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출판 계약서(출판권 설정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도서 출판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책을 종이책으로 펴낼 권리(출판권)를 설정하고 저작권사용료, 기간, 발행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 최종 업데이트
- 읽는 시간
- 약 7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도서 출판 계약서(출판권 설정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성명 이명(필명) 필명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제호
저작물의 내용 개요 내용 개요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 저작권자 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사') 출판사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출판권의 설정)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제5조 (배타적 이용)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초판 1쇄 발행일로부터 년년, 만료 개월개월 전 종료 통보, 통보 없으면 년년 자동 연장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 인도 기한까지 원고 인도, 인도 후 개월개월 이내 출판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도서 출판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2021-11호, 2021년 2월 발령) 중 별표1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책을 종이책으로 펴낼 권리(출판권)를 설정하고, 저작권사용료(인세)·선급금·존속기간·발행 일정을 정할 때 써요.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남겨 두고 출판권만 설정하는 구조라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와는 달라요.
- 출판사와 단행본 출간을 처음 약속할 때
- 원고를 쓰기 전에 선급금을 받고 집필을 시작할 때
- 다른 출판사에서 계약이 끝난 책을 새 출판사에서 다시 낼 때
- 출판사가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와 계약할 때(원문 각주가 이런 경우도 이 계약 유형에 든다고 설명해요)
전자책을 함께 정하려면 같은 고시의 별표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만이면 별표2를 써요. 고시 원문은 위 원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첫 표: 저작자 성명과 이명(필명), 저작재산권자 성명과 생년월일, 제호(가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같으면 같은 이름을 적어요.
- 존속기간(제6조): 초판 1쇄 발행일부터 몇 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종료를 통보할지, 통보가 없을 때 몇 년 자동 연장할지.
- 원고와 출판 시기(제7조): 완전원고 인도 기한과 원고를 받은 뒤 출판할 기한(개월).
- 검인지와 계속 출판(제12조·제14조): 검인지를 붙일지, 6개월 판매량이 몇 부 이하일 때 합의 해지할 수 있는지.
- 저작권사용료(제15조):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비율을 적고, 몇 개월마다 부수를 통보할지, 홍보용 면제 부수 한도(매쇄 당 %).
- 선급금과 증정본(제16조·제17조): 선급금 금액과 지급 기한(영업일), 초판 제1쇄 부수, 증정 부수, 증정 부수를 넘겨 살 때의 가격(정가의 몇 %).
- 끝날 때(제23조·제25조·제30조):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할 기간,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배포 기간, 제1심 법원.
저작권사용료 칸은 이렇게 골라요
제15조 제1항은 정가에 비율과 부수를 곱해 계산해요. 맞는 방식의 ( )에 표시하고 비율을 적어요.
| 방식 | 계산 | 이럴 때 |
|---|---|---|
| 초판 발행부수, 2쇄부터 판매부수 | 초판은 찍은 부수, 2쇄부터는 팔린 부수 기준 | 초판 인세를 일찍 확정하고 싶을 때 |
| 발행부수 | 찍은 부수 기준 | 판매 집계가 어려울 때 |
| 판매부수 | 팔린 부수 기준 | 실제 판매에 맞춰 받을 때 |
| 기타 | 직접 적음 | 단계별 비율처럼 따로 정할 때 |
출판사는 정한 개월마다 부수를 알리고 알린 뒤 30일 안에 사용료를 줘야 해요. 기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출판사는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줘야 해요(제15조 제2항).
인세 계산 예시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 숫자예요.
| 항목 | 예시 |
|---|---|
| 방식 | 초판 도서정가의 10%✕발행부수, 2쇄부터 10%✕판매부수 |
| 정가 / 초판 제1쇄 부수 | 18,000원 / 2,000부 |
| 초판 1쇄 사용료 | 18,000원 × 10% × 2,000부 = 3,600,000원 |
| 선급금 공제(제16조 제3항) | 3,600,000원 − 선급금 3,000,000원 = 600,000원 지급 |
| 2쇄부터 이번 통보 기간 판매 1,500부 | 18,000원 × 10% × 1,500부 = 2,700,000원 |
초판 사용료가 선급금보다 적으면 공제하고 남는 선급금이 생겨요. 원문은 그 처리를 정하지 않으니 특약 사항에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본값이 적용돼요
출판권에는 배타적발행권 규정이 준용돼요(저작권법 제63조의2). 이 양식은 대부분 칸으로 직접 정하게 되어 있지만, 칸을 비워 두면 아래 기본값이 문제가 돼요.
| 항목 | 특약이 없을 때 | 근거 | 이 양식 |
|---|---|---|---|
| 출판권 존속 기간 |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 |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 제6조 |
| 첫 발행 기한 |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 | 제7조 제2항 |
| 계속 발행 | 관행에 따라 계속 발행 |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 제14조 |
| 소멸 뒤 재고 | 기간 중 대가를 준 부수만 배포 가능 | 저작권법 제61조 | 제25조 |
전자책과 2차적 이용은 따로 정해요
| 구분 | 상대방이 얻는 것 | 근거 | 이 양식에서 |
|---|---|---|---|
| 출판권 설정(이 양식) |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도화로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제3조 |
| 배타적발행권 설정 | 전자책처럼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 |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제3항 | 포함되지 않음(별표2·별표3) |
| 2차적 이용·부차적 이용 | 번역·각색 등 2차적저작물, 축약본·발췌 재이용 등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2조 | 제18조: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고, 출판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으면 위임 가능 |
제21조는 저작권자가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써서 전자책을 만들게 하려면 출판사에서 판면파일을 사도록 정해요.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길 때는 번역 용역계약서, 다른 출판사나 제작사에 번역 출판·영상화를 허락할 때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따로 쓸 수 있어요.
특약 사항 예시
원문에 없는 약속은 맨 끝 특약 사항 칸에 적어요. 계약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선급금 잔액: "초판 1쇄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급금은 2쇄부터의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하며, 저작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 반품: "판매부수는 통보 기간 중 판매한 부수에서 반품 부수를 뺀 부수로 한다."
- 저작자 서명: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때 "저작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라고 적고 저작자의 서명도 받아 두기.
- 품절 방치: "출판사가 6개월 넘게 품절 상태를 두고 중쇄 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용료 방식에 여러 개를 표시해요. 제15조 제1항의 방식은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비워 두세요.
- 선급금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안 정해요. 원문은 공제만 정하니 특약 사항에 적으세요.
- 전자책이 이 계약에 들어간다고 여겨요. 종이책 출판권과 전자책 배타적발행권은 따로예요. 함께 맡기려면 별표3을 쓰세요.
- 출판권을 등록하지 않아요. 출판권의 설정·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이 양식 제4조는 출판사가 등록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서류를 주며 협력하게 해요.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완전원고를 넘긴 날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제7조 제2항의 출판 기한이 이날부터 시작돼요.
- 정한 주기마다 부수 통보를 받고, 30일 안에 사용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요(제15조 제2항).
- 이중 계약이나 출판사 사정 변화가 걱정되면 출판권 설정 등록을 검토해요. 원문은 계약서 3통 중 1통을 등록용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존속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끝내려면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서로 통보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제호(가제), 내용 개요를 첫 표에 적었나요?
- 초판 1쇄 발행일부터 몇 년 존속하는지, 종료 통보 기한과 자동 연장 기간을 적었나요?
- 완전원고 인도 기한과 출판 기한(개월)을 적었나요?
-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방식 중 하나를 골라 비율을 적고, 통보 주기를 정했나요?
- 선급금 금액과 지급 기한, 초판 제1쇄 부수를 적었나요?
- 전자책·오디오북 권리를 어떻게 할지 따로 정했나요? 이 양식은 종이책 출판권이에요.
- 특약 사항에 선급금 잔액 처리처럼 원문에 없는 약속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출판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이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고 정해요(제59조 제1항, 제63조의2). 이 양식 제6조 제1항은 계약일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그 발행일부터 몇 년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적게 되어 있으니 칸을 꼭 채우세요.
책이 덜 팔리면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이 양식 제16조 제3항은 선급금을 초판 제1쇄 발행 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하게만 정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아요. 다툼을 막으려면 "공제하고 남은 선급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특약 사항에 적어 두세요.
출판사가 원고를 받고도 책을 내지 않으면요?
이 양식 제7조 제2항은 완전원고를 받은 날부터 정한 개월 안에 출판하게 하고, 특약이 없으면 9개월 안에 출판한다고 적고 있어요. 저작권법도 같은 기준이고(제58조 제1항, 제63조의2), 이를 어기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출판권 소멸을 통지할 수 있어요(제60조 제1항). 이 양식 제23조 제3항은 출판사가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거나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면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해요.
출판 계약을 하면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출판권 설정은 저작권 양도와 달라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출판하려는 사람에게 출판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이 양식 제18조도 번역·각색 같은 2차적 이용과 부차적 이용의 이용허락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정해요.
전자책도 이 계약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저작권법의 출판권은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로 발행할 권리이고(제63조 제1항), 전자책처럼 복제·전송하는 방식은 배타적발행권으로 따로 설정해요(제57조 제1항). 같은 고시에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별표2)와 종이책·전자책을 함께 정하는 계약서(별표3)가 따로 있어요.
출판권이 끝나면 출판사가 남은 책을 계속 팔 수 있나요?
이 양식 제25조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발행한 재고를 정한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게 하고, 그 배포분에도 저작권사용료를 주게 해요. 저작권법은 이런 특약이 없으면 기간 중 대가를 지급한 부수만 배포할 수 있게 해요(제61조, 제63조의2).
출판사가 출판권을 다른 출판사에 넘길 수 있나요?
출판권자는 복제권자(보통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62조 제1항, 제63조의2). 이 양식 제20조 제2항도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게 해요.
출판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이 양식 제8조 제2항은 출판사가 서명 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게 하니, 서명 요청을 보내기 전에 설명을 마쳐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권리와 기간 안에서 저작물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저작권 양도계약서(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번역 용역계약서번역 용역계약서는 의뢰인이 번역사에게 문서 번역을 맡기면서 분량, 납기, 번역료, 수정 범위, 번역문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비밀유지계약서 (NDA)비밀유지계약서(NDA)는 업무를 함께 검토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그 업무에만 쓰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