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면서 설치 내용, 공사 금액과 일정, 하자담보, 보조금 처리를 정하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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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명 공사명
설치 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차 충전기(완속) □ 전기차 충전기(급속) □ ESS
공사장소 공사장소
설치 내용 제조사·모델·용량·수량
공사일정(예정일) 착공 날짜 준공 날짜
계약금액 일금 한글 원정 (₩ 숫자) 공급가액 금액 (노무비) 금액 부가세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선금 금액 <계약체결후 N일 이내 지급> / 기성부분금 금액 <지급 시기> / 잔금 금액 <준공후 N일 이내 지급>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N년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N%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N%
정부·지자체 보조금 보조금 내용 신청 주관 수급인이 대행 / 발주자가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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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서는 지붕 태양광, 주차장 충전기, ESS 설치 공사를 업체에 맡길 때 설치 내용, 공사 금액과 일정, 하자담보, 보조금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설비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공사를 완성해 달라고 맡기는 도급 계약이라(민법 제664조), 무엇을 어떤 사양으로 언제까지 설치하고 얼마를 언제 주는지가 중심이에요.
이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공개한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갑지 항목과 계약일반조건 문구를 바탕으로 했어요. 충전기 설치 공사만을 위한 공공 계약서 양식은 따로 확인하지 못해서, 공단 문서에서 두 설비에 함께 쓸 수 있는 조건을 골라 옮기고 설치 설비, 설치 내용, 보조금 칸을 더했어요.
- 단독주택 지붕에 3kW 태양광을 설치할 때
- 상가나 공장 지붕에 태양광과 ESS를 함께 설치할 때
- 회사 주차장이나 상가에 완속·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처럼 인허가 일정, 계약이행보증, 최저발전량 보증까지 정해야 한다면 공단 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를 쓰세요.
공단 도급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이 양식 |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공단 원문) |
|---|---|---|
| 대상 설비 |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완속·급속), ESS 중 선택 | 태양광 발전설비 |
| 공사일정 | 착공·준공 예정일 | 발전사업허가부터 RPS 설비확인신청, 준공까지 7단계 |
| 계약 조건 | 16개 조: 공단 일반조건에서 고른 조항(총칙, 안전관리, 공사기간 연장, 준공, 대금지급, 이행지체, 하자담보, 해제 등)에 보조금 조항(제14조)을 더함 |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34조 전체 |
| 보증 |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금, 최저발전량 품질보증(별지 제1호) |
| 그 밖에 | 보조금 칸, 특약사항 칸 | 보조금 조항과 특약사항 칸 없음(제34조 별도 특약)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전기공사업 등록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예요(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등록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해요(제4조 제1항). 등록을 마친 업체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으니(제4조 제4항), 계약 전에 등록번호를 받아 수급인 칸에 적으세요.
전기공사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9조가 정한 항목 중 이 양식에서 채우는 곳은 다음과 같아요.
| 시행령 제9조 항목 | 양식에서 채우는 곳 |
|---|---|
| 공사 내용 | 공사명, 설치 설비, 설치 내용 |
| 도급금액과 그중 노임 해당 금액 | 계약금액, (노무비) |
| 공사 착수·완성 시기 | 공사일정(착공, 준공) |
| 우선지급금·기성금 지급 시기와 금액 | 대금 지급 방법(선금, 기성부분금, 잔금)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금액 변경, 불가항력 면책 | 제4조, 제5조, 제6조 |
| 인도를 위한 검사와 완성 후 대금 지급시기 | 제7조(준공), 제8조(대금지급) |
| 지체 시 위약금·지연이자 |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제9조 |
| 하자보수책임기간과 하자담보방법 |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10조 |
| 계약 해제 시 손해부담 | 제11조 |
폐기물 처리 방법과 재활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부담처럼 공사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은 특약사항에 적어요.
설치 내용과 금액, 이렇게 채우세요
설치 내용 칸은 나중에 "약속한 제품이 맞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돼요. 제조사, 모델명, 용량, 수량을 모두 적으세요. 제10조 제4항은 기기의 보증기간을 납품회사 보증서로 대체한다고 정하니, 적은 제품의 보증서를 받아 두면 돼요.
| 양식 칸 | 작성 예시 |
|---|---|
| 설치 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완속)에 표시 |
| 설치 내용 | 모듈 ○○사 ○○-550 모델 550W × 6장(합계 3.3kW), 인버터 ○○사 3kW 1대, 지붕 고정형 구조물 / 완속 충전기 ○○사 7kW 벽부형 1기, 분전반에서 충전기까지 전용 배선 |
| 계약금액 | 일금 일천백만 원정 (₩ 11,000,000),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
| 대금 지급 방법 | 선금 3,300,000원(계약체결후 3일 이내), 기성부분금 0원, 잔금 7,700,000원(준공후 7일 이내) |
| 정부·지자체 보조금 | ○○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예정, 신청 주관 "수급인이 대행" |
모듈 용량 × 장수가 설비 용량과 맞는지(550W × 6장 = 3.3kW), 공급가액과 부가세, 선금·기성부분금·잔금의 합이 계약금액과 같은지 계산해 보세요.
보조금과 발전량은 이렇게 적으세요
- 보조금: 보조금 사업은 공고마다 신청 시기, 대상, 착공 가능 시점이 달라요. 공고를 먼저 확인하고, 누가 신청할지는 보조금 칸에서 고르고,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는 특약사항에 적으세요(제14조).
- 잔금 시점: 양식은 잔금을 준공후 며칠 안에 주는지로 적어요. 발주자는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제8조 제2항), 계통 연계처럼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려면 특약사항에 적으세요.
- 발전량: 날씨와 일사량에 따라 달라져요. 보장을 넣는다면 비교 기준(설계 발전량), 측정 기간, 미달 시 조치를 특약사항에 함께 적으세요.
특약 문구 예시
- 보조금 미선정: "보조금에 선정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착공 전까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받은 선금을 7일 안에 돌려준다."
- 지붕·건물 손상: "공사로 지붕 방수층이나 마감재가 손상되면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원래대로 고친다."
- 폐기물: "공사로 나온 폐자재와 포장재는 수급인이 처리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첨부한 배치도에 따르고, 위치를 바꾸려면 서면으로 합의한다."
- 넘겨줄 서류: "수급인은 준공 때 제품 보증서, 시공 사진, 결선도를 발주자에게 준다."
함께 준비할 서류
- 품목별 단가가 적힌 견적서
- 시공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 패널·인버터·충전기의 제품 사양서와 제조사 보증 조건
- 설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나 도면
-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해당 공고문과 신청 서류 목록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내용(날짜, 담당자, 조건)
자주 하는 실수
-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아요.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 설치 내용을 "태양광 3kW"처럼만 적어요. 패널과 인버터, 충전기의 제조사와 모델이 빠지면 다른 제품이 설치돼도 따지기 어려워요.
- 하자담보와 제조사 보증을 섞어요. 시공 하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제10조), 기기 고장은 납품회사 보증서에 따라 처리되니 둘을 나눠 확인하세요.
- 지체상금율을 비워 둬요. 공사가 늦어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요.
- 완성 전에 해지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도급인은 공사가 끝나기 전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그때 정산 방법을 제11조와 특약사항으로 확인해 두세요.
공사가 끝난 뒤에 할 일
-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따져요(제10조 제1항).
- 설치된 제품의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계약서 설치 내용과 같은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 제조사 보증을 받으려면 따로 등록해야 하는 제품도 있으니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 공사 완료 보고서로 완료 내용을 남겨 두면 하자보수 기간을 따질 때 도움이 돼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시공사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받아 수급인 칸에 적었나요?
- 설치 설비를 고르고, 설치 내용에 제조사·모델·용량·수량을 적었나요?
- 착공·준공 예정일을 적었나요?
- 계약금액과 공급가액·노무비·부가세를 적고 합계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 선금·기성부분금·잔금을 더하면 계약금액과 같은지 확인했나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채웠나요?
- 보조금을 누가 신청하는지 고르고, 보조금이 안 나올 때의 처리를 특약사항에 적었나요?
- 폐기물 처리 방법처럼 따로 정할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이나 충전기 설치는 아무 업체나 해도 되나요?
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이고(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3조 제1항). 콘센트 교체 같은 경미한 공사는 예외예요(시행령 제5조).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1조의2).
이 양식은 정부 표준계약서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공개한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항목과 계약일반조건 문구를 바탕으로, 충전기·ESS와 보조금 칸을 더해 만든 양식이에요. 발전사업용 태양광 공사를 공단 문서 그대로 계약하려면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 양식을 쓰세요.
전기공사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9조는 노임 해당 금액, 착수·완성 시기, 불가항력 면책, 인도를 위한 검사, 지체 시 손해배상, 하자보수책임기간 등 17가지 항목을 정해 두었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태양광 설치 계약을 공사 전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발주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양식 제11조는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서면 통지, 기성부분 정산과 손해배상을 정해요. 시공사가 이미 주문한 자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보조금이 안 나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돼요. 양식 제14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특약사항에 정하도록 해 두었어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 받은 선금을 언제 돌려줄지를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설치 후 고장이 나면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양식 제10조는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공사에서 생긴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해요. 불가항력이나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빠져요. 패널·인버터·충전기 같은 기기의 보증기간은 납품회사 보증서를 따르니 보증서를 받아 두세요.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이 양식에는 발전량 보증 조항이 없어요. 최저발전량과 미달 시 손실보전비용 계산까지 정하려면 공단 도급계약서 제27조와 별지 제1호가 들어 있는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서 양식을 쓰거나, 기준 발전량·측정 방법·미달 시 조치를 특약사항에 숫자로 적으세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달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공용 주차장이나 공용 전기설비를 쓰는 공사라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절차와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설치 위치, 전기 용량, 요금 부담 방법이 정해진 뒤에 계약서의 설치 내용과 특약사항에 반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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