지
제21조 제4항 교육 통지교육 실시 7일 전
제23조 방문점검월 1회, 점검결과 이의제기에는 7일 이내 회신
별첨 31 / 서비스용 소모품 A / 공급가 ○○원(부가세 별도) / 본부 지정 업체 공급

서비스업은 장비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특약을 덧붙여 볼 만해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설비·기기의 품목, 사양, 공급가격은 별첨 3에 적고, 계약기간 중 교체를 요구할 때는 교체 사유와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먼저 알린다.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간판·내부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이유를 회신한다.

필수교육 외의 교육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1회 ○○원을 넘지 않는다.

두 번째 문구는 제25조 제3항(개점승인 당시 상태 유지, 임의 개조 금지)과 함께 두면 승인을 기다리다 공사가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을 세요.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두면 좋아요.
  • 교육 과정 안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육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적힌 대로 진행되니, 정보공개서의 교육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 수익 관련 자료: 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 지정 설비 목록과 견적: 제24조 지정 설비의 사양과 가격을 미리 받아 두세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업종별 인허가 확인: 제20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마쳐야 개점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정해요. 내 서비스 업종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는 관할 관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계약 전후에 알아 둘 법 규정

정보공개서·계약서 숙려기간(각 14일, 자문 시 7일), 가맹금 예치와 반환, 갱신요구권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영업시간: 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묶는 것은 금지돼요. 심야 매출 저조로 영업손실이 난 경우나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단축을 요구했는데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구속으로 봐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 광고·판촉 비용: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시행령 제13조의5).
  • 계약 해지: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요.
  •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시·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서명한 뒤에 할 일

  1. 서명을 마친 계약서와 별첨, 정보공개서를 함께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점도 자기 사본을 따로 두세요.
  2.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점포에 둬요(양식 제25조 제4항).
  3. 교육비를 청구받으면 산출근거가 적힌 서면인지 확인하고 보관해요(양식 제21조 제4항).
  4.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일이 생기면 사유와 날짜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교육비를 확인하지 않아요. 최초가맹금 표의 최초교육비 칸과 정보공개서의 교육 내용을 맞춰 보세요. 그 밖의 교육비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실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 지정 장비 목록 없이 계약해요. 나중에 장비 교체를 요구받아도 계약 당시 사양과 가격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 점포를 마음대로 고쳐요. 제25조는 개점승인 당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간판이나 내부를 바꿀 때는 본부와 먼저 협의하세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제25조는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이미용·세탁·자동차정비·교육서비스처럼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는 업종이 아닌지 확인했나요?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필수교육이 무엇이고 비용이 얼마인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확인했나요?
  • 본부가 지정하는 설비·기기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물품 등 마진 칸을 채웠나요?
  • 영업지역을 적고 별첨 1에 지도를 붙였나요?
  • 사업자등록을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로 할 준비가 되었나요?
  • 제51조에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을, 제52조에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와 그 금액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서비스업 양식은 어떤 가맹점에 쓰나요?

본부의 상호와 영업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가운데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업종에 써요. 이미용업, 세탁전문점, 자동차정비전문점, 교육서비스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본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양식 제21조는 본부가 제공하는 교육 가운데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하고, 최초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교육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적힌 대로 하고, 바꿀 때는 1개월 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본부가 정한 장비를 사야 하나요?

양식 제24조는 본부가 통일적 운영을 위해 일정 사양의 설비·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본부가 이런 거래를 강제한다면 그 설비·상품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이 양식 제25조 제4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점포에 두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두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바꾸지 못하게 해요. 실제 운영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면 서명 전에 본부와 정리하세요.

아파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본부가 거절하면요?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봐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심야 매출이 비용보다 저조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난 경우의 단축 요구도 같아요. 이 양식에는 도소매·건강기능식품 양식처럼 질병 시 단축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본부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이라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본부가 부담해요. 가맹점이 스스로 한 경우나 가맹점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한 경우는 예외예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13조). 양식 제40조도 같은 내용을 담고, 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몇 년간 갱신되는지 적는 칸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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