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권리와 기간 안에서 저작물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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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 권리자(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재산권 이용자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저작물 제목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계약의 대상)
제목(제호) 제목 저작자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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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8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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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2021-50호, 2021년 9월 발령) 중 별표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권리자)이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이용자)에게 정한 권리와 기간 안에서 쓰도록 허락할 때 써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내가 찍은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에 쓰게 해 줄 때
- 블로그 글이나 일러스트를 책, 교재, 굿즈에 싣도록 허락할 때
- 작곡한 음악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게 할 때(음원이라면 음원 사용허락 계약서도 있어요)
- 직접 만든 코드나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가 쓰게 할 때(배포형 소프트웨어라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가 더 맞아요)
'비독점'이라 권리자는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어요. 권리 자체를 넘기려면 이 양식이 아니라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쓰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권리자(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와 이용자. 서명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어요.
- 대상저작물(제2조): 제목(제호), 저작자, 종별(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
- 허락할 권리(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허락할 것만 표시해요.
- 기간(제3조)과 자료 인도 기한(제4조 제2항): 이용허락 시작일과 종료일, 권리자가 원본 파일 같은 자료를 넘길 날짜.
- 이용료(제5조 제2항): 지급방식 표와 지급시기 표에서 하나씩 골라 채워요.
- 계약 체결일: 이 계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5조).
권리 칸은 이렇게 골라요
권리 칸이 곧 이용 범위예요. 쓰려는 방식에 맞는 권리만 표시하세요. 아래 뜻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예요.
| 쓰려는 방식 | 표시할 권리 | 법에서 정한 뜻 |
|---|---|---|
| 종이 책자·인쇄물로 찍어 나눠 줌 | 복제권, 배포권 |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배포는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제22호·제23호) |
| 홈페이지·SNS·유튜브에 올려 언제든 보게 함 |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제10호) |
| TV·라디오처럼 같은 시간에 내보냄 | 공중송신권(방송권) |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을 송신하는 것(제8호) |
| 번역·편곡·각색하거나 고쳐서 새 작품을 만듦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2차적저작물(제5조 제1항) |
권리 칸만으로는 매체, 지역, 부수, 게시 기간 같은 세부 조건을 정할 수 없어요. 이런 조건은 아래 '부속합의서' 부분을 보세요.
이용료 표는 이렇게 채워요
제5조 제2항의 표는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두 개예요. 각각 맞는 칸 하나에 표시하고 금액이나 날짜를 적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 경우 | 지급방식 표 | 지급시기 표 |
|---|---|---|
| 한 번에 300만 원 | 정액, 일시금, 3,000,000원 | 일시금, 지급일 |
| 계약 때 절반, 납품 뒤 절반 | 정액, 분할, 3,000,000원 | 분할, 1차·2차에 날짜와 금액 |
| 매달 20만 원 | 정액, 정기지급, (예: 월) 200,000원 | 정기지급, 월 : 매월 10일 |
| 매출의 10% | 정률, 매출액, 10% | 정기지급, 분기 :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 돈을 받지 않음 | 기타, "무상" | 기타, "해당 없음" |
이용료를 이용허락 기간 시작일 뒤에 내면 기간은 이용료를 낸 다음 날부터 세요(제3조 단서). 정률로 정했다면 매출액 자료를 언제 어떻게 보여 줄지도 부속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원문에 없는 조건은 부속합의서에 적어요
표준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어요. 대신 제13조가 계약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려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부속 합의는 본 계약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정해요. 부속합의서에 자주 적는 내용은 이래요.
- 매체·지역·부수: "국내 온라인 배너 광고와 회사 홈페이지에 한정, 옥외 광고 제외", "교재 「○○」 초판 3,000부"
- 출처 표시 방법: 사진 아래 "사진: 홍길동"처럼 어디에 어떻게 이름을 적을지
- 기간이 끝난 뒤 처리: 이미 올린 게시물과 인쇄물을 남겨 둘지, 언제까지 지울지
- 원본 파일: 넘길 파일 형식과 해상도
다만 '독점'처럼 본문(제4조 제1항 비독점 허락)과 부딪치는 내용은 부속합의로 정해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요. 독점이 필요하면 아래처럼 별표3을 쓰세요.
독점으로 허락하려면
같은 고시의 별표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는 이 양식과 조항 구성이 거의 같지만, 제4조에서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제6조에서 권리자가 계약 전에 독점을 막는 부담이 없고 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해요. 고시 원문은 위 원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책이나 전자책을 펴내면서 독점하려면 저작권법이 따로 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종이책처럼 인쇄해 발행하는 것은 출판권(제63조), 전자책 전송 같은 그 밖의 발행·복제·전송은 배타적발행권(제57조)이에요. 이런 권리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출판이라면 도서 출판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것
| 항목 | 이 양식 | 저작권법 |
|---|---|---|
| 성명 표시 | 관례적으로 이름을 표시하는 저작물이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해요(제5조 제4항) |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이름을 표시해야 해요. 이용 목적·형태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예요(제12조 제2항) |
| 내용 변경 |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게 미리 알린 뒤 사소한 수정·편집을 할 수 있어요(제5조 제5항) |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제13조) |
| 권리 양도 | 이용권 양도·질권 설정은 권리자의 문서 동의가 필요해요(제5조 제3항) |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어요(제46조 제3항)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요(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그래서 권리자가 저작자에게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은 회사라면, 이름 표시나 내용 변경은 원저작자의 뜻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비슷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권리는 누구에게 | 이럴 때 써요 |
|---|---|---|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 권리자에게 남아요 | 정한 권리와 기간 안에서만 쓰게 할 때 |
| 저작권 양도계약서 | 양수인에게 넘어가요 |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길 때 |
| 음원 사용허락 계약서 | 권리자에게 남아요 | 음원을 영상·매장·광고에 쓰게 할 때 |
| 라이선스 계약서 | 권리자에게 남아요 | 저작물과 함께 특허·상표 같은 지식재산도 허락할 때 |
계약 뒤에 할 일
- 제4조 제2항의 자료 인도 기한까지 원본 파일을 넘기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넘겼는지 기록을 남겨요.
- 이용료를 표에서 고른 시기에 주고받고, 정률이면 매출 자료와 함께 정산해요.
-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연장하려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요. 계약 내용 변경은 서면합의로 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합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제7조).
- 게시물과 인쇄물에 성명 표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권리 칸을 전부 표시해요. 허락할 생각이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배포권까지 표시하면 그만큼 넓게 허락한 셈이 돼요. 쓰는 방식에 필요한 권리만 고르세요.
- 세부 조건을 적을 곳이 없다고 넘어가요. 매체·지역·부수와 기간 종료 뒤 처리는 부속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독점이 필요한데 이 양식을 써요. 비싼 이용료를 냈는데 경쟁사도 같은 사진을 쓰는 일이 생겨요. 독점이면 별표3을 쓰세요.
- 권리자가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명의로 공표될 때 법인이 저작자가 돼요(저작권법 제9조). 누가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대상저작물의 제목(제호), 저작자, 종별을 적었나요?
- 허락할 권리에만 표시했나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고치거나 번역해 쓸 때만 골라요.
- 이용허락 기간과 자료 인도 기한을 적었나요?
- 이용료 지급방식(정액·정률·기타)과 지급시기를 표에서 하나씩 골라 채웠나요?
- 매체·지역·부수, 출처 표시 방법처럼 권리 칸으로 정하지 못한 조건을 부속합의서에 적었나요?
- 독점적으로 허락하려는 계약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이 양식은 비독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그대로 가진 채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저작권법 제46조). 양도는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거라 넘긴 쪽은 그 권리를 더 행사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45조). 권리를 넘기려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쓰세요.
말로 허락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에 서면 같은 형식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허락했는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권리와 기간을 적은 계약서를 남겨 두세요.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예를 들어 복제권과 배포권만 허락받아 종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같은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허락받지 않은 공중송신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이 양식 제5조 제3항도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권리자의 문서 동의를 받게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이용자는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보증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못하게 독점으로 받고 싶어요.
이 양식은 고시 별표4라서 권리자가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어요(제4조 제1항). 독점으로 받으려면 같은 고시의 별표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써야 해요. 별표3은 권리자가 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이용료를 시작일보다 늦게 내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 제3조 단서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허락 기간 시작일 이후에 이용료를 내면,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낸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시작일에 맞춰 쓰려면 이용료를 그 전에 내세요.
사진 사용 허락도 이 양식으로 받나요?
돼요. 사진도 저작권법이 예로 든 저작물이에요(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종별에서 사진저작물을 고르고,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표시하세요. 사진에 사람 얼굴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초상 사용 동의를 따로 받아 두세요.
기간이 끝나면 이미 올린 게시물도 지워야 하나요?
이 양식에는 기간이 끝난 뒤 이미 만든 복제물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조항이 없어요. 지난 게시물이나 이미 인쇄한 책자를 남겨 둘지, 언제까지 지울지 제13조의 부속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저작권 양도계약서(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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